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다양한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세제지원에 관한 것들만을 쏙 뽑아 본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 내지 30% 특별세액감면
-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 시 세액공제
- 제조업 등으로 업종 전환 시 4년간 50% 세액감면
-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100%, 그 후 2년간50% 세액감면

2.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지원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정보화사업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

3. 기타 세제 우대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익금불산입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인정
- 분납기한 우대

어떻게 해야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조금은 까다로운 듯 하지만 내 업종만 찾으면 혜택이 보이므로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자.

1.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 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에 속하고

3.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는다.
어떤 사업자의 사업체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업체가 정부의 다양한 보호막아래에로 들어갈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여부를 잘 따져줘야 한다.

통합시 명칭 후보 5개와 시청사 소재지 후보 3곳을 놓고 8일부터 12일까지 마산 창원 진해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가 진행된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통합시 명칭 후보 5개와 소재지 후보 3곳, 선호도 조사 일정·방식 등을 확정했다.

명칭 5개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경남시 동남시 등이다. 청사 소재지는 창원 39사단 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옛 육군대학·해교사 부지 등이다.

시민선호도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미디어리서치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들 조사기관은 8일부터 닷새간 창원시민 2000명, 마산시민 2000명, 진해시민 2000명 등 총 6000명에게 전화를 걸어 명칭·소재지 선호도를 묻게 된다.

하지만, 시민선호도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명칭과 소재지가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시출범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명칭 결정 절차는 정부가 '세종시' 명칭을 붙일 때 진행하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세종시는 선호도 조사에서 3위였으며 1위는 '한울시'가 차지했다.

따라서 통합추진위는 시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역사성, 상징성, 대중성, 국제성, 도시브랜드 등을 고려해 명칭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통합추진위원회 자문단은 하루 앞서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명칭 후보 10개와 청사 소재지 후보 5곳을 선정해 통합추진위에 넘겼다.

자문단 회의에서 결정된 명칭 후보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경남시, 동남시, 의창시, 가야시, 의안시, 창마진시, 합포시 등이었다. 소재지는 창원 39사단 부지,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옛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창원시청사, 진해 시운학부 부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