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비난이 뜨겁습니다. 사견이지만 저는 이런 시도가 서울사람들에 의한, 냉정한 표계산이 주원인이자 숨은 전략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는 향후 대선구도와 관련해 이를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논의는 수도권 발전-국가 발전-이익 분배의 논리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 급증-수도권 호소 공약 개발-수도권 규제완화-차후 대선서 수도권 인물 선정-수도권 등 표와 한나라당 영남표를 합쳐 권력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음모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저도 동감인 것은 결국 서울 사람들에 의한 서울을 위한 정책이 先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것입니다.
지역을 전혀 모르는 국지적 국가정책이라고 저는 감히 규정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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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철폐 발표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 및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론 분열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발전시켜 얻은 경제적 성과를 지방에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지방발전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 등은 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구걸을 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30일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와 동시에 '정부는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철폐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세계적 경제위기를 틈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스스로 포기한 데 실망한다"면서 "오늘은 지역균형이라는 단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지방정책 발표 등은 모두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열, 국가위기는 지방 죽이기에 나선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규탄했다.

협의체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실무자 모임을 갖고 전국 비수도권과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정면 대응하는 투쟁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지방발전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비수도권에 나눠 주겠다는 발상은 결국 지방을 수도권의 발 아래 영원히 복속시키겠다는 중앙집권적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90여개 시민단체는 3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의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의 원인이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핑계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수도권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지역 간 양극화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중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단체연대'를 발족시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안동규 한림대 교수)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이용해 수도권 규제라는 빗장을 모두 걷어치우려 하고 있다"면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함에 따라 이제 수도권은 난개발과 환경재앙, 비수도권은 경제황폐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병철·이현우 기자

부산과 후쿠오카의 초국경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취재차 일본을 다녀왔었습니다.
저는 멀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번 초국경협력을 위해 스웨덴 말뫼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했었습니다. 양국의 경제, 문화, 인적 협력이 아름답더군요. 물론 그 밑에는 국가간의 치밀한 계산도 깔려있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부산과 후쿠오카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양자의 인식차이였습니다. 시청의 입장에서는 후쿠오카보다 오히려 부산시가 더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미있죠?
다음은 그 때 기자일기입니다.


'이제 양 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었다.'

20일 일본 후쿠오카 닛코호텔에서 열린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협력협의회 창립식 참가자들의 얼굴은 밝았다.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쿄와 서울에 눌려 위축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공식회의가 끝난 뒤 만찬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인적 교류와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제 양 도시의 기업인, 정치인, 학자 등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네트워크의 배경에는 20년간 맺어온 교류의 역사와 신뢰가 있었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드문드문 엿보였다.

이날 협의회 창립총회와 만찬장 분위기는 여느 한·일 간 행사와는 사뭇 달랐다. 과거 '이웃 도시와 견줘서 능가하겠다'는 경쟁의식보다는 '함께 발전해서 더 큰 결실을 이루겠다'는 연대감이 큰 원인이었다. 이날 행사가 한·일 해협을 잇는 '꿈의 다리'를 놓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우려도 있었다. 국경을 초월한 경제협력 시도가 1회성 정치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독도문제, 중앙정부의 미온적 협력, 양 시의 적극성 차이 등에 대한 우려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이왕 초국경협력협의회를 만든 만큼 서로의 노하우와 정보, 자원을 공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찾아보자는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꾸준한 인내의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번 결정을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상상력과 협력이다. 국경을 넘은 이웃 도시 간의 지역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작은 성공사례를 하나하나 모아서 역사적인 첫발이 계속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후쿠오카=peter@

