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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학적 위치
2. 독도의 가치
3. 한일 양국의 사료
4. 유사 영토분쟁 국제 판례
5. 향후 대처방안 고찰
3. 韓·日 양국의 史料
한국
512년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13년조 및 열전 이사부조)
1432년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사진1, 사진2)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1693년 <숙종실록> 안용복의 활약
(1696년 일본이 조선에 보내온 문서)
일본
울릉도까지만 본토의 영향력이 미친것이다.
1785년 하야기기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1700년대말 총회도
1876년 일본 내무성이 지도편제
(태정관의 최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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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요
2. 우리나라의 私學
3.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패
4. 독점적인 이사회의 권한
5. 사립학교 개정안
6. 참고자료
1. 개 요
집권여당이 발표한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改定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있던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하면서, 입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학의 구조는 곧 국민의 주요 기본권인 교육을 사학에 의존하게 되고, 국가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많은 특례조항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설립하고,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숭고한 이념으로 학교를 설립한 많은 수의 사학이 지금 교육 시스템의 밑거름이 됬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인물을 썪게 되는 법.
많은 수의 사학들이 특례조항을 악용해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을 저지르고, 학교 구성원들인 학생과 교원들과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동안 일어난 사학 분쟁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사학
2-1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비율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비율은 OECD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의 9%, 사립학교가 많다는 일본의 20%, 나머지 OECD 국가의 5%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대과정의 90%가 넘는 사학의 비율은 단적으로 얼마나 급속도로 전문대가 생겨났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학의 법인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주어 각 사학의 목표로 하는 이념에 따라 발전시키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학의 재정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를 과연 사학의 법인이 올바른 목적으로 경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2-2 사립학교의 재정 현황
이미 사립학교의 재정 구조는 준공립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초중등의 경우 국가보조금인 ‘재정결함보조금’과 학부모가 납부하는 ‘등록금’에 의한 충당비율이 평균 98%에 이르러,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없다.
현재 정부 지원 없이 유지되는 중등학교는 2%도 못되며, 법인전입금은 중등사학 교육비의 중학교 1.8%, 고등학교 1.9%에 불과하고, 재정이 부족해 법정기준의 법인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학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학법인은 재산 가치 증식에 집착, 부동산 위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립학교의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미약한 줄은 몰랐었다.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운 설립자와 그 법인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의 경우 2%의 재단 전입금만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현행 사립학교들의 운영을 보면,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와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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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현행 사립학교법 심층 분석
3. 사학 분쟁 사례
4. 각 정당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본 개정안
1. 개 요
■ 사립학교 운영자금도 국민의 혈세와 등록금으로 충당
※ 법정재단 전입금 0원인 사립대 2003년 40곳 ( 2004년 10월 20일 교육부 국정감사 )
그중 20여 대학은 최근 5~6년동안 법정부담전입금 0원
전체 사립대학중 60% 정도인 104개 대학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음
※ 2004년 국회 정봉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중앙대, 경기대, 경원대, 숙명여대, 용인대 등 13곳
*최근 5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상명대, 배재대 등 5곳
*최근 4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홍익대, 성신여대, 한성대등 8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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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오행이란 금 목 화 수 토의 5종의 물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물체만을 지적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행은 유형, 무형의 모든 자연의 리를 표시하기 위해 금 목 화 수 토라는 물체를 대표적으로 말한데에 지나지 않으며-
리적, 성적, 질적의 삼면인 광범함 뜻으로 보아야 한다.
오자는 하도의 중앙수인 5라는 뜻과 같이 만물생성변화에 주가 되는 수라는 뜻도 있고-
1,2,3,4,5의 5개의 수가 기본적 원수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 오행의 5개적구별을 한다.
하도의 생성수인 10개의 수 중 생수인 5개의 수는 그 기본이 되는 수로 성수인 5개의 수는 자체가 독립한 별개적인 수가 못되고 생수가 중앙의 5를 얻어 자체 변태한 수-
즉 생수와 성수는 서로 표리가 되며 내외가 있어 그 총수는 10개이나 그 기본은 생수인 5개의 수가 된다.
행자는 운행이라는 행의 뜻과 같아서 동적인 성질을 의미.
두자를 합하면 동적인 5종의 성질이라는 뜻이 되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 금 목 화 수 토라는 5개의 물체를 오행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물체만을 지적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다만 대표적인 5개의 물체를 들어 그 성질을 표시한데 지나지 않음을 유념하자.
