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노예가 된다." 라고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는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무척 좋아한다. 그렇다. 우리는 무엇에든 취할 대로 취해서 살아가야 한다. 어차피 한번뿐인 인생이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에 취하고, 깔깔거리는 친구의 웃음소리에 취하고, 찬란히 부서져 내린 햇살에 취하고, 달빛에 취하고, 주거니받거니 오가는 술잔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늘, 흐물흐물한 젤라틴처럼 취해야 한다. 설령, 물음이 대답이 되는 아픔을 허물처럼 쭈욱 벗어버리고 싶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취해야 한다. 취한다는 것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란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치 있는 존재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물질적 조건과 환경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포함하며 전문적인 지원방법, 정책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는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 목적을 사회제도와 정책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며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에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념을 매개로 장애인복지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장애인복지의 개념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목적과 실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에 있어서 바람직한 상태로서의 이념이나 목표에 관련되어 있는 목적개념이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갖는 상태라도 인간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만족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형성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다. 둘째, 현행의 사회적 시책에 관련되어 있는 실체개념이다. 이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지원활동 등의 사회적 정책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는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특정계층이나 집단을 위해서가 아닌 누구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복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인권존중의 시각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외모 및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향유하고 각기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로 인해 그들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정책의 제도로부터 시작하여 임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책을 조직적으로 포함하는 대책이다. 만약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국가의 보호나 시혜에 국한되었던 복지의 수급의 기념이 이제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나 욕구에 따라서 법 또한 사회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법들이 신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 데다 시설장애인의 정확한 수는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 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실천적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들이 신설되었다.
Ⅱ. 재가복지센터 1. 재가복지센터의 개념 2. 대상자의 범위 3. 재가복지센터의 역할 4. 재가복지센터의 기본원칙 5. 우리나라 재가복지센터의 일반적 운영 6. 각국의 재가복지 운영 실태와 시사점
Ⅲ. 한국재가복지서비스의 과제 1. 지역사회중심 재활(CBR)사업 1)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이해 2) 지역사회중심 재활의 원칙과 중간관리자의 역할 2. 재가장애인의 욕구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CBR)사업 운영 현황 1) 재가장애인의 실태조사 2) 지역사회중심 재활(CBR)사업 운영 현황 3.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사례 1) 도봉구보건소 2) 양천구보건소
IV.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2.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이념
V.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와 내용 1.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 2. 장애인 관련법의 내용 1) 소득보장 관련법 2) 고용보장 관련법 3) 의료보장 관련법 4) 교육보장 관련법 5) 사회·심리보장 관련법
VI. 외국 사례 1. 미국의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주요내용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 독일의 중증장애인의 실업해소법 주요내용 4. 일본의 편의증진 관련 법(교통 배리어프리법Barrier-Free) 주요내용 5. 시사점
VII. 이슈-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경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VIII.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장애인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지난 6월 24일, 00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중국, 인도의 먼 땅에서 공부를 하기위해 00대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가천의대 길병원을 찾은 것. 이날 병원을 찾은 유학생들은 대학교 학부과정에서부터 교환학생, 석사․박사 과정의 학생에 이르기 까지 00대학교 전 과정의 학생들로 구성된 123명의 중국과 인도 유학생이었다. 병원을 찾은 유학생들은 병원에서 준비한 일정에 맞춰 병원의 선진화된 전산시스템, 세계적인 뇌과학연구소, 암․당뇨연구원 등을 둘러보았다. 이번 견학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00대학교 총장의 배려로 진행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수준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이다.00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유학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줘 반갑다”면서 “오늘의 견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0병원을 찾은 한 중국인 유학생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뇌질환, 심장질환 등은 물론 체계화된 응급의료시스템이 매우 놀랍다”는 소감을 밝혔다. 20세기부터 밀어닥치기 시작한 정보화의 물결은 세계 각 나라 각 지역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힘 또한 막강해지고 있다. 우리기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선구자가 되느냐 낙오자가 되느냐를 판가름 할 수 있다. 이것은 구급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어떠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여타 선진국들의 응급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어떠한 점을 우리가 배우고 참고하여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응급의료 시스템의 종류 1) 119구조 시스템 (1) 119 긴급구호 시스템의 역사 119 소방은 1981년부터 긴급구호 업무로서 119 구급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생명이 위독한 화재현장의 부상자만을 소방차로 병원에 이송했으나 야간에 발생된 응급환자의 경우, 병원 이송이 어렵다는 정황(야간통행금지)을 고려하여 부산소방본부와 대전소방서 등 6개 소방기관이 야간에 응급환자를 무료로 병원에 이송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서울소방본부는 1982년 1월 시장방침 제22호에 의해
목차
1. 응급의료 시스템의 종류 1) 119구조 시스템 (1) 119 긴급구호 시스템의 역사 (2) 119 긴급구호 통신 시스템 (3) 무선페이징 시스템 (4) 119 안전신고센터 2) 112 경찰의 긴급구호 시스템 3) 보건복지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한국인명구조단 (1) 환자 발생시 1339로 (2) 일반환자 발생 때 4) 적십자사 5) 민간 참여형 긴급구호 시스템
3. 추가해야 할 응급의료 시스템 1) 장애 긴급통보 시스템 2) 긴급통보수단 3) 수보기관 4) 출동대 5) 추가해야 할 시스템 6) 핸드폰 문자 전송으로 신고 가능
4.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시스템 실태 1) 우리나라 응급의학 전문의 인력부족 2) 장비 태부족 고대부속·강북삼성등 42곳 지정취소 권고
