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과 평등.보호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역사 자체가 성, 인종, 학력 등을 매개로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각종 차별을 철폐시켜왔던 운동의 역사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전체 노동자의 40%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노조의 여성비중이 23%를 차지하고 이번 노동법 개정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마저 안고 있기 때문이다.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 제정, 시행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반값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통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정부와 경총은 국제화와 개방이라는 미명하에 복수노조 허용, 제 3자 개입금지조항 등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의 여성조항을 악화시키고자 하고 있고, 동시에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파견법 제정,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을 더욱 더 열악한 고용상태(임시직, 시간제, 촉탁직, 파견노동 등)로 내모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남녀 모두의 책임은 규정하면서도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하고 있고, 배우자의 출산시 남성에 대한 출산휴가 도입요구 또한 거부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주로 여성단체가 고평법 제·개정운동을 벌여 왔으나 노조단위가 고평법 공대위 구성에 참여하여 함께 해결하려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제는 노조가 여성의 평등과 보호의 문제를 자기과제로 정확히 설정하고 조직적인 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성차별 해소방안에 대한 노조의 다양한 대응과 조직적 노력은 매우 중요한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ILO 가입이후 최근 OECD 가입 등으로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된 정부의 위상변화와 아울러 향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될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조건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이상 임·단투 위주의 노조운동을 극복하지 못하면 운동의 진전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등실현과 성차별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이는 고평법 개정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임금차별 등 몇 가지 직장내 성차별을 해소하는 정도로 이해해서도 안된다.
목차
[ 목 차 ] 1. 머리말
2. 고용안정 실현
3. 평등한 노동 1) 차별정년퇴직의 철폐 2) 결혼, 임신에 따른 조기퇴직철폐 운동 활발 3) 금융권의 여행원제, 여사원제 철폐 4) 남녀차별임금 해소를 위한 운동 5)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 고발 운동 6)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투쟁 7) 직장내 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운동 8)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력활동의 극대화를 위한 여성정책의 수립
4. 여성노동의 유연화
5. 여성노동법 개정의 필요성
6. 여성노동법 개정의 방향 1)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향 3) 특수고용관계의 노동실태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
영화 초콜릿을 보고 난 후 조원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했다. 영화 초콜릿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잘 이해하기 힘들었던 Truth, truth 와 Fear, fear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Truth, truth 와 Fear, fear가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 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조원들이 정의한 Truth는 인간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Truth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truth가 의사소통을 통해 교류되고 함께 나누어질 때 비로소 각자의 truth가 Truth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Fear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다.
지금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소위세계화(globalization) 속의 지구촌(globalcommunity)에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히 통합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국가간 정책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지 않을 수없는동질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시장경제가 대두된 이래 시장의 끊임 없는 확대와 그에 따른 시장영역의 통합과정은 지난 200~300년동안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 시장경제체제가 발달함에 따라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였다.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자던사회주의가 쇠락한 이유 중 하나도 인간 본능의 하나인 자유경쟁심리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탈리아가 지방자치제라는 제도개혁을 실시한 후 각 지역정부(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역자치단체)기관의 성과평가에서 이탈리아의 남부와 중·북부도시의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이탈리아의 어느 지역은 활발한 연계망과 시민참여의 규범이 잘 마련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수직적 정치구조, 분절되고 고립된 사회생활, 그리고 불신의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그는 이런 발견을 토대로 시민생활에서의 차이가 제도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에서 그러한 지역적 특성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Putnam은 이에 대해 이탈리아의 남부지역은 강력한 군주제의 전통이, 그리고 이탈리아의 중·북부지역은 공화제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역의 특성을 역사와 접목시키고 있다.서기 1100년 경 이탈리아에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정치체제즉, 남부에는 강력한 군주제의 식민정권이, 중·북부에는 몇 개의 공동체적 공화제가 수립되었는데, 그때부터 두 체제 간에는 시민참여와 사회적 연대의 패턴에 주목할 만한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전통적 차이는 19세기 이탈리아의 통일시기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이탈리아 행정제도(분권화)의 역사와 특징 (1) 자유주의 정부 (2) 파시스트 정부
3. 이탈리아의 전후 정당지배체제와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치적 특성 (1) 이탈리아의 지역과 행정 (2) 정당지배체제(partitocrazia)의 확립 (3) 전후 지방자치의 제도화 (4) 지역의 통합과 분권화
4. 지역주의(Regionalismo)의 확대와 그 한계 (1) 지역주의 확대의 배경 (2) 지역주의의 제도적 확대 (3) 지역주의의 한계
5. 이탈리아 지방자치의 변혁과 지방정치의 변화 (1) 북부동맹(Lega Nord)의 성장과 연방제 (2) 기초자치단체와 분권화의 실질적 진전
세종대왕실록을 통해 느낀 것은 확실히 그는 위대한 왕이었다. 아니, 단순히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대단한 인격자이며, 걸출한 인간이었다. 조선 500년의 버팀목이었던 세종. 그는 문치를 강조하면서도 문약에 빠지지 않았고, 명나라에 사대를 하면서도 우리의 힘을 우리나라 전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이끈, 리더중의리더인 그에겐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국가 일을 내 자신의 임무로 여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집현전 인재들은 1456년 세조에 의해 해체되기까지 37년간 100여 명이나 배출되었고 통치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 바 그들에
(1) A 의견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76년 오스트리아 작가 Jean Amery가 ‘죽음에 대한 담론’에서 말하였듯이 그 사회적, 도덕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살은 없다는 말에도 수긍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자살은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의 경우와 같이 그 허용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 원인이 사회 혹은 개인에게 있건 간에 그들의 공통점은 영혼이 상처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도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감당 해 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종교시설이다. 자살의 대부분의 원인이 고립감이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고립감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시설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신에게 귀 기울여 주지 않을 때 절대자에 의지하여 자신의 상처를 털어 놓을 수 있으며,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