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인식변화에따른노인부양체계와부양부담분석다양한사례중심.hwp

Ⅰ. 서론 Ⅱ. 노인의 개념 Ⅲ. 부양부담의 개념 Ⅳ.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사회여건의 변화 2. 경제적 부양, 건강, 심리사회적 부양 Ⅴ. 지금 현 노인 문제 1. 경제․사회 활동에 관한 문제 1) 경제활동에 관한 문제 2) 사회활동에 관한 문제 2. 건강 문제 3. 심리․사회적 고립과 소외 문제 -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Ⅵ. 다양한 노인부양체계(사례) 1. 장남이기 때문에 시부모와 동거하는 부양체계 2. 자녀들이 합의하여 장남이외의 자녀가 시부모를 부양하는 부양체계 3. 장남부부와의 불화로 좋아하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부양체계 4.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한 부양체계 Ⅶ. 결론 노인들의 일상생활은 가정과 노인정의 생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노인정에 와서 화투를 치고 점심을 먹고 다시 화투를 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는 게 고작이다. 더 이상의 사회․문화적인 활동도 하지 않으며 그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기본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가활동은 개인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또는 노인정에서의 활동 등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젊은 시절 소득의 대부분을 그들 자녀 세대의 교육, 결혼 등에 과다 부담함으로써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 내 규범이 점차로 와해되면서 가족들의 노인부양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있었으나 서구 사상의 도입과 신교육으로 인해 전통적인 효의 가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말미암아 집에 있는 노인의 부양에 신경을 쓰기가 훨씬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 단독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써 노인과 그들의 부양가족의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연구대상 노인정의 노인들조차도 장남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외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혼자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아들이 아닌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 자신 또한 장남하고 굳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남이나 딸과 살아도 무관하다는 의사를 표시해 노인들 자신에게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부양 가족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으나 자신이 만약 노인이 된다면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과거 전통 사회에서 보여주는 집안의 최고 연장자로서의 지위와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하며 전통 생활양식의 전수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나 현재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은 노인정에 앉아 화투를 치는 모습과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서구 교육의 도입으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면 노인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과거 연장자인 노인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녀 1세대보다는 자녀 2세대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가정 내에서 노인의 고립과 소외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자녀들은 노인들과 세대 차이를 느껴 혹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하여 노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의 자신들의 그러한 지금의 태도에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노인에게 잘해 드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그 : / 부양 / 노인부양 / 부모부양 / 부양의식 / 부양의무

비정규직의실태문제점과보호제도및구체적법개정안다양한사례.hwp

Ⅰ. 서론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Ⅲ. 비정규직의 실태 및 성격 1. 정규직의 대체 고용과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 2. 비자발적 비정규직 3. 차별 Ⅳ.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노조가입 7. 산업 8. 직업 9. 산업 직업 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다양한 사례)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Ⅵ.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제도 1.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1) 임금 및 복리후생 2) 근로시간과 휴가 3) 사회보장제도 4) 모성보호제도 5) 계약 및 해고 2. 임시직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3. 파견제에 대한 보호제도 1)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2)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3) 근로자파견의 계약과 해지 4)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Ⅶ.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1. 균등대우원칙 규정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2. 기간제근로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4. 단시간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Ⅷ. 21세기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구하는것 1.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 2.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1)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2)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3.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1)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2)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Ⅸ. 결론 비정규근로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타당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쟁위주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양극화되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도 차별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정부가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고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특위는 비정규근로의 위와 같은 문제점과 그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익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ꡐ살 맛 나는 세상ꡑ, ꡐ더불어 사는 세상ꡑ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이를 입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비정규근로에 대한 대책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ꡒ국민이 대통령입니다ꡓ를 모토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로서는 비정규근로자를 2등 국민이 아닌 정상적인 국민으로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은 분배와 형평 및 정의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차별대우하는 비정규근로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사회통합이나 정의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여부는 노무현 정부가 이전의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부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정부와 달리 평범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 사회의 새로운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이다. 둘째,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 태그 : / 비정규직 / 비정규직근로 / 비정규직노동 / 비정규법안 / 비정규근로