Ⅰ. 서론 빈곤의 개념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다. 빈곤은 인간사회와 더불어 존재해 왔으며,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복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전근대사회에서는 빈곤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빈곤을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근대사회의 전개에 따른 빈곤문제의 발생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본질적 요소인 경제적 구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이전의 빈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빈곤과 불평등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화된 경제질서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상대적 불평들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20대 80의 사회가 되었다. 세계화에 의한 글로벌 자본주의 체계에서 20%만이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생활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나머지 80%는 실업 상태 혹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비곤 속에 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난40여년간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은 거의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금리정책 및 긴축예산을 기초로 하는 구조조정정책의 실시와 미비한 복지정책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빈곤을 매우 잛은 시간에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은 그 원인을 개인의 무능력과 나태에서 찾기보다 사회의 구조에서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빈곤가구의 자녀 등과 같은 특정집단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한이나 노동시장의 차별 등과 같은 제도적 차별, 농촌에서의 이농과 도시빈민의 형성 및 외환위기 이후 산업노동자층의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을 파생시키는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주된 일차적 원인이 있다. 이에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IMF경제위기 이후 대량으로 발생된 노숙인 문제를 중심으로 빈곤문제와 대처 방안에 대해 제안하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경제적 자유, 이윤획득의 목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빈부의 격차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빈곤문제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옛날 빈곤문제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 탓으로 여기며 좁은 문제로 인식해 등안시 해왔으나 현대 자본주의 체제로 돌입되면서 많은 의식 변화와 경제적 모순과 결함을 인식한 후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빈곤문제는 모든 사회과학 및 정책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써 항상 존재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항상 문제로 부각되면서도 빈곤이란 개념의 다양한 관점과
목차
1. 서론 1. 빈곤의 개념과 정의 2. 빈곤의 개념과 종류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종류 A 절대적 빈곤 B 상대적 빈곤 C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1) 가족 배경과 접근 A 급여 상속 B 부모의 낮은 학력 C 부모의 소득 수준 D 가난한 성장 환경 E 부모의 직업 2) 인적 자본과 빈곤 A 학력 B 건강 C 기술 및 자격증 D 내부경험 3) 노동시장의 빈곤 A 가구주의 성 B 산업 C 직업 D 고용형태
4.빈곤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A 기능주의적 관점 B 갈등론적인 관점 C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5. 한국에서의 빈곤의 원인 A 빈곤 원인에 대한 분석 B 노동 빈곤의 원인 C 도시 빈곤의 원인
6. 빈곤의 현황과 대책 1) 빈곤 인구의 현황 A 빈곤성에 의한 규모 B 공적 부조 대상자 규모 C 계급계층주의 구분에 따른 구분 D 빈민운동으로서의 접근 2) 빈곤의 대책 1)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2)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 A 기회평등을 위한 대책 B 노동 시장 정책 C 조세 정책 D 소득 보장 정책
7. 빈곤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 1. 여성과 빈곤 2. 소년 소녀 가장과 빈곤 A 성별 및 연령별 전국 현황 B 문제점 C 복지대책
8. 장애인 문제와 빈곤 A 장애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이유 B 장애인에 대한 사회 복지 정책
9. 아동보육 문제와 빈곤 1) 문제점 2) 아동보육정책의 개선 방안
10.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의 대책 A 정책적 대책 B 제정 대책 C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의 조정 D 공적 부조 E 교육 보호 F 의료 보호 G 사회보험
11. 사회복지의 이해 1) 사회복지의 의미 2) 빈곤의 사회적 기능 3) 사회복지와 빈곤과의 관계
12.외국의 노숙인 정책 1) 영국 A 영국의 노숙자 현황과 특징 B 정부의 정책 C 민간수준에서의 정책 2) 미국 A 미국의 노숙자 현황과 특징 B 연방 정부의 정책 3) 일본 A 일본의 노숙자 현황과 특징 B 일본의 노숙자 정책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현대화, 산업화되면서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되어 가는 추세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노인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로서 다수의 노인들이 가난, 질병, 역할상실, 소외 등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적 부적응을 겪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대사회 속의 노인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우리는 노인문제라고 정의한다.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사회문제라고 정의하는 데에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거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을 시도하여 왔지만 거의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아직까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문제의 대상인 노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범위, 노인문제 발생원인, 접근방법 등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뤄보고, 우리나라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노인의 개념 1) 국제노년학회의 개념정의 노인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서적을 보면, 노인에 대한 고전적이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제노년학회의 개념을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노인의 개념을 한층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②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⑤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2) 개인의 자각에 따른 개념정의 노인의 개념은 사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곰곰이 따져보면 복잡하다. 객관적으로 어떤 현상과 기준을 바탕으로 노인을 구분하느냐 하는 일도 어렵거니와 노인을 개인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라든지 역할상실 및 심리적 측면 등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것 등 복잡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보아서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이나 가정적·사회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사람은 아직 장년에 속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노인이라 느끼는 사람도 있다. 즉, 개인 스스로의 주관적 자각에 따라 노인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을 자각하는 현상을 실제 조사연구한 결과를 보면, 60~64세 시기에 늙음 혹은 노령화에의 자각이 가장 높아 37.7%를 타나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61세를 맞이하면서 노인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