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하중이 작용하므로, 힌지 지점 A에는 수평반력 , 연직반력 가 일어나며, 롤러 지점 B에는 연직 반력 가 발생한다. 지점 A에서 수평력의 평형조건을 적용하면, ; , 지점 A의 연직 반력 는 지점 B에 대하여 을 적용하면, 한편 수직력의 평형조건으로부터, 따라서, 2.2. 단면력 보의 단면력으로 전단력과 휨모멘트를 주로 살펴본다. 각각의 단면력은 각각의 응력의 합으로 표현된다. 즉, 보의 전단력은 단면에 발생하는 전단응력의 합 보의 휨모멘트는 단면에 발생하는 휨응력의 합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확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1970년대 접어들면서 기획원은 점진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경제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대응이었다. 불황타개의 일환이었지만, 이를 치유하려면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노동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부분의 수출 산업화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러 중화학 공업은 그 자체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했고,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획원은 과거 정부 주도 정책의 폐해를 인식하고 민간 주도 경제 운용을 주장했다. 따라서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반면, 경제 영역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보다 큰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중화학공업 분야 가운데서도 노동집약적이고 비교 우위가 있는 조선․전자분야를 우선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 규모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 다수였다. 1973년 5월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이 출범하면서 정부 주도 하에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기계․조선․조선 등 6대 중화학공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게 되었다. 2)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 1973년 2월 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장관, 상공부 장관, 재무부 장관, 건설부 장관, 과학기술처 장관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산하에 실무기구인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을 창설했다. 이 기획단은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을 단장으로 하고 여러 경제 부처에서 차출된 국장 및 과장급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추진 위원회에서 하달된 정책 지침을 수행했다. 이로서, 지금까지 경제기획원이 가지고 있던 경제정책결정의 주도권은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의 출범과 함께 명백히 이원화되었다. 3) 보조 역할자로서의 경제기획원 기획원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중화학공업 추진 방식에 찬동하기는 어려웠으나, 국민 경제 전반을 책임진 기획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만 일관할 수도 없었다. 이미 시작한 중화학 공업의 육성이 여타 경제와 마찰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 또한 기획원의 책무였기 때문이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의 경제상황
Ⅲ. 경제기획원의 출현 1. 5. 16군사쿠데타와 경제기획원의 출범 2. 초기 ‘부흥부’에서 ‘경제 개발부’까지의 전개 3. 과도기의 ‘건설부’에서 새롭게 ‘경제기획원’으로 거듭남 4. 경제기획원의 조직 특성과 문화 1) 삼위일체(기획- 예산- 외자조달기능)조직과 기능 2) 개방과 합리성의 조직 문화 (1) 조직의 개방성, (2) 조직의 가치중립성, (3) 합리성의 추구 5. 경제 개발 5개년 시대의 개막 1) 5. 16 이전의 경제 개발 계획 2) 급조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 강력한 경제개발을 위한 각종제도의 정비 1) 세계에 유래 없는 정부지불 보증제도 2) 경제개발 특별 회계와 예산 회계법 개정 3) 경제 부총리의 리더십과 경제장관회의 4) 월례 경제 동향보고 5) 수출 진흥 확대회의
Ⅳ. 유신체제전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의 황금기 1. 세계초유의 개발 도구에 의한 국가 주도형 개발전략의 구사 1) 주도적 조정력의 원천 2) 국가 주도형 개별 정책의 특징 2. SOC와 기간산업의 육성 1) 포항제철의 건설 2)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Ⅴ. 유신체제하의 경제기획원 - 정책형성구도의 이원화 1. 국내, 외적 경제위기 2. 경제주도권의 이동 1) 민간 주도론의 대두 2) 정책주도권의 이원적 분권화 3. 중화학공업전략과 정책결정의 이원화 1) 시장에 의한 점진적 중화학공업화 2)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 3) 보조역할자로서의 경제기획원
Ⅵ. 5, 6공화국 시기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의 복원과 안정화정책으로의 대전환 1. 제5공화국 시기 1) 경제기획원의 복원 2) 흑자시대 경제정책 2. 제6공화국 시기 1) 정치논리 대 경제논리 2) 산업합리화 정책
Ⅶ. 현시점에서의 한국경제에 미친 경제기획원의 득과 실 1. 경제기획원의 해체의미 2. 경제기획원 해체후의 경제 1) 경제기획원의 긍정적 측면 2) 경제기획원의 부정적 측면 3. 현시점에서 바라본 경제개발기구의 존재함의 1) 세계 국가들의 추세 2) 한국에서의 경제개발기구의 존재 함의 참고문헌
2. 1960년대 이전의 경제상황 일제식민지하 일제의 모든 생산수단의 수탈로 인해 자립적 경제성장은 불가능. 해방후 미국의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재산업에 치중, 여전히 농업이 주 생산수단이었음. 6.25동란후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열악한 남한은 산업화에 뒤쳐짐.
(2) 사례 2007년 11월 22일 청주에서 16세 이 모군은 5살 난 이웃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군은 지난 5월 옆집에 사는 A어린이가 바쁜 부모에 의해 혼자 남겨진다는 것을 알고 A어린이 집에 찾아가 한 달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였다. 네이버 뉴스, 청주=연합뉴스, “5살 어린이 성추행 10대 실형”, 2007년 11월 22일 (3) 우리조의 평가 탄넨바움의 이론은 이웃, 동료 심지어는 친척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수식하는 말로 “범죄자”를 사용함으로써 무리에 더 이상 동화되지 못하고 ‘이왕 길로 들어선 것 을 더욱 심화 시키게 만드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 즉흥적일 수 있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으로 냉철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조는 위의 사례를 보고 과연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범죄 초범에 대해 주홍글씨를 새겨야 마땅한가에 대해 중점 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찬성의 의견으로는 통계에 나타난 바를 보면 재범자들의 최초로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10대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를 육박함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사법기관에서 묵살했을 시에는 10%의 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와 재범을 할 확률은 적어도 두 배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의견으로는 아직 사리분별력이 확실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단 한번의 실수로 평생의 굴레를 씌울 순 없다고 했다. 미성년자라는 지위과 재범의 가능성을 염두해 둔 두 의견이었다. 사법기관이 악의 극화론에 비추어보아 처벌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였지만, 형법상 이미 형사미성년자 라는 개념이 있고, 누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토론이 마무리 되었다. 2) Lemert의 이차적 일탈 (1) 이론 Lemert 이론의 핵심은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차적 일탈이란 사회규범을 위반하였으나 개인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이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반응 규정을 말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엇이 아동 성범죄로 규정되는가? 2. 누가 아동 성범죄자로 규정되는가? 3. 아동성범죄의 현황 4. 낙인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성범죄 사례 1) Tennenbaum 의 악의 각색론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2) Lemert 의 이차적 일탈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3) Becker 의 경력일탈론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4) Schur 의 자아관념에 의한 일탈이론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5) Scheff 의 정신병으로서의 비행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6) Braithwaite 의 재통합적 수치심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