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ㆍ수수료 감면 등… 상담 건수 급증


개인 발명가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출원 정책이 호응을 얻으면서 확산돼 가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불황 속에 특허출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원인 중심의 시스템 개설과 수수료 감면,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운용에 들어간 출원인의 출원서류 작성을 콜 센터 전문 상담사가 원격 지원해 주는 `특허출원 원격상담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8.9%에 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높은 만족에 힘입어 상담건수도 지난 1월 71건에서 2월 134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 소기업에 적용되던 수수료 청구료 70% 감면혜택이 중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2월까지 중기업이 출원한 3168건의 감면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200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감면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해 2월까지 중ㆍ소기업이 제출한 출원서류 7396건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대로 라면 연간 7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출원서류 작성시 발생한 각종 오류를 출원인 스스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오류해결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허심사 후 오류가 발생한 서류에 대한 안내문 발송시 수정해야 할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는 `보정대상 빨간표시 안내제도'도 올 7월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발굴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에 특허출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