노동조합심층분석.hwp

Ⅰ. 개요 Ⅱ. 노동조합의 목표와 기능 Ⅲ. 노동조합의 성격 Ⅳ. 노동조합의 조직 1. 조직구성 및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관 3. 산별노조로의 발전 1) 기업별 노조의 한계 2)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Ⅴ.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따른 역할과 회의활동 Ⅵ. 산업 규제자로서 노동조합 Ⅶ.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1. 노동조합의 사단성(社團性) 2. 노동조합의 법적 준거(準據)의 따른 학설 1) 임의단체설 2) 민법상 사단설 3) 헌법상 단결체설(생존권설) Ⅷ. 노동조합화에 대한 세가지 접근법 1. 불만족 모델(dissatisfaction model) 2. 효용이론 모델(utility model) 3.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념 모델(political/ideological beliefs model) 1953년 노동법 공포에 따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기본 틀이 형성되었고, 자유당 정권이 안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의 주․객관적 여건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은 기업내 근로자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구축되었다. 이 시기에 새롭게 형성․정착화 된 노동조합 조직의 특성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별 내지는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적 위치로 설정되었다. 1953년 노동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였으며, 단체협약 체결단위를 공장, 사업장, 직장 등으로 제한해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기능을 기업내 또는 사업장 이내로 한정하였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의 실시를 계기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근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조합원을 가려내어 노동조합이 외부로부터 조종되는 것을 배제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정책의 취지에 부응해서 재조직된 노동조합들은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업별, 사업장별 조직체계를 규정하였다. 생산직과 사무직 구분 없는 모든 정규종업원이 참여하며 유일 교섭단체로서 노조조직과 기능이 기업 내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별 노조의 상급단체로서 산업별 노조연합회와 지역별 노조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기업별 노조는 독자적인 규약, 재정 및 기관을 운영하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이후 대한노총의 조직체계는 기업별 단위노조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회와 지역별 연합회의 복층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노동법 공포 이전과 다른 점은 종래의 지역연맹이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산업별 연합회가 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기업별 단위노조의 기업 내외에서의 조직과 활동이 정치적 성격이 배제되고 경제주의적 조합주의로 정착되었다. 노동법 공포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꾸준한 조직확장을 통해 밑으로부터 단위노조의 경제주의적 운동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노동법 공포이전의 대한노총 규약에 명시될 정도로 강력했던 노동조합의 중앙집권화는 노동법 공포이후 새로운 규약에서는 그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별 단위노조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비교적 분권화가 진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1953년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제24조)함으로써 단위노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부는 노동조합을 자신의 정치적 입신출세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였으며, 당시 각 직장 내에 조직되어 있던 청년단, 부인회 등의 조직이 노동조합운동에 간여함으로서 지장을 준다고 하여 이들 운동은 직장 내에서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이와 같이 단위노조 활동의 정치적 간여를 배제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정상적 발전을 기하도록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노총을 자유당의 외곽단체화 하고 대한노총 간부들을 자유당 중앙위원으로 활용함으로서 노동조합이 정치도구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50년대 중반이후 대한노총은 밑으로부 태그 : / 노동조합 / 노동법 / 노동조합운동 / 노조 / 노동운동

노인부양의의미와의식의변화및노인부양의방향고찰.hwp

Ⅰ. 서론 Ⅱ. 노인부양의 정의 Ⅲ.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1. 노인의 시기 2. 노인에 대한 인상 3. 노인에 대한 태도 Ⅳ. 부양의무의 범위와 정도 1. 친족적 부양에서의 부양의무의 내용 2. 부양의 정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5조의 문제점 Ⅴ. 노인부양의 방향 Ⅵ. 결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문제의 야기와 부양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배경은 산업화에 따른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과 평균수명의 연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연소인구(0˜14세)의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과는 달리,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2.9%였으며, 1980년에는 3.8%에 이르러 다소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1995년 5.9%의 급속한 증가추세와 함께, 2000년 7%를 넘어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한편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가족은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족구조의 변화는 핵가족형 가구 및 독신가구의 증가와 직계가족의 감소 등을 특징으로 한다. 1966년에는 전체가구 가운데 핵가족 비율이 67%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1995년에는 81.3%로 증가하였고,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직계형 가족은 1966년에 23.3%에서 점차 감소하여 현재 11.6%로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형태와 세대구성의 변화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지리적 이동이 증가함으로써 야기된다. 이와 더불어 독신 또는 부부가 이루는 노인단독가구도 증가하였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85년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20.5%에서 현재 38.5%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노인 중 앞으로 혼자 또는 배우자만으로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비율이 57%나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노인 단독가구는 더욱 증가 할 것이며, 노인부양을 지지해 줄 만한 가치관이 점점 약화되는 현 실정에서 2010년에는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의 노인인구의 증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열악한 상태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며, 가족구성과 세대구성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직계가족 안에서 부양되어 왔던 노인들에게 위기를 직면하게 한다. 그러나 가족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보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 한 우리 나라의 노인부양 상황은 노인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자녀양육보다 노인부양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하는 가족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자녀가 가지는 부양의식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며, 전통적인 노인부양체계는 외적인 형태뿐 아니라 내적인 부양내용 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부양의식의 변화는 노부모 부양의 책임소재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반영해 줄 수 있다. 1994년 87.3%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은 자녀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1988년 79.3%에서 오히려 증가한 추세이다. 실제로 노부모의 생계를 지원하는 자녀들이 6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노인부양 책임을 가진다는 전통적 부양의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누가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부양의식의 많은 태그 : / 부양 / 노인부양 / 부모부양 / 부양책임 / 부양부담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hwp

없음 처음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어보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해 주셨을 때 나는 이 책이 전에 읽었던 고리타분했던(물론 나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교양서적들과 비슷한 내용의 책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간 추천도서와는 다소 다른 종류의 책이었다. 처음 책 제목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칭찬의 기술 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을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한 사람의 일화를 바탕으로 조금씩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이 나를 이 책에 빠져들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나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플로리다에 있는 씨월드라는 해양관에서는 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진 거대한 몸통의 범고래가 환상적인 점프를 통해 멋진 쇼를 펼쳐 보인다. 책의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한다. 웨스는 조련사가 어떻게 해서 범고래로 하여금 그렇게 멋진 쇼를 펼쳐 보일 수 있게 만든 것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다. 고래 반응(Whale Done response)\'이라 불리는 범고래 훈련법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훈련법과 다르지 않다. \'고래 반응\'이란 첫째,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는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둘째,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하는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며 셋째,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과 직장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우리 삶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반응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칭찬의 진정한 의미와 방법을 알려 준다. 1장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내용은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라’ 이다. 처음에 이 대목을 본 후에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읽어나가다 보면서 느끼니, 긍정적인 것에 강조점을 두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잘못한 일에 대해 꾸중을 들으며, 또 비판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 내용은 넘어가기 쉬운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 내용 또한 첫 번째 내용과 같은 맥락의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라’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형식적인 칭찬은 득이 될 수 없었다. 칭찬 전에 상호간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태그 :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독서감상문 / 칭찬은 / 고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