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의 조사보고서를 두고 견찰이 그런다. 불법폭력시위의 현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그러자 엠네스티에서 그랬지. 시위대의 불법행위는 관심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다. 아마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를 것이다. 한심하게도.

어차피 법을 어겼으면 경찰에 의해 진압, 체포되어 법원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엠네스티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경찰과 검찰, 법원에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이건 누가 무어라 할 사항이 아닌 철저히 사법적인 문제다. 따라서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법에 따라 처벌하는 데 있어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법원, 혹은 정부의 불법이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다. 그냥 경찰이고 법원이고 정부니까 지켜보자 한다면 자칫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과도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자는 것이 시민단체이고 엠네스티와 같은 인권단체인 것이다.

뭔 말이냐면 불법을 저질렀으면 경찰이 처벌하라는 거다. 처벌할 것은 처벌하되 그와는 별개로 과연 그 법집행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보편적인 기준에 맞는가 하는 것은 따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처벌은 어디까지나 경찰과 공권력의 몫이고 엠네스티는 그 과정에서의 공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거다. 이해하겠나?

그런데 견찰은 거기다 대고 불법시위의 현실을 모른다고 하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다. 불법시위와 견찰의 인권침해는 별개다. 아무리 시위대가 불법을 저질러도 견찰은 법을 준수해 그것을 진압해야 한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부당하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고 체포하여 구금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던가? 당장 엠네스티조차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조차 하지 못하지 않았던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선진국에서라면 우리나라 견찰이 하는 대로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식의 엉터리 미란다고지를 했다면 바로 무죄사유다. 명확한 증거 없이 임의로 체포하고 그것도 폭행까지 가했다면 그건 소송의 대상이다. 피의자가 저항해서 그것을 제압하느라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했다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하겠지만 그것도 아닌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폭행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하물며 의료진이나 기자에게까지 폭행을 가하고 있다면 이건 이미 경찰이 아니라 폭력집단이다.

법이, 공권력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세상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법을, 권력을 존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법도 공권력도 그 집행에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 설사 피의자가 법을 어기고 있어도 경찰과 검찰은 법을 준수해 그를 체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무리 법을 어긴 피의자라도 법이 법을 어겨가며,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해가며 처벌한다면 더 이상 그 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게 되니까. 다시 말하지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법을 존중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경찰이 임의로 폭력을 행사하고, 법과 규정을 어기고 폭행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서는 제대로 인권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적군에게도 허용하는 일이다.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위대가 불법폭력시위를 하기 때문이라 핑계댄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견찰은 스스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규정, 그리고 민주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 집행하는 공권력으로서의 스스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력에는 폭력, 불법에는 불법, 이건 조폭이지 공권력이 아니다. 누가 이걸 공권력이라 볼까? 그냥 자폭이다. 제대로 자폭.

하여튼 웃기는 일이다. 세계보편의 가치로 인권을 말하는 앞에 우리사정만 떠들어대는 견찰이라니. 이건 거의 저 위쪽 뽀그리네 수준 아니던가. 중국도 자기네 인권 어쩌고 나오면 자기네에게는 자기네 사정이 있다고 오히려 윽박지르지. 이거야 말로 국제망신이다. 국제보편의 인권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소치니.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 떠들지도 못하겠다. 쪽팔려서.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