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과시민참여.hwp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행정과 시민참여의 의의 2. 환경정책과 행정 에서 시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3. 시민참여 요소 4. 시민참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5. 시민참여의 실태 6. 시민참여의 평가 7. 환경정책과 행정에의 시민참여 촉진방안 8. 환경행정과 시민참여 사례 Ⅲ. 결론 Ⅱ. 본론 1. 환경행정과 시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 또는 시민참여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된 개념이다. 그러나 아직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와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시민참여를 폭넓게 “정책결정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시민의 참여행동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시민참여의 목적은 보다 훌륭한 주민, 보다 훌륭한 정부를 창조하기 위한 양면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시민에의 정보제공, ② 시민으로부터 또는 시민에 대한 정보수집, ③ 행정결정, 계획, 사업 및 행정서비스의 개선 ④ 행정결정, 계획, 사업 및 행정서비스의 승낙, 촉진 ⑤ 행정기관의 업무보완, ⑥ 정치권력의 형태 및 재원배분의 변경, ⑦ 개인 및 소수집단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⑧ 곤란한 행정결정의 회피 또는 지체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주민참여가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책분야가 환경문제인다. 환경문제는 외부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행정의 역량이 충분하게 이같은 외부성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해업소에 대한 감시도 행정감시만으로는 수많은 오염행위자의 행위를 감시할 수는 없지않은가.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간의 이해조정이 중요한 정책과정이 되게 마련인데, 정보의 교류와 합리적인 시민참여가 환경행정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들어 환경을 보전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주 부각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보전 운동을 위한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정부나 각계 전문 기관들의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환경 관리에 있어 시민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차츰 환경단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환경행정에 있어 시민 참여의 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하다. 2. 환경정책과 행정에서 시민 참여의 방법과 유형 (1)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방법 시민이 정책과정에서 참여하는 방법은 직접참여방법, 간접참여방법, 공개참여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단위의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직접참여가 가능하지만, 지역단위가 크고 시민의 개인참여가 불가능할 때는 대표자를 지방의회, 각종위원회 등으로 보내는 간접참여방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공개참여방식은 시민들이 그들의 문제와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에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모이다가 점차 공식적인 방법으로 전환해 가는 방식을 지칭한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실제적 제 수단으로는 정책심의회, 자문회의, 시민회의, 공개청문회, 반상회, 행정상담위원제도, 기관장과의 정례대화, 전시회, 설문조사방법, 매스미디어 시민운동, 환경기초시설의 민관 공동 운영, 오염행위 주민감시 활동, 환경피해 민관 공동조사, 주민자율환경관리활동, 기타(아이디어창안, 관련사이트에 제보하기 등)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2003년 상반기 환경신문고 운영결과보고, 2003.9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주민참여 환경감시 우수사례, 2004. 2 환경부 보도자료, “시민환경감사관 20명위촉”, 2004. 8. 31 김번웅・오영석, 환경행정학, 대명문화사, 2007 김병완, 환경정책의 놀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6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 2007 정연경,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 강화군과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계획과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회성,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태그 : / 환경단체 / 환경 / 행정 / 환경행정 / 정책 / 주민참여 / 환경정책 / 시민참여

대학에서의성차별.hwp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학에 존재하는 성차별의 실태와 원인 1) 성차별 실태 2) 성차별의 원인 2. 양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 방안 1) 의식적 개선방안 2) 제도적 개선방안 Ⅲ. 결론 Ⅰ. 서론 우리는 수많은 차별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성차별에 관한 이슈는 연일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린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니만큼 지금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법도 한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듯하다. 현재 우리가 다니는 대학 주위를 둘러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성차별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학생회 활동을 주도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총여학생회의 활동도 활발하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대학도 성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도 성차별에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성차별적 언행이 무엇인지 몰라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국내 모 대학의 강단에 선 교수가 성차별적 언행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평등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에 성차별에 대한 고찰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대학이 성차별로부터 어떻게 자유롭지 못한지, 왜 그런지,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우선 성차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실태와 원인으로부터 양성평등한 대학문화의 조성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Ⅱ. 본론 1. 대학에 존재하는 성차별의 실태와 원인 1) 성차별 실태 대부분 대학의 공대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그 일부 여학생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근래에 들어서는 공대에서 여학생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그 비율은 낮다.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학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해보았다. 대학 내에서 교수가 성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남학생의 21.6%와 여학생의 38.0%가 ‘상당히 많다’ 또는 ‘많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을 지역별로 살펴보자. ‘상당히 많다’ 또는 ‘많다’고 대답한 비율만을 비교해보면, 여학생은 서울, 경기지역이 가장 많고(44.8%) 가장 적은 지역은 영남지역(26.4%)이었다.어느 지역에서나 성차별은 비슷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서울, 경기 학생들이 타 지역의 학생들보다 성차별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학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의 남녀불평등성을 주제로 하는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들이 지방대 학생들보다 성차별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그리고 대학생들의 남녀의 능력과 역할 구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 보았다. 남녀의 역할과 직업은 구분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학생은 47.1%가 여학생은 16.7%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여전히 남학생들이 고정적인 성역할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숙자 외 2인,「대학 속의 성차별 경험과 사회 속의 성차별 인식」,『여성 가족생활 연구보고서』1, 서울 :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김영희,「성차별과 적극적 조치」,『젠더리뷰』2,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2005 이성한,「재능있는 이공계 여학생 맞춤지원」 이정영옥,「성차별적 호칭의 문화적 의미와 영향」,『커뮤니케이션학 연구』12, 서울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4 조준상 외 1인,『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서울 : 가지 않은 길, 2007 황경식,「성 ,성차별, 남녀평등」,『철학과 현실』9, 서울 : 철학문화연구소, 2006 태그 : / 불평등 / 남녀문제 / 대학문화 / 남녀불평등 / 양성평등 / 남녀평등 / 대학내 성차별 / 성차별

