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직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 때도 있었다. 노무현 때는 없었을까? 김대중과 노무현이 좌파? 임산부도 잡아 패던 것이 김대중 때 경찰이었는데. 경우는 다르지만 노무현 때도 농민이 경찰에 맞아 죽기도 했었고. 그나마 조금 더 낫다는 것 뿐...

아무튼 물론 외국에서도 구조조정 어쩌고 하면 파업도 일어나고 한다. 왜 안 그렇겠는가?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데.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으니 아마 그것이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회사가 살아야지 왜 그렇게 무리하는데?"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러나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외국에서 회사 잘리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회사 잘리는 거랑 같은가?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한다. 노동시장 역시 현물시장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장으로 여기자는 것이다. 필요할 때는 해고하고, 그리고 다시 필요할 때는 고용하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면 이 가운데 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자르는 것이야 좋다. 그러면 재취업은? 잘리고 나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은?

진짜 나이 먹고 가족 거느리고 회사 잘리고 다시 취직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훨씬 더 못한 조건에, 훨씬 더 못한 대우에, 그나마도 없어서 생전 해보지도 않은 자영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러다가 사기당하거나 망하거나 완전 거덜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구조조정 당하고, 회사 잘리고, 그렇게 노동시장 유연화해서 거리로 나서게 된 잉여인력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당장 나이 먹고 임금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재취업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 그냥 대책없이 자르려고만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있어 나가란다고 그냥 나갈까?

철이 없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노망이 들었거나, 그렇게 자르는 거 내버려두면 자기는 좋을 것 같지? 언제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한다고 할 때 잘리고 나면 그래도 잘먹고 잘살 것 같지? 당장 내가, 아니면 가족이, 친구가...

한국놈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다. 상상력이 없다. 내가 저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상상력이 없다. 그래서 언론이 주워섬기는대로, 정부가 떠드는대로, 그냥 시키는대로 굶어죽으라... 물론 굶어죽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쩌라고?

대책은 하나다. 노동시장유연화를 하자면 먼저 재취업에 대한 보장부터 확실히 하라. 나이 먹었다고 차별받지 않도록, 경력이 오히려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이더라도 대우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가 없도록, 그리고 해고되고 다시 직장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어도 좋고. 그러고 나서 자르더라도 잘라야지?

더불어 어차피 재취업하면 임금수준 깎이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기타등등... 정부에서 역시 세금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조세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가는...?

하물며 김대중도 그런 것엔 관심이 없었다. 노무현은 관심은 있었지만 의지가 없었다. 한국놈들 자신이 그런 것을 생각할 주제들이 안 된다. 부자들 세금 나가는 게 내 세금 같아 그것이 안타까워 고민하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고민도 않는다. 결국에 또 지금처럼 될 뿐.

악담 한 번 하겠다. 경제 안 좋다. 아마 실적 나빠져서 구조조정에 들어갈 사업장 적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라니 나갈까?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보며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자 말할까? 나가고 나서는?

노무현 정권 당시 노빠들에 가장 혐오감을 느꼈던 부분,

"이제 계급의 시대는 끝났다."

웬걸? 당장에 경영실적 나빠졌다고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면 나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걸.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누군가에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물론 아주 운이 좋은 몇몇은 그 와중에도 살아남겠지만.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다. 내가 저 상황이면 어쩌는가? 나는 과연 저러한 상황에 어쩌겠는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런 게. 하여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