  용두산공원 재개발 실패 관련 기자일기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의 무리한 공공개발사업과 실패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부산시의 용두산 재개발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구요. 제가 쓴 기자일기고, 조금 수정해서 부산일보에 게재했었습니다.
그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용두산공원일대 재개발사업을 중단한 부산시의 최근 행정 행태는 한건주의와 무책임함으로 요약된다．
　부산시 선진개발본부는 지난 7월22일 부산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용두산공원 일대 통합 재개발을 통해 향후 제2롯데월드와 자갈치시장， 북항재개발과 연계돼 원도심 재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재개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부산시는 불과 '110일'만에 시민과 맺은 이 큰 약속과 비전을 거둬 들였다． '주민반대'가 주이유였다． 당장 '그 정도 반발도 예상하지 못했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공무원이 부산 발전을 위해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해 시작조차 못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용두산 재개발 중단 사태는 '충정어린 실수'가 아니라 '한건주의에 의한 예정된 실패'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
　무엇보다 준비부족이다． 대외에 발표하기 바빴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아이디어만 있을뿐 사전에 주민이나 구청，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덤벙거린다는 이야기다．
　'신뢰 상실'도 우려된다． 시민들이 부산시를 믿지 않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예상됐던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다면， 향후 대형국책사업에 어떤 대기업이 부산시의 말만 믿고 사운을 걸 수 있을까?
　관광단지개발 등 부산시 대형사업 곳곳에서 유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부산시 간부들은 '들뜬 행동으로 아무 일에나 함부로 뛰어드는 모습'이 시정 곳곳에서 보인다． 그래서 시중에는 '부산시는 말밖에 없다'는 비아냥마저 들린다．
　'한건주의'가 아닌 '한건이라도 결과가 있는' 부산시 행정을 고대한다．  이병철 기자 peter@

제가 최근에 간단한 엑셀을 활용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개설한 홈페이지입니다. www.cleaneye.go.kr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국내 공기업의 공시한 내용과 경영정보, 업무추진비 현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전 부산을 중심으로 전구과 비교했는 데, 놀라운 것은 이 경영정보가 엑셀파일로 모두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엑셀 작업을 하면..하하하..놀라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사 보시구요...사이트 들어가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 2탄을 준비중입니다. 이 기사에 이은 2,3탄 기사를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미 자료는 다 확보했구요..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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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기업들이 임원 연봉 및 수, 업무추진비 등에서 방만하게 경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본사 취재팀이 행정자치부가 최근 개통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으로부터 전국 지방공사(38개)와 지방공단(71개) 등 109개 공기업의 각종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2003~2006년)를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방 공기업이 전체적으로 과다한 복리후생비와 불필요한 조직확충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 공기업은 적자와 시 재정지원이 막대한 가운데 임원 수와 연봉,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책정돼 '임자없는' 공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입수한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연봉 등 일반현황,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기타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자체 분석 결과 및 감사원 '공기업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드러났다.

△임원 수와 연봉은 전국 최고 수준=직원수 3천445명의 부산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1만204명), 서울도시철도공사(7천56명) 등 거대조직과 마찬가지로 상임 임원 6명으로 전국에서 임원이 가장 많았다.

부산도시공사도 직원이 178명에 불과했지만, 직원 1천139명의 인천지하철공사, 338명의 서울농수산물공사와 상임 임원이 4명으로 같았다. 전국 임원 순위로는 2번째.

감사 연봉은 전국 35개 지방공사 중에서 부산도시공사가 9천500만원으로 3위, 부산교통공사가 9천100만원으로 5위였다. 1위 서울도시철도공사, 2위 서울메트로, 4위는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였다. 이사 연봉도 부산도시공사(9천500만원)와 부산교통공사(8천900만원)가 각각 전국 4, 8위로 고액이었다.

지방공단 사장 연봉 상위 5위 안에 부산시설관리공단(1억600만원), 부산환경시설공단(1억92만원)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이어 2, 3위로 고액연봉자 그룹에 속했다. 이에 따라 임원 연봉은 당기순이익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무추진비 전국 1, 2, 3위 모두 부산=행자부 경영공시 자료 분석 결과 지방공사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부산교통공사가 7천618만원으로 제일 높았다.

지방공단 중에서는 부산환경시설공단이 7천495만원으로 최고액이었고, 지난해 단기순손실 5억4천여만원의 부산경륜공단이 6천692만원으로 두 번째, 부산시설관리공단이 6천598만원으로 세 번째였다. 부산지역 지방공단이 전국 1, 2, 3위였다.

특히 부산환경시설공단은 업무추진비가 2003년 4천989만8천원에서 2004년에는 7천445만원, 2005년 7천474만1천원, 2006년 7천495만4천원으로 3년 만에 50.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부산환경시설공단은 지난 한 해 △경조사비 119건 618만원 △축화 화분 배송 129건 935만원 등 1천500여만원(21%)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환경시설공단 관계자는 "다른 공기업은 업무추진비를 다른 예산항목으로 숨겨놓거나 허위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순진하게 업무추진비를 있는 대로 보고했기 때문이지 많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기업 인원현황(2005년 6월 현재) 분석 결과 부산 공기업은 임직원의 95%가량이 공직자 출신으로 사실상 부산시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처로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영희 의원(민노당)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정적 취직처로 공기업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부산 공기업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자료공개와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