사이버범죄.hwp

Ⅰ. 서론 Ⅱ. 본론 1. 통계 및 종류별 피해사례 2.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 3. 사이버 범죄의 대책 Ⅲ.결론 Ⅰ. 서론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소위 정보화 시대가 꽃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이 그 성격상 익명화, 대량화,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부수된 각종의 위험요소 예컨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피해가 커감과 동시에 사이버범죄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침입,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파괴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성과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 때문에 대체적으로 네티즌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직선적이다. 나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며 전파하고 동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들 특징 때문에 그 범죄의 피해자가 수백 명이라 하더라도 범인의 몽타주조차 만들 수 없다. 또한 개인별 피해가 대부분 작아 수사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범인인 누구를 잡아달라고 할 수 없어 특정인이 범인이니 처벌해달라는 고소나 고발이 어렵고 ID나 은행계좌를 도용당했다면 범인을 찾아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재산취득, 바이러스의 제작, 유포, 해킹과 같은 사이버 범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수사 기관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통계 및 종류별 피해사례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의 사용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 역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사이버 범죄의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01년 사이에 발생한 사이버 범죄의 발생건수는 24,455건이고 2002년의 사이버 테러 발생건수는 47,252건, 2003년 56,724건, 2004년 70,143건, 2005년 81,338건으로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연령별 사이버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1년 간 10대의 사이버 범죄의 발생건수는 675명, 20대 665명, 30대 404명, 40대 135명으로 사이버 범죄가 주로 10대와 20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별 사이버 범죄의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무직이 전체의 27.67%를 차지하고 학생이 40.36%, 회사원이 14.54%, IT전문직 1.5%, 자영업 8%로 발생건수의 67% 이상이 무직인 사람들과 학생을 중심으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통 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강달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정보통신윤리』57, 서울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형석, 정보전에 대비한 사이버 테러 대책, 서울: 한국체육대 사회체육대학원 고찬유, ‘취업 낙방생 \'앙심\'…기업들 홈피 해킹’, 한국일보, 장서윤, 연예계 역대최대 황당 루머는 ‘변정수 객사설’, 마이데일리. 정태웅, ‘음란, 도박 ’해외서버‘도 잡아낸다’, 한국경제, 2006 태그 : / 악성댓들 / 인터넷 범죄 / 사이버 범죄 / 정보보호 / 정보화 / 범죄 / 인터넷 / 사이버 테러

