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다른 나라는 이렇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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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6:56 | 네티즌 핫이슈 | 수서사나이

http://kr.blog.yahoo.com/sanirr4/1691

나를 비롯한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

징역 12년?? 말도 안돼!!!

TV를 통해 소식을 접했고, 어머니는 입을 다무시지 못한 체 눈물을 글썽이며, 남자인 나조차도 소름 끼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 그 짐승보다 못한 놈은 고작 징역 12년 형에 전자 팔지 7년 착용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빡세게 운동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를 갈면서 말이다. -_-;;

솔직히 난 조두순 이란 넘은 사형 외엔 답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사실상 사라졌으니, 최소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자 쓰레기 격리 차원에서 최소 무기징역은 되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한다. 그것도 아주 가혹한 곳에서 말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려는 사람들을 본다. 실제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얼마나 교도소가 먹고 살기 편하길래 그럴까? 오래되어 영화 제목이 기억 안나지만 이런 대사가 있다. 시장에 흑염소 한 마리를 몰래 훔치면서 말하던 대사이다. "걸려도 좋고, 안걸리면 더 좋고..." 걸려서 교도소 가도 좋고, 안 걸리고 흑염소를 훔치면 더 좋다는 말이다. 나름 편안하다고(?) 알려진 한국의 교도소에서 운동하면서 12년을 보낼 조두순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한편, 실제 경찰로 일하고 있는 친한 형님한테 전자 팔찌에 대해 물어봤다. 전자 팔찌를 차면 실질적으로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전자 팔지의 특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트래킹이 되는 것 같다. 거주지에서 적절한 거리 이상 벗어날 수 없고, 외출 시에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엥.. 뭐야..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게 다야??"

만일 그 자식이 또 다시 미친 척하며, 해당 지역에서 사고 치면 어쩔거냐?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냐?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잠시 어느 기사에 인용된 말을 빌리면,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은 고치기 어려운 정신병으로 밝혀졌고, 출소 후 90% 이상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정신병이라고 하지만 아주 더러운 정신병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정신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에 있어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친다면 좀 더 강력하고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대한민국은 아동 성폭행범을 처벌하는 형벌은 기껏해야 몇년인 것으로 안다. 이번엔 그나마 좀 예외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아동 성폭행범들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타국의 아동 성폭행범 처벌 사례를 보면 우리 나라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솜방망이 같은지 감이 잡힐 것이다.

<일본>

먼저, 가까운 일본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 또한 지방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형벌을 정하여 집행하는 것 같다.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는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여자 아동들의 나체 하반신을 비디오로 찍는 등 악질 외설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모리타 나오키(43)에게 유기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무려 3년 동안 10차례에 거쳐 자신의 반 여학생(아동) 들의 옷을 번긴 뒤 하반신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저 짐승같은 놈은 취미가 더럽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아동들을 심하게 건들지는 않은 것 같다. 네티즌들이 심하게 욕 몇번 하고 그냥 잊혀질만한 사건인 듯 하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사건에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놈도 죽여 마땅하지만 그래도 처벌이 가볍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

여기저기 기사를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동 성폭행 죄는 2급 살인죄 상당의 종신형이 선고된다. 물론 각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말이다. 만일, 엄격하기로 소문난 캘리포니아 주라면 위와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또한 텍사스 주에서는 지난 7월 소녀 3명을 2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무려 4060년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현저하게 다른 것은 미국의 범죄자 관리 정책이다. 미국의 성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X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범죄자들의 프로필을 모두 공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familywatchdog.us/) 까지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주소를 비롯 얼굴, 이름, 나이, 재판 결과 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주 죽을 때까지 치욕스러운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폴란드>

폴란드 국회는 최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을 더욱 강화했는데,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 치료 제도를 도입했다. 약물 주사를 통해 성욕을 계속 감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체코>

체코야 말로 우리가 원하는 형벌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싶다. 체코는 지난 10년 최소한 90명 이상의 성범죄자들이 법적 처벌의 일환으로 수술에 의해 고환이 제거되는 물리적 거세를 당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본인이 평생 감옥에 썩을 것이 무서워 지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체코는 폴란드에 비하면 좀 더 극단적이라 할 수 있겠다.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 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새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 없이 종신 구속할 수 있고, 가석방을 불허한다.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전례가 드문 강도높은 성범죄 처벌 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폭력 전과자들이 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시민 사이에 사회 격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역시 세계적인 복지 국가는 정말 틀리구나.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스위스가 부러워진다.

<예맨, 서남아시아 및 일부 아프리카 지역>

예맨에서 11세 남자 아이를 성폭행한 후 살해,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백명의 시민들 앞에서 공개 총살된 사례가 있었다. 사형장으로 향하던 중 시민들은 사형수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쪽 지역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든다. 서남아시아나 일부 아프리카 등 지역은 워낙 종교적, 군사적인 법률과 사상이 지배적인 곳이라 비교하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사례에 추가해보았다.

<그 외>

덴마크, 프랑스,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화학적 거세를 하는 쪽으로 입을 모으고 있고, (강제로 해야되지 않나 -_-;;)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장기간 징역은 물론 태형을 집행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태형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한두대 맞으면 정신을 놓는다고 한다. 관련 이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나 다소 끔찍한 것 같아 생략했다. 궁금하다면 싱가폴 태형을 찾아보시길...

쭉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미약한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나라들의 모든 아동 성폭행 사례들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의 사례 중에서 과연 '조두순 사건' 처럼 입에 담을 수 없을만큼 잔혹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지만 아마 없을 것이다. 흔히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동 성폭행에다가 그는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폭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지금 그 아이는 여자로서 역할은 물론 사람으로서 역할도 못하게 생긴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두순 이란 놈에 대한 12년행은 당치도 않다. 제발 제발 제발!!!! 간곡히 바라옵건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이다.

<참고>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10/02/200910020166.asp
http://kr.blog.yahoo.com/chtaesok/13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89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