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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맛에 칼럼
한미 쇠고기협상의 또다른 부작용들...
2008/07/03 오후 12:47 | 잘난맛에 칼럼

광우병으로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나라들 -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등등등... 이들 나라들도 한국에 30개월 이상의 자국산 쇠고기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다더만. 문제는 이걸 막을 수단이 없다는 거지. 이미 미국과 그리 협정을 맺었는데 다른 나라더러는 안 된다고 못 하는 거잖아? 만일 그랬다가는 진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각오 해야지. 그러면...?

진짜 생각이 없는 거다. 세상에 나라가 미국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미국 올인. 그래서 MD에 가입한다고 해서 러시아와 중국 잔뜩 자극해 버리고, 쇠고기 협상에서는 광우병으로 아직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 유럽에서까지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어쩔래? 다른 도리 있나?

하긴 차라리 영국산 쇠고기가 안전할지도 모르겠다. 워낙 광우병으로 크게 데인 터라 그동안 광우병에 대한 연구와 예방에 만전을 기했던 것이 이쪽 나라들이니까. 아직 광우병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비도 없는 미국보다는 훨 나을 수 있다. 그래도... 영국에다가도 이쪽에서 수입중단 못한다 협정을 맺겠지? 그래도 좋다는 사람들은...

정말 노무현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때면 정말이지 노무현이 그리워진다. 그래도 노무현은 상식이라도 통했지. 외교가 미국 일변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잊지도 않았지. 그래서 이라크 파병 문제로 몇 번이고 시위에 나가기도 했었는데 말야.

아, 이들 나라들도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했다. 미국과 조건이 같다는 뜻이다. 과연 이들 나라들의 쇠고기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는... 글쎄... 나는 앞으로는 냉면도 끊을 생각이라.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차라리 교통사고 나서 한 순간에 가는 게 낫지 광우병은... 하여튼 제대로 글로벌 호구도 글로벌 호구다. 자랑삼아야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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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요. 제가 봐도 저렇게 될 수순을 밟고 있긴 한데.. 수입 자체를 금지할 논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구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영국은 국내 소 사육에 대한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하답니다. 광우병으로 나라가 쳐 망할뻔한 적이 있어서-_- 여지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에야 국민들이 믿어줄리가 없잖아요. 사실 미국도 그 나라의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 발병 수준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또 다른 문제.
08/07/03 (목) 오후 2:23   [Tirin] from 124.50.144.20
문제는 영국이 수입개방을 요구할 때 정부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할 논리나 명분이 부족한 데다, 자칫 그것을 거부했다가는 국제통상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 스스로 쇠고기수입문제를 검역의 문제가 아닌 통상의 문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것을 문제삼을 경우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구가 되는 거죠. 미국은 뭐... 사실 미국의 광우병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쇠고기 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찜찜하잖아요?
08/07/03 (목) 오후 3:00   [가난뱅이]
한달 전쯤이었나 EU 랑도 연내에 FTA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08/07/03 (목) 오후 5:01   [지나가다] from 88.73.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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