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hat Corporate Welfare Costs you?
2. Nov 9. 1998
3. 연방 및 주정부가 급속도로 개인과 가족에대해 최근들어 복지지원금을 축소한 반면, 미국기업에 대한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은 전혀 축소하지 않았다. 이 시리즈는 지속적인 기업보조금과 세금감면 , 무료시민복지 등을 탐사했다. 주요 발견점은 주장과는 반대로, 기업보조금은 추가 직장을 창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지원 없이 창출될 수 있었다. GM , Benz, Sears 등 대형회사가 시설확충을 주 및 시에 이야기하면, 세금감면, 취득세면제, 소득세 면제, 토지 무상 분양 등 온갖 조건의 기업지원정책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부족해 각 지역을 기업이 경쟁을 시켜 더 좋은 조건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조건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결국 일자리는 공장이 세워지면 다른 폐점한 곳에서 직원이 오게되고, 또 이후 일자리는 줄고, 결국 지원금과 일자리창출이 연결되지 않는 기현상이 오는 것이다. 또 기업은 정부와 정치권의 ‘일자리창출’분위기를 역이용,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특히 농업자본에 대한 지원정책은 , 당초 수리조합 등과 개간이 가족형 농가를 위해 제안된 것이지만, 요사이 농촌기업은 거의 다국적기업화됐으나, 여전히 지원되고 있는 점.
4. 데스크와 의논 속에서 나왔다.
5. 주요 자료는 주 및 지역경제개발위원회의 보고서, 30여개 이상의 주정부의 기관보고서. Etc
6. 개인, 가족, 관료 등 기업복지를 부여받은 사람과 인터뷰.
7. 결과 : 주 및 지역정부관료 중 기업보조금관행에 반대해온 사람은 우리 신문에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기사가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8. 조언 : 기업 보조금을 지불하는 주정부기관 및 정부관료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해라. 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들의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잣대를 개발해라. 과거 정부관료 등이 기업복지등에 대해 말한 수사를 유심히 살펴보고, 오늘날 과거의 수사와 비교한 현실이 어떤지를 관찰해라.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지역별로 보고, 그곳의 경험이 뭔지를 살펴라.
9. 탐사보도의 주요 장애는 비밀과 주저하는 정부관료였다. 어떤 기관이나 조직, 개인도 전체적인 기업보조금지원을 추적하지 않았다. 게다가, 많은 정부기관들은 특히 주와 지방 수주에서, 수천여건의 기업보조금이 지원되는데서, 그런 정보를 기밀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것은 마치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그 것을 개인자산으로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시리즈의 목표중 하나는 기업복지의 만연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