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정책선거로 가는 세가지 길 - 뉴타운 헛공약이 남긴 것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18.2%만이 이행이 완료됐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경실련이 관련분야 전문가 58명을 대상으로 17개 분야, 1천15개에달하는 김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정도를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추진이 완료됐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된 공약이 18.2%(185개), 추진 중이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된 공약이 57.4%(582개)였다.

이에 경실련은 "IMF 경제위기와 여소야대 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8.2%의공약이행률과 24.4%의 공약 미착수율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이 용두사미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평했다.(연합뉴스 2003년 3월11일)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도 완료된 과제는 전체의 8%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에게서 제시되었다. 홍 의원이 이날 발간한 '공약 이행상황 점검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150대 핵심과제' 가운데 이행이 완료됐거나 임기내 달성이 가능한 '이행' 과제는 정치자금 투명화, 호주제 폐지 등 12개(8%)로 조사됐다.

이에 홍 의원은 "노 대통령의 시대는 '말만 하는 대통령의 시대'였다"면서 "더이상 대한민국이 말로 인한 이념의 충돌장이 돼서는 안되고 '일만 하는 대통령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연합뉴스 06년 11월 20일)

김대중 정부 18%, 노무현 정부 8% 등에서와 같이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율이 낮은 이유는 먼저 정치인들의 아킬러스 건인 ‘표’를 얻기 위한 즉흥공약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약이행이 지극히 어려운 사회구조 환경이 되어버린 현실을 들 수 있다. 과거 개발시대를 넘어 안정화된 산업토대가 더 이상 공약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런데 금월 제18대 4.9 총선이 끝나자마자 벌써부터 '거짓 뉴타운 공약' 으로 정치권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간 한나라당 주연, 민주당 조연으로 서울지역 중심으로 만들어진 ‘뉴타운 공약’이 지난 14일 총선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데서 일순간 뉴타운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바뀐 것을 두고 말함이다.

사실상 뉴타운 공약은 서울시 주관이기에 국회의원 공약범주가 아니었다. 이미 해당 선거구민들은 사실도 모른채 표심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던 것이다.

한편 뉴타운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명문 특목고 유치도 사실상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 교육청 관할이라 국회의원 공약범주에 벗어난 사안이었다. 거짓공약임이 백일 하에 드러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헛공약이 남발한 원인은 특히나 금번 국회의원 후보공천이 늦어지는 바람에 유권자 대다수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지 못한 채, 집권당이라는 간판을 보고 투표장에 갔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때문에 헛공약을 방지하고 정책선거로 가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투표 전 선관위 주관 ‘정책공약 검증소위’를 개설하여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거 ‘한달전 공천완료’라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다. 금번과 같이 현행 투표 13일전 각 정당 공천자 확정은 근본적으로 정책선거를 어렵게 하고 ‘메니페스토’ 실천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한 ‘공약이행 검증시스템’도입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법 위반의 범주를 넓혀 명백한 허위공약의 경우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 허위공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제 민의(民意)는 더이상 정당, 지역, 혈연 등에 왜곡되지 않고, ‘정책선거’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이 주인된 민주주의의 완결이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22일

김용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