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해양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핵심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부산해양특별도시법'이 관련 부처의 반대와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해양중심도시 건설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6일 부산시를 해양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유기준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이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특별법은 부산시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채와 감사상의 특례, 공무원임용 특례, 분쟁조정 특례 등을 두도록 했으며 해양·항만과 관련해서는 자치권을 대폭 부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06년 11월 행자위 주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당초 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5월이면 임기가 만료되고 2, 4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대통합신당과 중앙 부처의 반대 탓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5월 국회 임기 만료 이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 부처의 의견도 수용곤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시의 대응논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행정자치부는 해양특별도시법안에 대해 "부산해양특별자치시를 설치하려면 기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특별자치시 신설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용곤란' 의사를 피력했다.

존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도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 종류는 부산광역시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면서 "특례 부여방안 등은 기존 특례제도 및 유사입법 사례 분석,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양특별시 추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과 관련, "부산시의 입장에서 최대한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남해안개발기획팀 구성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동의대 김순은 교수(행정학과)는 "여수의 2012년 엑스포 유치,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법 및 광주·전남권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경남의 남해안발전특별법 통과 등에 비해 부산시의 해양특별시 법안 추진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이철형 기획관은 "만약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에 대비해 차기 국회에서 '동북아해양중심도시' 등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법안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17대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철·강윤경기자

한반도 대운하는 부산·경남·울산권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동남권 지역은 이번 사업의 실제 시행 여부와 함께 사업 추진 시 파장과 이해득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별도 조직을 발족시켜 실익 계산에 돌입키로 했으며 학계와 경제계, 환경단체 사이에는 찬반 양론이 거세게 대립해 지역사회의 갈등 양상마저 벌어질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2월 초 국토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 형성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대운하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비전전략추진본부' 조직을 발족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새롭게 발족하는 비전전략추진본부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강서첨단운하·물류산업도시건설 계획과 남해안특별법에 대한 조치, 기장군 일대 동남권과학기술 거점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앞장서서 반대하기는 어렵고, 실익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편 학계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물류 전문가인 한국해양대 남기찬(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반도에 운하를 만들면 해외토픽감"이라면서 "물류를 위해서라면 연안수송을 하면 되지 왜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서 운하를 파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물류적으로는 경제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는 2월 서울 대운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부경대 하명신(항만물류경영연구소 소장) 교수는 "실제 물류기능은 큰 효과가 없겠지만, 해양관광과 지역개발, 환경문제 등의 기대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지역개발 측면에서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경성대 엄태기(환경공학과) 교수는 "대운하가 되면 광역상수도를 요구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전제한 뒤 "수질오염 문제는 현재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해 운하 완성 시 부산에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산시민운동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부산본부'는 "'대통령 당선=한반도 대운하 당선'이 될 수 없다"며 대운하 건설의 원점 재검토 및 대운하 TF팀 해체, 국민검증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국민행동 부산본부 이성근 집행위원장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연대는 오는 10일에는 전국적인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차원에서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병철·강윤경기자 peter@

지역이 위기라고 한다.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인구, 돈, 인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초광역화가 해결책이다. 수도권의 확장에 따른 지역발전론은 허상이라는 것이 신라대 김대래(경제학과)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라도 초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토를 적어도 4~5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점 개발을 해야 하며, 부산이 그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초광역화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같은 경상도 문화권이다. 같은 사투리를 쓰고, 같은 지역성을 공유하고 있다. ▶관련 시리즈 12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부산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에 보낸 정책공약 답변서를 통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 추진'을 공약했다. 이 당선자는 "광역화된 다극형 지역경제기반 구조의 형성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매우 긴요하다"면서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화를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공약 중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 건설 △규슈지역 등 초광역경제권 형성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은 모두 초광역경제권을 전제로 한다. 특히 부산~규슈 공동협력체 구성은 동남경제권보다 훨씬 확장된 개념으로 세계적인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취지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지방정책 핵심브레인인 박승환 의원은 "지자체들의 경쟁을 통해 플러스섬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신정부는 행정구조 개편을 포함한 광역경제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밝혔다.

실제로 이 당선자의 남부권신공항 등 지역공약을 공수표로 날리지 않기 위해서도 초광역화는 필수적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신년사에서 "2020년 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5개 시·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신공항 입지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5개 시도지사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야 할 일도 많다. 교통망 확충 등도 그중 하나다. 부산대 이성호(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마산 창원 진해 울산 등을 부산과 연결하는 동남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초광역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 교류와 지역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도 시급하다. 부산발전연구원 오재환 박사는 "부울경 3개 발전연구원이 3년째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끼리 어깨를 겯는 문화발전협의회 등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철기자 peter@busanilbo.com

2008년 무자(戊子)년 새해가 열렸다. 올해는 많은 것이 바뀐다. 10년 만에 한나라당에 의한 정권교체로 권력 이동도 시작된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취임 이후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는 신년사에서 '북항 재개발사업 대역사 추진'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꼽았다.

허 시장에게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다. 무엇보다 부산 발전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식 발족하고 직·간접적으로 초광역화와 행정권 개편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제 허 시장은 그 밑그림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직접 챙겨야 한다. 지지부진한 광역화 협의와 관련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행정권역 개편의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고, 이에 시장직도 던질 수 있다는 소신과 실천력을 보여야할 때이다.

이를 위한 허 시장의 일은 미래 그림의 선을 긋고 색칠하는 것이 아니다. 큰 꿈을 꾸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허 시장에게 행정 사무관 출신의 세세함과 소박함보다는 거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가능하다면 그 큰 정치적 상상력을 행정적 실천력과 결부시켜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런 평가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청계천과 버스전용차선 사업.' 그 성공의 경험이 밑거름이 돼 오늘 청와대 입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공포로 인해 이 법을 제일 처음 제안했던 김태호 경남도지사에 대한 평가도 급상승하고 있다. 경남이 최근까지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도 부산을 앞지른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가장 큰 우려는 허 시장이 혹시나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민들은 1년 뒤인 2009년 허 시장을 '무난하고 사람 좋다'는 평가와 함께 '엄청난 꿈을 꾸고, 이를 실천하는 동력과 능력을 보여준 시장'으로 기억하고 싶어 한다. 그런 단꿈을 허 시장과 시민들이 신년 벽두에 함께 꾸길 고대한다. pe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