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09. 2. 26.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것과 관련,
-?2009. 2. 27.(금) 위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수사지휘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 검찰 및경찰청에 송부하였음
?- 위 결정의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선고 시각인 2009. 2. 26. 14:36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규정하고 있는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기준 제시가 없어,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하여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일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지시하였음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없음 처리 후 추후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기하여 공소제기토록 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였음
?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땡그랑! 땡그랑!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 거리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했다. 12월은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하는 달이지만 올해는 남다른 감회에 젖어들게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지구촌 곳곳을 얼어붙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안그래도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몸을 움츠리게 한다.
싸늘한 바람이 몰아치는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지하철역 입구에도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자선냄비 자원봉사를 나온 사람들은 구세군 강북영문에서 나온 김경자(58)씨와 강북제일교회에서 나온 대학생 정새롬(20)씨였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을 울리며 ‘가난한 이웃을 돕자’는 이들의 외침이 바람 부는 거리에 울려 퍼졌다. 이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세 명이 천원 지폐 한 장씩을 자선냄비에 넣고 지나갔다.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성금을 넣고 갑니다' 김경자 씨는 말했다. 잠깐 서있는 사이 몇 사람이 자선냄비에 돈을 넣고 지나갔다. 김씨의 말처럼 대부분 서민인 듯 보이는 사람들이다.
올해 목표액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으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들어도 여전히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은 무난히 채우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성금을 넣고 지나갔다. 곧 이어 같이 걸어오던 중년 부부가 지갑에서 돈을 깨낸다. 허술한 청바지 차림의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내밀며 같이 냄비에 넣자고 하자 부인은 남편에게 모두 넣으라고 손짓을 한다. 남편은 지폐 두 장을 넣고 지나간다. 30여분을 지켜보는 동안 자선냄비에 성금을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해 보이는 서민들이었다.
어려워진 경제 환경 때문에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수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극빈자들을 돕는 손길이 절실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역시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아름답기 짝이 없다. 이 어려운 시련을 서로 도우며 극복하기 위해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얼마나 좋을까? 올 겨울, 거리에 울려 퍼지는 자선냄비 종소리가 얼어붙은 경제도 녹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넉넉한 사람들이나 서로 나눔의 마음을 갖게 하는 종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