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대 북한정책을 놓고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메케인 후보가 뜨거운 정책경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핵신고 문제를 돌파하기로 한 부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내 보수파들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유력후보들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북한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메케인 상원의원은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 쇄신'이라는 글에서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 강경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자신의 대북정책을 드러냈다.
◈ 공화당 메케인 '대북 강경책' vs 민주당 오바마 '대화채널 열겠다' 메케인 후보는 "
북한 핵문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안의 활용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메케인 후보측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매달리기 위해 유엔 대북 결의안의 집행을 지난 2007년 초에 사실상 포기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마디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 및 유엔 대북 제재안을 통한 압박이 가장 최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메케인 후보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부시 행정부의 초기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며 협상을 통한 북핵해결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메케인 후보측은 북핵 신고서 제출과 테러지원국 해제를 '빅딜'하기로 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반해 민주당의 오바마 상원의원은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는 메케인 후보측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16일 "집권시 북한·시리아·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미국의 적들과도 강력한 외교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조건없이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특히 "부시 행정부가 불량국가를 다루면서 그나마 진전을 본 사례가 '북한'이라고 전제한 뒤 "초기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게 북한의 핵개발로 이뤄졌다"며 "부시 행정부는 (핵개발 뒤에야) 북한과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비판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는 북미간 대화가 보다 고위급에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바마 후보의 대북정책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대아시아정책 담당자…부시 행정부 출신 vs 클린턴 행정부 출신 메케인 후보와 오바마 후보의 양캠프에서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정책을 다루는 인사들의 면면도 주목할 부분이다.
메케인 후보측에 참여하고 있는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은 부시 행정부 초기에 볼튼 전 유엔대사와 함께 대북 강경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린 전 보좌관은 특히 지일파(知日派)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강조하면서 대북압박을 통한 북핵문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오바마 의원측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안토니오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커트 켐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 등이 대아시아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은 공화·민주 양당의 후보들이 대북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에도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당국자는 "두 후보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한반도 문제에서 핵심 당사자는 '우리'라는 점을 명심하고 차기 미 행정부와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툴(tool)'을 확보해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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