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효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법안 통과 과정은 위법이나 이미 통과된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였습니다.

재미있는 논리인데요.

다음 아고라 및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판결 내용에 대한 각종 페러디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웃겨서 퍼왔습니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주가조작은 했지만 시세착익은 유효하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컨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가스는 나왔지만 방귀낀것은 아니다
모텔에서 잤지만 외박은 아니다
그녀와 관계를 가졌으나 간통은 아니다
출근은 안 했지만 결근은 아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대리시험으로 서울대 합격했지만, 그 합격은 유효하다
간첩질은 했으나, 간첩은 아니다
허위로 혼인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살인은 했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베끼긴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축구할 때 핸들로 들어갔지만 골은 유효하다
회사 자금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야구시합 중에 홈런은 쳤지만 득점으로 인정할수는 없다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판결은 했지만 판사가 아니다


내년 사법고시에서 저 대신 대리 시험 좀 쳐주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