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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분배의 불평등도를 한눈에 알아본다 거시정책의 두 가지 큰 목표는 빵의 크기를 키우는 것과 빵을 나누는 문제일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어 빈부격차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곤 한다. 그렇다면 한 사회의 분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빵의 크기와 상대적 분배를 둘러싸고 사회구성원간, 계층간, 조직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 눈에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로렌츠가 고안한 도표인 ‘로렌츠 곡선’이다. 로렌츠 곡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에 따라 차례로 배열한다고 할 때, 전체 소득 가운데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몇 %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연결해놓은 곡선이라고 할 수 있다. 가로축에 소득자수의 누적 백분비를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소득액의 누적 백분비를 표시한다. 가령 하위 10%의 사람이 국가 전체가 생산한 부의 10%를, 하위 20%에 속한 사람들이 20%를, 30%에 속한 사람들이 30%를 가져가는 식으로 완벽하게 소득이 균등 분배된다면 개인소득의 누적 분포는 그래프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45도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떨까? 1988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하위10%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부는 전체 생산된 부의 2.8%에 불과한 반면 상위 10%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부는 27.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분배곡선은 직선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하게 처진 형태가 된다. 현실에서 얻어지는 통계로 도출된 로렌츠 곡선이 완전한 평등분배인 대각선에 가깝게 위치하면 할수록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고 멀어질수록 불평등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로렌츠 곡선은 단일한 도표로 전체적 불평등의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균등분포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에 의존하기 때문에 빈부격차의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 소득분포에 변화가 생겨서 볼록한 선이 교차이동하게 된 경우, 분배 왜곡의 정도가 더 개선된 것인지 악화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니계수 등 수량적인 평가방법이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관련된 면적의 비율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전체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고, 보통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니계수를 계산할 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명목소득과 세금이나 연금 등을 뺀 가처분소득으로 다시 계산했을 경우 나타나는 지니계수이다. 이 차이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일반적 소득에서는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났더라도 세금을 떼고 난 후 지니계수가 낮아졌다면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의 불평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렌츠 곡선이나 지니계수 등 단일 모형만으로 사회의 복합적 불평등도와 불만도에 대해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득의 분배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이나 추세를 개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참고하는 자료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종합적으로 사회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정부가 예산지출을 한 결과 지니(Gini)계수가 증가한 경우 정부에 소득재분배활동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04 국가7급) ① 소득재분배 활동을 잘 수행하였다. ② 소득재분배 활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 ③ 지니계수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앞으로의 소득재분배가 좋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④ 지니계수는 소득재분배와 관계가 없으므로 정부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 2.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08 선관위9급) ① 빈도함수는 소득계층별 인구특성이 비선형이고 저소득층에 비하여 고소득층이 적은 상황에서 인구와 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② 로렌츠곡선은 소득의 계층별 분포 혹은 지역소득의 차별적 분포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특성만을 중요시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③ 로렌츠곡선이 45° 대각선이 되고, 지니계수가 0인 경우 완전한 소득균등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의 상태를 계수화한 것으로 대각선 아래의 면적을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다른 지역의 복합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 정답과 해설 > 1. 정부가 예산지출을 한 결과 지니(Gini)계수가 증가한 경우 정부에 소득재분배활동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04 국가7급) ① 소득재분배 활동을 잘 수행하였다. ② 소득재분배 활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 ③ 지니계수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앞으로의 소득재분배가 좋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④ 지니계수는 소득재분배와 관계가 없으므로 정부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 정답 ②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츠곡선(Lorenz curve)에서 도출한 개념이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을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즉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08 선관위9급) ① 빈도함수는 소득계층별 인구특성이 비선형이고 저소득층에 비하여 고소득층이 적은 상황에서 인구와 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② 로렌츠곡선은 소득의 계층별 분포 혹은 지역소득의 차별적 분포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특성만을 중요시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③ 로렌츠곡선이 45° 대각선이 되고, 지니계수가 0인 경우 완전한 소득균등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의 상태를 계수화한 것으로 대각선 아래의 면적을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다른 지역의 복합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정답 ④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의 상태를 계수화한 것으로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의 전체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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