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을 위한 변수 설명
정책에 대한 분석방법 소개

(1) 정책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변수

① 이 변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웠는 가에 관한 것이다.

② 정책목표의 구체성: 다른 정책내재 변수들, 곧 재원의 확보, 전달체계의 설정, 전달방법의 규정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2) 정책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변수

① 재원의 확보: 정책집행에 가장 중요한 요인가운데 하나가 정책집행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②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책의 집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집행기관의 존재이다.

③ 복지서비스 전달방법: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직원들이 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복지서비스 전달에 관한 전문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통하여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p.160 <그림 6-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참조.




1) 정책환경적 요인




(1) 정치적 상황의 변화

전쟁, 쿠데타, 선거주기, 대통령의 소속 정당, 의회 내 보수와 진보 의원들의 세력비율의 변화 등 정치적 상황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정책꾼들이 행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집행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 경제적 상황의 변화

경제적 상황의 변화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많은 영향을 준다. 반면에 외국의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이 유입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내실화에 이바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기술의 발전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적 상황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화 및 도시화, 교육수준의 변화, 노조 조직들의 변화 따위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정책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정책내재적 요인

형성된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말한다.




(1) 정책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변수

① 이 변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웠는 가에 관한 것이다.

② 정책목표의 구체성: 다른 정책내재 변수들, 곧 재원의 확보, 전달체계의 설정, 전달방법의 규정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2) 정책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변수

① 재원의 확보: 정책집행에 가장 중요한 요인가운데 하나가 정책집행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②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책의 집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집행기관의 존재이다.

③ 복지서비스 전달방법: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직원들이 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복지서비스 전달에 관한 전문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통하여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정책산물에 관한 변수: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금, 신용, 재화의 형태를 띤 복지서비스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며 다라서 효과의 측정도 용이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가 그 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4) 정책형태적 요인

① 정치기관의지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의도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이들 정치기관의 정책정향을 사회복지정책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 정책집행자와 집행기관:

정책의 집행자나 정책기관의 가치와 이해관계,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 및 자질이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③ 상급관청 및 경쟁부서의 관여:

정책의 성공 및 정책의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행태적 요인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정책집행기관의 상급관청과 경쟁부서의 태도이다.

④ 클라이언트의 가치 및 태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의 강도 및 복지의식의 정도는 클라이언트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정치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⑤ 이익집단, 지역사회주민, 그리고 일반 국민의 행태:

사회복지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익집단의 활동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저항적 태도 및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이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