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 |
【서울=더데일리】공경보기자 = 기술보증기금 2004년 12월 벤처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벤처재기보증'이 당초 도입목적과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 4억원에 불과했다. 벤처재기보증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기술력을 갖춘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에 대한 재기자금을 지원하고,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기술·지식·경험 등 벤처경영 Know-How 사장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청·접수·평가는 기보에서 하고 이 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이 벤처기업협회·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보의 홍보부족과 일반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방지, 보증재원의 한정성 등을 이유로 도입취지와 다르게 일반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함에 따라 신청업체나 지원업체 모두 전무한 형편이다. 2007년 1월 12일 신용미회복 상태에서도 벤처재기보증(벤처패자부활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이 있기 전에도 지원 실적은 제로, 제도개선을 한 2007년에 들어서야 단 2곳에 지원한 것에 그쳤으며 이후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패자부활전’은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낙오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나 당초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용함으로써 패자부활을 꿈꾸는 이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보는 신보와는 달리 기술력을 주요 심사평가 항목으로 다뤄야 하지만 신보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구조 상태를 보는 등 보신주의식 운영을 해왔다”고 질타했다. 또 “패자부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또 한 번의 눈물이 아니라 꿈과 희망,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벤처재기보증 역시 그 특수성과 도입취지에 맞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kgb@ithe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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