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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급증 요인" - 살인죄에 최고형 언도는 단 1회 뿐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살인자와 마약사범과 같은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많은 수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1999년에서 2008년까지 살인이나 마약운반 등으로 법정에 선 피의자들 중에는 5명 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살인죄의 최고형인 25년형이 내려진 경우는 고작 1건이 있었을 뿐이었으며 강간범, 강도, 절도 그리고 경찰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해당하는 최고형은 커녕 너무 낮은 형량을 받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 법정 최고형은 14년형이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에 반 정도인 7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많은 음주운전자들은 법정 최소형인 5년형이나 이보다 더 낮은 형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이에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크게 항의 하고 나섰으며 이 같이 약해진 처벌은 연방정부의 안일한 범죄 대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는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하워드 브라운(Howard Brown)씨는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가 받는 법정 최소형이 5년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법원과 검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이 사회에 어떠한 메세지를 주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범죄의 종류와 방법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각 범죄에 따르는 법정 최소형과 최고형 또한 종류가 다양해 져야 할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높은 형량만이 범죄자가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범죄가 중할 수록 중한 형벌은 당연한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되어 연방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하고 있다. 윤자은 기자 (yunjennie@hoju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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