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의 구속 논란이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 공방은 법조계로도 번진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 사회가 미네르바 구속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유·무죄를 속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박씨의 행위가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성 여부에도 공방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씨 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반발하고 있으며 나머지 법조인과 학계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도에서 여당과 야당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박씨의 구속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한 반면,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grammi@fnnews.com���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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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