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론 - 양안간의 경제 협력의 실태와 전망 그리고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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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10/16


	레포트2 (6776)

북한 경제론 - 양안간의 경제 협력의 실태와 전망 그리고 시사점

2008.03.13 02:18 | 레포트2 | reportshop

http://kr.blog.yahoo.com/reportshop/57828

북한경제-양안.hwp

Ⅰ. 서론

Ⅱ. 양안간의 경제 교류 협력 실태

1) 교류 협력의 연혁

2) 교류 협력의 실태 분석

Ⅲ. 양안간의 경제 교류 협력 성공 요인

1)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한 양안

2) 삼통 (三通) 사류 (四流) 정책의 시행

3) 중국의 대 대만 투자 우대 정책 시행

4) 교류 협력의 제도화

Ⅳ. 양안관계와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의 비교, 분석

Ⅴ. 결론- 양안간의 경협을 통해 본 남한과 북한이 가야할 길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과거 20세기 인류를 위협했던 수많은 요인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실정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하여 과거 남한과 북한이 쌓아 왔던 교류와 협력의 창이 붕괴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 분단국에서 지금은 분단의 장벽을 뛰어 넘어 통일을 이룩한 많은 국가들을 살펴보았고, 다른 국가들과 한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왔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깝고도, 그 실정은 깊숙이 알지 못했던 중국과 대만과의 경제 협력 분야이다. 물론, 중국과 대만은 엄밀히 따지면 분단국이라 할 수도, 그래서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거 한국이 이데올로기적 차이로 분단을 경험했고 지금 역시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번의 연구도 유사점과 차이점을 띄고 있다.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의 주요한 장애요인이 북한 측의 폐쇄적인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대만의 투자를 유치해서 경제 교류 협력의 창을 열은 점을 상기해 보면, 중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 협력은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룩해야 할 경협의 장에서 롤 모델로 삼을 가치가 충분히 존재 한다.
더욱이 대만과 중국의 경제 교류 협력은 경제적 실익, 교류 활성화 외에도 두 국가 간의 통일과 화합으로 가는 길을 보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성은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입각했을 때 이 글을 쓰는 우리들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협력이 충분히 성공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성과 큰 가치성을 띄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 협력 분야이지만 선행 연구가 최근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우리의 상황과 연계성을 띄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중국과 대만은 군사적인 대치상태 속에서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증가 시켜왔다. 대만과 중국 양측에 끼어 있는 해협을 중점으로 이 둘 국가의 경제 교류 협력을 양안의 경제 교류 협력이라 일컫고 있다.
저번 시간에 들은 동서독간의 경제교류와 마찬가지로 양안간의 교류와 남한과 북한간의 교류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분석하여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부분과 보완하여야 할 점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서는 다음 장에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양안간의 경제 교류 협력의 실태를 알아보고, 두 번째 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그들의 교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는지 남북한 상황과 비교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세 번째 장에서는 그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로 남북한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며, 전망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결론을 지어보고자 한다.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성공했다고 보는 양안간의 경제 교류 협력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