지역이기주의.hwp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2. 지역이기주의의 일반적 발생요인 3. 님비현상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치, 행정적 요인 4. 날로 심각해지는 님비실태 5. 해결방안 모색 Ⅲ. 결론 Ⅱ. 본론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해당지역 주민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중시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안전과 개인적 복지를 중시하는 관련주민간 상호 대립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필히 관련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환경기초시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자력 발전시설들이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반발은 다른 그 어느 것들보다 더욱 강력하다. 학자들은 이러한 주민반발현상을 흔히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로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님비현상은 상당히 다원․다기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집약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님비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는 연구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각자가 견지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여기서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정의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을 강조한  개념정의로 나누어 보겠다. ①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 먼저 님비의 개념에는 비선호시설(LULUs: Locally Unwanted Land Uses)의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하여 정의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범부에 속에 포함되는 몇몇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ichael Dear는 일반적으로 님비란 “자신들의 지역을 보호하고자하는 지역주민들의 동기유발‘을 의미하며, 보다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내의 달갑지 않은 개발에 직면한 해당 입지지역이 집단들이 취하는 지역보호주의자적 태도나 반대전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지역주민들이 비선호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지역에 입지되는 것만큼은 원치 않음으로 인하여 “내 뜰안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란 용어가 생성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지역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반대전술로 공청회 참여, 사업추진자나 지역정치인이나 언론매체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주민들의 청원, 선출된 대표들에 대한 로비활동, 언론매체 관여, 데모, 공식적인 주민반대집단의 결성, 폭력 및 불법적인 수단 등을 제시하였다. Denis J. Brion은 일반적으로 님비란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선호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발“이라고 정의하였다. Kent E. Portney는 님비증후군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시설입지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반대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라고 정의하여 님비를 부정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은 각종 비선호시설들의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역보호주의자적 태도나 반대전술, 결렬하고 완강한 반대나 반발, 그리고 저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서 님비를 이해하였다. 유해운& 권영길 & 오창택 공저(200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심문보(2006),  비선호시설 유치에 따른 집단간 갈등 현황분석, 『공공행정연구』 문화일보, <새 천년을 디자인 한다> 혐오시설 윤영채,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태그 : / NIMBY / 지방정부 / 이기주의 / 핌피현상 / 님비현상 / 지역사회 / 지역이기주의 / 집단이기주의

로리타콤플렉스.hwp

Ⅰ. 서론 Ⅱ. 본론 1. 로리타 콤플렉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2. 로리타 콤플렉스의 유형과 시선 3. 대중문화속에 드러나는 로리타 콤플렉스의 모습 Ⅲ. 결론 Ⅱ. 본론 1. 로리타 콤플렉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숙한 여성을 상대할 수 없는 미숙한 남성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어 주는 연약한 소녀를 성의 배출구로 삼는 행위를 로리타 콤플렉스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과 구분지어서 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로리타 콤플렉스의 특징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눈앞에 귀여운 소녀가 있다고 할 때 그 소녀를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싶고 감상하고 싶다는 느낌은 극히 평범한 감정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 소녀와 데이트하고 싶다. 연인으로 사귀어보고 싶다.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 누이와 딸로 삼고 싶다는 따위의 망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로리타 콤플렉스의 특징이다. 그 망상은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만약 가능하다면 그 소녀의 몸을 만지고 싶다. 그리고 소녀를 향해서 사정하고 싶다는 데까지 이른다. 성인 남자들의 대부분은 무의식속에 이러한 로리타 콤플렉스의 환상이 숨어 있다. 2. 로리타 콤플렉스의 유형과 시선 먼저 글을 쓰기에 앞서 로리타 콤플렉스의 유형을 나누자면 두가지로 나눌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실제로 소녀를 성 학대하거나 소녀 성매매를 하는 유형이고, 또 하나는 소녀에 대한 성적 흥분을 느끼면서도 실제 소녀와 구체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후자쪽에 집중해서 글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이 어린 여성에게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두근거림’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로리타 콤플렉스의 남자는 눈앞에 귀여운 소녀가 나타나거나 또는 텔레비전, 사진집, DVD들에서 귀여운 소녀의 모습을 보면 ‘두근거림’을 느낀다고 한다. 그 ‘두근거림’을 느꼈을 때 로리타 콤플렉스 남자가 당장 발기하거나 어딘가에 당장 데리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두근거림’이 마음을 채워서 흥분하고 멍하니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남자가 소녀에 대해서 ‘두근거림’을 느끼고 말았을 때 그 남자는 안개처럼 희미한 섹스와 사정의 욕망을 자신도 눈치 채지 못한 채 소녀에게로 뻗기 시작하며, 이러한 방식은 성인 여성에 대한 경우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남자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하지만 행위에 미치지 못해도 남자의 머릿속은 그런 일을 희미하게 예감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녀를 향한 성적인 시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는 원래 그래, 모리오카 마사히로, 리좀, 2007 “십대 여성의 지형 탐색 : 왜 십대 여성 인가?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 : 재현과 현실 사이에서” 김영옥, 한국 여성 연구원, 이화여대 “십대 여성의 안전, 건강과 역량강화” 국제심포지엄 2004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 태그 : / 소녀 / 십대 여성 / 로리타 / 섹슈얼리티 / 이상성욕 / Lolita / 대중문화 / 로리타 콤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