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해가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자고 한다. 그런데 뭔 4대강? 이해가 가나?

물론 당장은 고용이 늘 것이다. 돈이 푸니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들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은 또 어디로 흘러가고? 그 다음은?

기사를 보아하니 아예 4대강 한다며 수자원공사에 도로공사에 공기업들에게까지 예산떠넘기기가 자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즉 드러난 4대강 예산이란 그런 떠넘기기 예산을 뺀 것이라는 것.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길래? 세금을 더 걷어? 아니면 빚을 내?

세금 더 걷는 거야 감세가 일관된 정책방향이므로 결국 믿을 건 빚이다. 국채. 문제는 빚이란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거다. 언제? 어떻게 갚게?

그게 문제다. 4대강 정비하는 거야 좋다. 그런데 그렇게 돈 들여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과연 들어간 돈 만큼 그로 인해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도대체 뭘로? 어떻게?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도로를 왜 놓는가? 물류와 교통에 편리하고자 놓는다. 간단히 2시간 걸릴 거리를 1시간에 오갈 수 있게 된다면 1시간 만큼의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그것을 생산성 향상에 쓸 수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 줄까?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일본의 예를 보자. 90년대 경기불황을 타개해 보겠다고, 뉴딜이랍시고 시작한 각종 토목사업들... 그래서 돌아온 게 무언가? 800조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나라빚이다. 그게 일본 1년 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던가? 미국이 그리 빚이 많다고 해도 부채비율이 80% 정도에 불과하다. 그 빚이 다 어디서 왔겠는가? 지금 현재 일본정부가 국내경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막대한 나라빚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빚을 지고서 금리라든가 재정지출이라든가 손을 쓸 도리가 없으니.

참고로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뉴딜의 핵심은 테네시강 개발계획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금료를 인상하는 -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삶이 안정된 노동자는 다시 소비에 나설 것이고, 소비가 일어나면 대공황의 원인이었던 생산과잉도 해결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장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밑천이 될 터였다.

한 마디로 사회적인 구조조정이었던 셈이다. 이제까지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사회적인 모순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치료함으로써 기초체력을 회복시키려는. 테네시강 개발계획은 그 한 부분에 불과했다. 과거 IMF당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한국경제만큼은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처럼.

과연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회수할 가능성도 안 보이는 사업에 돈 쏟아부어서 당장의 경기만 부양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삼아 사회적인 여러 모순들을 바로잡아야 하겠는가?

예전 그런 영화가 있었다. 억척스런 아가씨였는데, 돈 벌자고 교통사고로 다쳤는데도 악착같이 항생제에 진통제 먹어가며 일을 하고 있었다. 아프면 진통제 먹고 항생제 먹고, 그러다 결국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병원에 갔더니 조직이 괴사되어서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고... 뭐 얼마나 의학적으로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가는 모르겠다만.

열난다고 해열제 먹고, 아프다고 진통제 먹고, 그러나 그러다가 병을 키우고 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겨우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미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나도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병원에 가니까 맹장이 터져있더라. 미련하게도. 그저 당장 좋자고 돈 풀고 경기 띄우고... 그러고서 나중에 어쩌려는 것인가?

차라리 정히 돈을 쓰려거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도 있을 것이다. 세종시를 다시 손보려거든 주로 중소기업을 위한 최첨단 R&D센터를 유치해 기술도시로 거듭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기업은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실직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정부의 지출로 진정한 잡쉐어링 - 임금을 낮추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지원예산을 늘려 남자 혼자 벌어 먹고살던 것을 여성이 함께 일하도록 - 즉 부양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임금에 대한 압박도 줄여주고....

많다. 정말 많다. 결국에 장차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과 관계가 된 것들이다. 국가경쟁력에 힘이 될 것들이다. 교육이라든가, 기초기술연구라든가, 기타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이 장차 우리를 먹여살릴 것이다. 그런데 4대강? 그것도 수십조씩이나 들여서?

그러나 쓰면서 또 떠오르는 말,

"자살도 권리다!"

왜냐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 대운하 한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거든. 사실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것을 보고 당선시켜놓고는 하지 말라는 것도 창피스런 일이다. 하겠다고 해서 뽑아줘 놓고는 하지 말라...?

딱 나 살아있는 동안만 문제가 없기를...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문제겠지만. 진짜... 외국어나 배워야 할까?

민주주의가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님을 깨닫는다. 주제에 맞지 않는 과분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