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비난이 뜨겁습니다. 사견이지만 저는 이런 시도가 서울사람들에 의한, 냉정한 표계산이 주원인이자 숨은 전략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는 향후 대선구도와 관련해 이를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논의는 수도권 발전-국가 발전-이익 분배의 논리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 급증-수도권 호소 공약 개발-수도권 규제완화-차후 대선서 수도권 인물 선정-수도권 등 표와 한나라당 영남표를 합쳐 권력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음모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저도 동감인 것은 결국 서울 사람들에 의한 서울을 위한 정책이 先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것입니다.
지역을 전혀 모르는 국지적 국가정책이라고 저는 감히 규정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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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철폐 발표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 및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론 분열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발전시켜 얻은 경제적 성과를 지방에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지방발전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 등은 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구걸을 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30일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와 동시에 '정부는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철폐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세계적 경제위기를 틈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스스로 포기한 데 실망한다"면서 "오늘은 지역균형이라는 단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지방정책 발표 등은 모두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열, 국가위기는 지방 죽이기에 나선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규탄했다.

협의체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실무자 모임을 갖고 전국 비수도권과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정면 대응하는 투쟁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지방발전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비수도권에 나눠 주겠다는 발상은 결국 지방을 수도권의 발 아래 영원히 복속시키겠다는 중앙집권적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90여개 시민단체는 3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의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의 원인이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핑계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수도권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지역 간 양극화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중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단체연대'를 발족시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안동규 한림대 교수)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이용해 수도권 규제라는 빗장을 모두 걷어치우려 하고 있다"면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함에 따라 이제 수도권은 난개발과 환경재앙, 비수도권은 경제황폐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병철·이현우 기자

부산과 후쿠오카의 초국경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취재차 일본을 다녀왔었습니다.
저는 멀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번 초국경협력을 위해 스웨덴 말뫼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했었습니다. 양국의 경제, 문화, 인적 협력이 아름답더군요. 물론 그 밑에는 국가간의 치밀한 계산도 깔려있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부산과 후쿠오카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양자의 인식차이였습니다. 시청의 입장에서는 후쿠오카보다 오히려 부산시가 더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미있죠?
다음은 그 때 기자일기입니다.


'이제 양 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었다.'

20일 일본 후쿠오카 닛코호텔에서 열린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협력협의회 창립식 참가자들의 얼굴은 밝았다.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쿄와 서울에 눌려 위축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공식회의가 끝난 뒤 만찬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인적 교류와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제 양 도시의 기업인, 정치인, 학자 등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네트워크의 배경에는 20년간 맺어온 교류의 역사와 신뢰가 있었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드문드문 엿보였다.

이날 협의회 창립총회와 만찬장 분위기는 여느 한·일 간 행사와는 사뭇 달랐다. 과거 '이웃 도시와 견줘서 능가하겠다'는 경쟁의식보다는 '함께 발전해서 더 큰 결실을 이루겠다'는 연대감이 큰 원인이었다. 이날 행사가 한·일 해협을 잇는 '꿈의 다리'를 놓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우려도 있었다. 국경을 초월한 경제협력 시도가 1회성 정치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독도문제, 중앙정부의 미온적 협력, 양 시의 적극성 차이 등에 대한 우려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이왕 초국경협력협의회를 만든 만큼 서로의 노하우와 정보, 자원을 공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찾아보자는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꾸준한 인내의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번 결정을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상상력과 협력이다. 국경을 넘은 이웃 도시 간의 지역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작은 성공사례를 하나하나 모아서 역사적인 첫발이 계속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후쿠오카=peter@

