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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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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등기선례 200802-1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소극)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법정갱신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 등기의 처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의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08. 2. 1. 부동산등기과-3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제4항
참조판례 : 1989.7.11. 선고 88다카21029
참조선례 : Ⅴ 제416항, Ⅴ 제421항, Ⅶ 제26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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