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 · 제도 선진화 방안 쟁점소개

1. 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문제 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3. 전임자 급여 지원 제한 4. 제3자 지원 신고제도 5. 대체근로제한 6.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개선 7.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1. 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문제 1). 실태 현행법은 근로자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의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실업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계와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최근 산별노조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의 취지와 달리 규약으로 해고자, 구직 중인 자, 퇴직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명시하고, 실제 가입·활동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노사의견 및 외국사례 노동계는 조합원 자격 등은 노조에서 정할 사항이라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 제한 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되 기업 내 노사관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업단위로 조직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없으나 사업장 내에서의 질서는 철저하게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법률상 조합원 자격 제한규정은 없으나, 대부분 기업별 노조에서는 규약, 단체협약으로 당해 기업의 종업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니네베 발굴기 (독서 감상문)

나는 ‘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을 뿐 아니라 매우 어렵다고만 생각해 왔었다. 그리고 왠지 ‘고고학’ 하면 먼지가 쌓인 돌판을 훅훅 불어가며 무언가를 찾는 모습, 그것을 찾고 나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마치 영화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을 뿐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니네베 발굴기]는 나의 이런 생각을 바꾸어 주었고, 혹한 매력까지 느끼게 하였다.

단체교섭과 경영참가의 전략적 활용

1. 단체교섭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 2. 경영참가의 방향과 전략 1. 단체교섭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 생산과정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분배과정은 단체교섭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노동쟁의에 대한 공정한 조정에 달려있다. ‘싸움은 말리고 협상은 붙여라’라는 말이 있듯이 노사협상이라는 형식을 빌리든 단체교섭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노사간 분배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감정에 약한 동물이라 개인적인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에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분배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섭을 하다보면 자칫 감정적인 다툼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부적인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공통적인 사항을 통해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해 상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단체교섭이 산별노조와 산별 사업주단체간에 이루어지면 기업 내부에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싸우는 일이 적어지고 감정으로 치닫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분배문제는 산별교섭으로, 부가가치의 생산문제는 경영참가(노사협의)로 역할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협조하는 문제와 투쟁하는 문제를 한 당사자가 처리할 경우 감정적인 부분이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별 조직화의 확산과 더불어 산별교섭의 문제가 노사간의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섭방식은 기업별교섭·통일교섭·집단교섭·공동교섭·대각선교섭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 중 노동자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직접 가입하고 참여하는 조직형태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하며,

조선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았는지에 대해 서술된 책은 많이 봤지만 ‘혜원의 그림’ 을 가지고서 풀이한다는 점에서부터 매우 독특하고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혜원의 그림에서는 노는 것과 성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그림 뿐 아니라 미술과 문학등 여러 분야를 통털어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풍속사 중에서도 자세히 말하지 않던 부분 도박, 놀이, 기방 등 조선시대 사람들의 원초적인 삶의 모습을 겉핥기 식이 아닌 자세히 그린 책이다.

루소의 정치철학

『사회계약론』 루소는 정부의 성격, 덕 있는 시민의 함양, 법 등의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룰 정치제도론 이라는 상당히 긴 작품을 쓸 원대한 포부를 가졌으나 시간이 부족하고 기력이 쇠약해져서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회계약론』은 이러한 기획의 ‘발췌본’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은 한편으로는 고도의 이론적 추상성과 엄밀성을 지니는 동시에 압축으로 인한 애매모호성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후세의 사람들에게 『사회계약론』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글의 맨 처음에도 언급을 했듯이, 루소가 ‘하나의 전체’라고 표현하는 그의 철학체계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계약론』만 읽어서는 루소의 정치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루소의 저작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사회계약론』에서 나온 ‘일반의지’의 개념은 개인 각자가 우리라는 전체가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신체와 재산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양도할 때, 이 모든 공동의 것을 지배하는 우리의 최고의지이다. 한 개인이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그는 항상 자유로울 뿐 아니라 동시에 남의 자유도 보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김용민 외, 『현대정치학 서설』pp178 루소는 일반의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덕을 조화시키려 했던 새로운 근대 정치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일반의지는 항상 옳다는 그의 주장의 깊은 배후에는 인간의 선함, 양심과 이성에 대한 그의 믿음이 깔려 있다. 권력과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의 정치원칙에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놓여있는 것이다. 본 자료는 워디안이나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글 97 이하의 버전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구매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