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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정치연구.hwp

Ⅰ. 헌법과 입헌주의
1. 싱가포르 정치 역사
싱가포르는 영연방에 속해 있는 국가로 이전의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되고, 일본의 패망이후 연합군중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된다. 싱가포르의 근대 이후 정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1948년 22명의 입법의원 중 최초로 6명을 직선제로 선출
● 1951년 25명의 입법의원중 직선 선출의원수를 9명으로 증원
● 1954년 랜들안
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행정제도 개편안 공포.
● 1955년 입법의회(Legislative Assembly) 의원 32명중 선출의원수를 25명으로 결정(Cocos Island는 호주로 관할권 이전). 마샬이 이끄는 싱가포르노동전선(SLF)이 10석, 리콴유의 인민행동당이 3석.
● 1956년 제 1차 영-싱가포르 헌법회담 개최(4월. 싱가포르의 국내치안문제가 쟁점이었으나 결렬) 7월 7일 마샬의 수석장관직 사임, 이후 림유혹이 수석장관직 계승.
● 1957년 제 2차 헌법회담 개최
● 1958년 The State of Singapore Act가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싱가포르 국가 성립 및 싱가포르 시민권 부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Christmas Island는 호주로 관할권 이전, Singapore `Constitution` Order in Council이 발표
● 1959년 입법의회 의원 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 총51석중 인민행동당(PAP)이 43석을 차지하여 자치 정부를 구성 (5월 30일). Lee Kuan Yew 초대총리 취임. 신헌법 공포 (6월 5일)
● 1962년 말레이 연방 가입을 국민투표에 부쳐 79% 찬성으로 가입하기로 함
● 1963년 말레이시아 협정 서명으로 말레이시아 연방 성립(1963.9.16)과 함께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편입 (7월 9일). 총선거 실시하여 인민행동당이 51석 중 37석 차지
● 1965년 인종정책에 관한 갈등으로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 완전독립 (8월 9일). 유엔 가입 (9월 21일), 영연방 가입 (10월 15일). 헌법 개정(국명을 싱가포르 공화국으로 하고 국가원수를 대통령으로 개정). (12월 22일). Yusof bin Ishak 제 1대 대통령 취임
● 1967년 아세안 가입(8월 13일)
● 1968년 총선거 실시 (4월 13일) 인민행동당, 58석 전의석 차지
2. 헌법의 형식과 내용
(1) 헌법의 형식
- 싱가포르의 헌법은 성문헌법으로 총 PART 13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조문 개수는 Article 163개와 Schedule 5개로 이루어져 있다.

Ⅰ. 헌법과 입헌주의
1. 싱가포르 정치 역사
2. 헌법의 형식과 내용
3. 헌법개정
(1) 헌법 개정의 유연성
(2) 헌법 개정의 절차
4. 위헌심사권

Ⅱ. 연방제를 경험한 도시국가형 단일국가로서의 싱가포르
1. 연방제와 단일국가의 개념
2. 말레이시아연방의 싱가포르(1963년~1965년)
3. 도시국가형 단일국가로서의 싱가포르(1965년~현재)

Ⅲ. 권력 구조
1. 공화제
2.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
3. 내각제
4. 내각과 장관
5. 기타특징(사법권의 힘이 약하고 총리의 힘이 매우 강하다)

Ⅳ. 정 당
1. 싱가포르 정당의 특징
2. 현재 싱가포르 주요 정당들
3. 인민행동당과 기타정당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4. 싱가포르 정당의 최근 동향
5. 결어

Ⅴ. 싱가포르 선거
1. 싱가포르 선거의 출발
2. 일당체계 형성과정
3.싱가포르 야당의 진출
4.싱가포르 정치체제
5.싱가포르의 선거제도 유형․종류
6. 싱가포르 선거관련 법
7. 싱가포르 선거제도의 문제점

Ⅵ. 싱가포르 의회
1. 싱가포르 의회 개관
2. 의회의 회기
3. 의회의원 선출방법
4. 의장의 역할
5. 의회내 위원회
6. 의회의 입법활동과정
7. 의회의 예산통제
8. 대정부질문
9. 의회에서의 표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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