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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2/22
 

임진각 'DMZ 에코파크' 조성사업 백지화

2009.11.25 19:23 | 기본폴더 | 파주시민

http://kr.blog.yahoo.com/sangtoy1/7846 주소복사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 추진되던 'DMZ 에코파크 조성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사업자인 버터플라이랜드 아시아(BLA)와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DMZ 에코파크는 BLA가 1천600억원을 들여 임진각 인근 28만8천295㎡에 전시시설과 야외 레포츠공원, 수목원, 산림욕장 등을 갖춘 청소년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경기도2청과 BLA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간투자방식(BTO.Build-Transfer-Operation)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시협약을 앞두고 BLA 측이 생태공원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운영권을 주고 토지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요구한 반면 경기도2청은 20년 이상 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측은 실시협약 안을 놓고 최근 7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기도2청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은 "BLA 측이 실시협약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업을 취소했다"며 "당분간 개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국 땅값 7개월째 완만한 상승세

2009.11.25 19:22 | 기본폴더 | 파주시민

http://kr.blog.yahoo.com/sangtoy1/7845 주소복사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7개월째 이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이 0.3% 올라 전달(0.31%)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연초 약세를 보이던 땅값은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진 올해 4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의 누적 상승률은 0.31%로, 현재 땅값은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3.83% 낮은 수준이다.

   광역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달 평균치(0.3%)로 올랐고, 인천(0.51%)과 경기(0.42%)는 평균치 이상 상승했다.

   다른 지방의 상승률은 0.09~0.26%였다.

   기초 행정구역별로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경북 경산시가 0.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청라지구ㆍ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이 포함된 인천 서구가 0.72% 뛰어 2위를 차지했다.

   고양시 덕양구(0.68%), 경기 하남시(0.66%), 충남 당진(0.63%)도 택지개발 사업과 도로 건설 등의 재료로 상승폭이 컸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21만2천196필지, 1억7천692만㎡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필지 수는 10.9% 증가했고, 면적은 3.8% 줄었다.

서울대.고려대.KAIST만 세종시 이전

2009.11.25 19:20 | 기본폴더 | 파주시민

http://kr.blog.yahoo.com/sangtoy1/7844 주소복사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유치할 국내 대학으로 서울대, 고려대와 KAIST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종시에 유치할 대학으로 이미 양해각서(MOU)를 맺은 고대, KAIST와 서울대 정도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3개 대학이 사실상 국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인만큼 나머지 대학에 굳이 캠퍼스 신설이나 이전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세종시에 들어설 대학은 이 세 군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종시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서울대 등의 이전 얘기가 나오자 일부 대학에서도 대학 정원 증원 등을 염두에 두고 세종시 캠퍼스 신설이나 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송도 캠퍼스가 있는 연세대를 제외한 상위권 5∼6개 대학에서 정부에 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6.7%인 자족용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해도 세종시 전체면적 2천200만평 중 대학이나 기업 등 자족 기능이 들어설 공간이 450만평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개 대학 외의 대학이 들어서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40만평 부지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KAIST도 지난 1월 MOU를 통해 50만평에 바이오.메디컬.에너지 등 신개척분야 대학연구.벤처 기능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서울대는 내부 논의가 이뤄진 뒤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대 측에 세종시와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서울대도 본부 차원에서 세종시 제2캠퍼스 건립 문제를 논의할 특별 대책팀을 구성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세종시의 정주 여건을 조성키 위해 문화 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대학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착수

2009.11.25 19:17 | 기본폴더 | 파주시민

http://kr.blog.yahoo.com/sangtoy1/7843 주소복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밤일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광명시는 하안동 476 일대 밤일지구 9만9천200㎡를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밤일지구는 2006년 1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시(市)는 지난해 1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9월 밤일지구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해 존치 건물 27채를 제외한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 41건에 대한 철거작업을 마쳤다.

   또 나머지 26건도 보상을 마치는대로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뒤 토지주에게 건축허가 등을 내 줄 계획이다.

   밤일지구는 3층 이하의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종부세 대상자 대폭 줄어든 이유는

2009.11.25 19:16 | 기본폴더 | 파주시민

http://kr.blog.yahoo.com/sangtoy1/7842 주소복사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9% 줄었고 부과고지 세액도 1조235억원으로 56%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택분 납세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인상됐다. 이 때문에 개인 주택분 납세자(15만8천명)는 지난해보다 48.2% 감소했다.

   고령이나 장기보유자는 연령 또는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 30%, 65세 이상 20%, 60세 이상 10%이고 보유기관은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이다. 예를 들어 63세가 7년 보유 시 모두 30%를 공제받게 된다.

   주택분 세율도 지난해 1~3%에서 올해 0.5~2%로 인하됐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를 적용하고 94억원 초과 시에는 최대 2%를 적용하게 된다.

   또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강남이 14.1% 줄어든 것을 비롯해 서초 10.5%, 송파 15.0%, 과천 21.5%, 성남(분당) 20.6% 각각 감소했다.

   주택분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토지분 납세자도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토지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금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됐고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올해 토지공시가격은 서울이 2.14% 감소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평균 1.29%가 내려갔다.

   세율도 인하돼 종합합산토지는 1~4%에서 0.75~2%로, 별도합산토지는 0.6~1.6%에서 0.5~0.7%로 각각 내려갔다.

   이 밖에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5년간 비과세 항목이 신설된 것도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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