  용두산공원 재개발 실패 관련 기자일기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의 무리한 공공개발사업과 실패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부산시의 용두산 재개발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구요. 제가 쓴 기자일기고, 조금 수정해서 부산일보에 게재했었습니다.
그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용두산공원일대 재개발사업을 중단한 부산시의 최근 행정 행태는 한건주의와 무책임함으로 요약된다．
　부산시 선진개발본부는 지난 7월22일 부산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용두산공원 일대 통합 재개발을 통해 향후 제2롯데월드와 자갈치시장， 북항재개발과 연계돼 원도심 재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재개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부산시는 불과 '110일'만에 시민과 맺은 이 큰 약속과 비전을 거둬 들였다． '주민반대'가 주이유였다． 당장 '그 정도 반발도 예상하지 못했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공무원이 부산 발전을 위해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해 시작조차 못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용두산 재개발 중단 사태는 '충정어린 실수'가 아니라 '한건주의에 의한 예정된 실패'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
　무엇보다 준비부족이다． 대외에 발표하기 바빴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아이디어만 있을뿐 사전에 주민이나 구청，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덤벙거린다는 이야기다．
　'신뢰 상실'도 우려된다． 시민들이 부산시를 믿지 않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예상됐던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다면， 향후 대형국책사업에 어떤 대기업이 부산시의 말만 믿고 사운을 걸 수 있을까?
　관광단지개발 등 부산시 대형사업 곳곳에서 유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부산시 간부들은 '들뜬 행동으로 아무 일에나 함부로 뛰어드는 모습'이 시정 곳곳에서 보인다． 그래서 시중에는 '부산시는 말밖에 없다'는 비아냥마저 들린다．
　'한건주의'가 아닌 '한건이라도 결과가 있는' 부산시 행정을 고대한다．  이병철 기자 peter@

동북아해양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핵심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부산해양특별도시법'이 관련 부처의 반대와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해양중심도시 건설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6일 부산시를 해양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유기준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이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특별법은 부산시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채와 감사상의 특례, 공무원임용 특례, 분쟁조정 특례 등을 두도록 했으며 해양·항만과 관련해서는 자치권을 대폭 부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06년 11월 행자위 주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당초 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5월이면 임기가 만료되고 2, 4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대통합신당과 중앙 부처의 반대 탓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5월 국회 임기 만료 이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 부처의 의견도 수용곤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시의 대응논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행정자치부는 해양특별도시법안에 대해 "부산해양특별자치시를 설치하려면 기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특별자치시 신설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용곤란' 의사를 피력했다.

존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도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 종류는 부산광역시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면서 "특례 부여방안 등은 기존 특례제도 및 유사입법 사례 분석,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양특별시 추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과 관련, "부산시의 입장에서 최대한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남해안개발기획팀 구성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동의대 김순은 교수(행정학과)는 "여수의 2012년 엑스포 유치,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법 및 광주·전남권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경남의 남해안발전특별법 통과 등에 비해 부산시의 해양특별시 법안 추진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이철형 기획관은 "만약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에 대비해 차기 국회에서 '동북아해양중심도시' 등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법안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17대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철·강윤경기자

한반도 대운하는 부산·경남·울산권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동남권 지역은 이번 사업의 실제 시행 여부와 함께 사업 추진 시 파장과 이해득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별도 조직을 발족시켜 실익 계산에 돌입키로 했으며 학계와 경제계, 환경단체 사이에는 찬반 양론이 거세게 대립해 지역사회의 갈등 양상마저 벌어질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2월 초 국토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 형성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대운하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비전전략추진본부' 조직을 발족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새롭게 발족하는 비전전략추진본부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강서첨단운하·물류산업도시건설 계획과 남해안특별법에 대한 조치, 기장군 일대 동남권과학기술 거점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앞장서서 반대하기는 어렵고, 실익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편 학계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물류 전문가인 한국해양대 남기찬(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반도에 운하를 만들면 해외토픽감"이라면서 "물류를 위해서라면 연안수송을 하면 되지 왜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서 운하를 파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물류적으로는 경제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는 2월 서울 대운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부경대 하명신(항만물류경영연구소 소장) 교수는 "실제 물류기능은 큰 효과가 없겠지만, 해양관광과 지역개발, 환경문제 등의 기대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지역개발 측면에서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경성대 엄태기(환경공학과) 교수는 "대운하가 되면 광역상수도를 요구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전제한 뒤 "수질오염 문제는 현재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해 운하 완성 시 부산에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산시민운동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부산본부'는 "'대통령 당선=한반도 대운하 당선'이 될 수 없다"며 대운하 건설의 원점 재검토 및 대운하 TF팀 해체, 국민검증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국민행동 부산본부 이성근 집행위원장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연대는 오는 10일에는 전국적인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차원에서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병철·강윤경기자 pe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