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비난이 뜨겁습니다. 사견이지만 저는 이런 시도가 서울사람들에 의한, 냉정한 표계산이 주원인이자 숨은 전략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는 향후 대선구도와 관련해 이를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논의는 수도권 발전-국가 발전-이익 분배의 논리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 급증-수도권 호소 공약 개발-수도권 규제완화-차후 대선서 수도권 인물 선정-수도권 등 표와 한나라당 영남표를 합쳐 권력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음모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저도 동감인 것은 결국 서울 사람들에 의한 서울을 위한 정책이 先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것입니다.
지역을 전혀 모르는 국지적 국가정책이라고 저는 감히 규정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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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철폐 발표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 및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론 분열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발전시켜 얻은 경제적 성과를 지방에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지방발전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 등은 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구걸을 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30일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와 동시에 '정부는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철폐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세계적 경제위기를 틈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스스로 포기한 데 실망한다"면서 "오늘은 지역균형이라는 단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지방정책 발표 등은 모두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열, 국가위기는 지방 죽이기에 나선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규탄했다.

협의체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실무자 모임을 갖고 전국 비수도권과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정면 대응하는 투쟁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지방발전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비수도권에 나눠 주겠다는 발상은 결국 지방을 수도권의 발 아래 영원히 복속시키겠다는 중앙집권적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90여개 시민단체는 3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의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의 원인이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핑계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수도권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지역 간 양극화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중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단체연대'를 발족시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안동규 한림대 교수)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이용해 수도권 규제라는 빗장을 모두 걷어치우려 하고 있다"면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함에 따라 이제 수도권은 난개발과 환경재앙, 비수도권은 경제황폐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병철·이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