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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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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현정부의 탄생을 적극 지지한 어느 집안을 알고 있다. 개인이 아닌 집안이다. 아마 대구 인근의 유지이던가 했을 텐데, 그 집안에서 현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빚까지 내서 낙동강 유역에 땅을 좀 사두었더라."

당연하게도 대운하라는 것을 파자면 강유역에 대해서도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폭을 넓히고 뭐 어쩌고 하여튼 이것저것 하려면 - 더구나 운하 주위로 계획했던 이런저런 사업도 하려면 강안의 토지를 확보하는 건 필수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이루어지고...

그동안 부동산투기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더라? 난데없는 개발계획으로 인해 돈벼락을 맞거나, 미리 계획을 빼돌려 싼값에 땅을 선점하고 그것으로 차익을 노리거나...

바로 그거다. 정부에서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고, 그 전에 돈 좀 있으면 미리 땅을 선점하고, 그리고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정부는 토지수용에 들어가고, 그에 따라 차익을 챙기고...

그런데 그 흐름이 중간에 끊기면? 개발계획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토지를 수용하거나 선점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여러사람 피곤해지는 거다. 그래서 멀쩡히 잘 살면서 개발을 탐탁치 않아 하는 현지민들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되어 개발을 강제하는 것도 그래서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개발을 반대하거나 할 때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에 여러 사람의 이해가 걸려 있으니까. 중간에 멈추면 아주 여러사람 짜증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 어떻게든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문제라는 거다. 공약이 있다. 이미 당시 대세였던 터라 땅을 사 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지지자다. 어쩌면 지인도 있을지 모른다. 말했듯 중간에 끊으면 여러사람 짜증나고 피곤해진다. 어찌해야 할까? 정히 안 된다면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 그 차이는 결국 그거다. 4대강 정비사업이 반드시 대운하인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거나 토지수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러면 최소한 땅을 사둔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이익은 보장할 수 있다는 것.

대운하나 4대강 정비사업이나라는 이유다. 사실상 사업의 성격은 달라도 그를 추진하는 목적이나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가 같은 이유이기도 하고. 한 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거다. 이러거나저러거나 결국에 같은 것을.

그래서 더 어이가 없다는 게 그것이 전혀 완전히 다른 일인 양 떠들어대는 누군가들이다. 무슨 큰 양보라도 하는 양 대운하를 미루고 4대강 정비사업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처럼 추진하고... 그것을 떠드는 정치인이나, 그것을 외워말하듯 고스란히 떠들어대는 언론이나... 넘어가는 놈이야 말로 뭐랄 밖에.

말하지만 개발사업의 핵심은 부동산과 리베이트다. 부동산으로 인한 매매차익과 그 뒤로 오가는 돈이 개발사업에 있어 핵심이다. 그래서 정치가치고 개발사업에 목매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걸 지역발전이라고 넘어가는 게 뭣들이라는 거고.

아파트라도 상관없다. 도로라도 상관없다. 하다못해 공원을 만들어도 좋다. 어떻게 하든 일단 개발만 되면, 그를 위해 토지수용만 되면, 또 사업자선정에 관련해서만 어떻게 되면, 모른다면 순진하거나 혹은 멍청하거나...

대운하는 안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은 하겠다? 결국 그거라는 거다. 뭐든 개발을 하고, 그에 따른 토지수용과 사업자선정에 따른 여러가지 것들과, 모르는 게 뭣들이라는 거다. 순진한 것도 이 정도까지 되면 멍청한 것이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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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ui@Y 2009.06.30  00:16

부동산 쪽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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