오행의 순차에는 외면적인 순차와 내의적 순차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순서가 정해진다. 그것은 체용적 관계에 기인한다.
체용이란 음약이라는 뜻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음양이 다시 사상으로 갈라지는 것과 같이 용도 그 상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체 중의 체용, 용 중의 체용이라는 4가지 구별을 가지게 된다. 그럼에 따라 오행의 용법도 다르게 되며, 용법이 다르게 됨에 따라 순차도 달라진다.
오행의 순차에 네 가지 분별이 있게 되는 이치를 자연현상에 비해 말해보겠다.
비와 바람의 예를 들어 말하면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처음이 상, 끝이 하가 되는 데에 반해 수증기가 위로 오르는 것을 말하면 처음이 하, 끝이 상이 된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는 것을 주로 할 때는 상을 처음으로 하여 아래로 내려 순차를 정하게 되고 증기가 오르는 것을 주로 해야 할 경우에는 하를 처음으로 하여 위로 올려 차서를 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오행의 차제도 그 부하는 법에 따라 처음을 정하는 법이 다르다.
그런데 이것은 상하로 초말을 정하는 것으로 상하적인 체용이라 볼수 있고 이밖에 것이 있다면 좌우적 체용이라 할 것인데, 이것은 바람이 부는 동서, 남북의 방향을 보고 초말을 정하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상하적 체용과 좌우적 체용을 합하면 4형식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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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례 ]
들어가는 말
에로스(EROS)
아가페(AGAPE)
십자가에 나타난 아가페
나가는 말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단어 속엔 도대체 어떠한 것이 들어있으며, 그것의 위대함과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나의 관점에서 본「아가페와 에로스」는 지금까지 내가 알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정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를 뒤엎어 놓았다. 새로운 진리인 듯하였고, 더욱 혼란스럽기까지 하였다. 아가페와 에로스가 대충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오한 줄은 몰랐다.
본서에서 사랑은 한 가지의 사랑이 아닌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아가페도 사랑이고, 에로스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격이 다르며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본서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나의 관점과 교수님의 강의내용을 토대로 아가페와 에로스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과 느낌을 전개하려한다.
아가페와 에로스 두 단어는 그리스어로서 모두 “사랑”으로 번역된다. 본서에서 그것들은 두 개의 현저하게 구분되는 사랑개념들로 사용된다. 즉 에로스로 불리는 사랑 개념은 고대 헬레니즘 세계에서 유행하였고, 원시기독교에 특징적이었던 사랑은 아가페로 알려져 있었다.
에로스 이론은 구원교리이다. 에로스는 사람이 감각계에서 초감각계로 전향하는 개심이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상향성이며, 그것은 영혼을 이데아 세계로 향하여 몰아가는 실재적 힘이다. 즉 에로스는 미(美)와 선(善)을 향한 사랑이다.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에로스의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로스는 획득적 사랑이다.
플라톤은 에로스를 좀더 세밀하게 정의할 때 그것이 가짐과 갖지 못함의 중간에 있다고 말한다. 플라톤이 사랑의 두 가지 주요한 특색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현재적 필요에 대한 의식과 그 필요에 대한 만족을 더 고상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얻으려는 노력이다. 필요의식은 에로스의 본질적 요소이다. 왜냐하면 필요의식이 없으면 획득적 사랑이 결코 일깨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에로스가 부유하여 원하는 바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용어상 모순된다. 마찬가지로, 에로스가 무엇이건 거저 준다는 것도 근본적으론 모순적인 말이다.
둘째, 에로스는 인간이 신적인 것으로 가는 길이다.
불안전한 것을 완전한 상태로, 필멸자를 불멸상태로 들어올리는 것이 에로스이다. 신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들이 사랑과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오직 그들 자신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에로스의 구원 질서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즉 한 아름다운 물체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물체에 이르며, 이것들로부터 영혼의 미에 이르며, 이것들로부터 인간의 법률들과 제도들 내의 미에 이르고, 그 다음에 학문들의 미에 이르고, 드디어 절대로 아름다운 것, 즉 미의 이데아 자체에 도달한다.
셋째, 에로스는 자기중심적 사랑이다.
플라톤적 에로스는 자기중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에로스의 자기중심적 본성을 가장 분명히 입증하는 것은 그것과 유대모니아(eudaemonia, 행복)와의 밀접한 연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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