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었는데, 이것은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소득 격차는 IMF 관리경제 이후 중산층과 하위층은 실업, 임금 하락,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라 자산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실업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의 격차의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 해 근로 소득이 외환위기 발발 당시보다 14% 가량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늘어난 실업이 하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양분화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숙련근로자나 미숙련 근로자, 전문직 종사자와 단순 사무직 종사자 사이에는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전성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것은 IMF 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뚜렷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 직종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성이 더욱 악화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층은 자산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소득감소가 초기에는 매우 컸지만 고금리에 따른 높은 금융소득의 보장으로 IMF 관리 경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받은 것에 기인한다. 이처럼 소득격차의 꾸준한 확대는 소비격차의 확대로 자연스레 옮아가며,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소비격차가 커지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소득 격차의 확대는 경제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계층 간 위화감을 확산시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양극화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듯 국내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의 양극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수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상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원인과 해결책 등에 대하여 자세히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소득 양극화의 현황
1) 소득 격차의 심화
(1) 소득 5분위별 소득 추이
IMF 관리체제 이후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었는데, 이것은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표 1) 통계청 2005.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02년 2/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1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이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계층 평균소득의 5.13배인 것을 의미한다. 소득은 전 계층에서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으며, 이 중 3분위, 4분위 및 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 양극화의 현황
1) 소득 격차의 심화
(1) 소득 5분위별 소득 추이
(2) IMF와의 관계
2)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곤율의 악화
(1) 소득 재분재의 악화
(2) 빈곤율의 상승
3)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격차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중산층의 붕괴
(1) IMF와 중산층의 붕괴
(2) 중산층의 위기와 사회적 의미
2) 소득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
3) 시장 왜곡으로 인한 악순환
3.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
1)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2) 고용 양극화의 해소
3) 임금 양극화의 해소
4)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의 시행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간호사의 이직으로 인한 간호인력의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대형병원과 서울등의 대도시로 이직을 하면서 발생하는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병원간호조직은 가장 많은 숫자의 인력을 차지하며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핵심부서인데, 이처럼 잦은 이직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원조직의 구성원은 의사직을 비롯하여 간호직, 약사직, 의료기사직, 기술직, 운영기능직, 기타 등의 주요 직종들이 모두 자격증에 기초한 전문적 직종들이다. 병원조직에서 간호직은 의사직 외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전 직원의 23%차지) 서울대병원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2005 참조
단일직종일 뿐 아니라 단일 성(gender)으로만 이루어진 직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병원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병원조직은 개방체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전문직종으로 이루어진 위계구조속의 계층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병원조직이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통한 조직몰입에 이르기 위해 어떤 변화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병원 조직의 개념과 특성
1-1. 병원의 개념
①세계 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병원은 ꡒ치료, 예방과 왕진을 포함한 완전한 의료를 제공하는 사회 의료 조직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며, 보건인력의 훈련과 생태사회학적 연구까지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병원 행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병원은 ꡓ환자를 수용하여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기관` 으로 정의하였다. 즉 병원은 사회의료조직으로서 치료와 예방을 통합한 완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또한 가족과 가정 환경까지 다루는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중심기관이다.
②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 3조에서 ꡒ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개설하는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ꡓ을 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종합병원은 ꡒ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최소한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ꡓ을 말한다.
③미국 병원 협회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는 의료의 기능을 강조하여, 병원을 조직화된 의료 및 전문요원, 병상을 포함한 영구시설, 의료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를 통하여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병원은 예방보건활동과 연구훈련을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개방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조직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병원 조직의 개념과 특성
1-1. 병원의 개념
1-2. 병원 조직의 특성
2. 간호조직 문화 특성
3. 병원조직의 간호사 조직몰입을 위한 변화
3-1.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의 정의
3-2. 조직신뢰 구축을 통한 조직간의 이질성 극복
1)조직신뢰
2)조직신뢰 수준과 조직몰입간의 관계
3)조직신뢰 향상을 위한 방안
3-3.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 조직몰입을 통한 이직 감소
1)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
2)직무만족과 이직의 관계
3)동기부여를 통한 직무만족 강화
4)2교대 근무제도(twelve-hour shift)를 통한 직무만족 강화
3-4. 리더십을 통한 병원조직 변화
1)배려와 구조주도형의 리더십
2)변혁적 리더십
3-5.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Ⅲ. 결론

Ⅰ. 서 론
권리능력이라 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으로서 인격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내지는 잠재적인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즉, 권리능력은 단순히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권리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의무능력이라고도 한다. 즉,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의무능력이 있는 자이다. 민법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람은 모체에서 노출된 후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여러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자는 관점과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보호하자는 보호주의가 주를 이룬다. 이에 본문에서는 자연인에 속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권리능력의 형성시기
1) 출생의 시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바(제3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써 시작된다. 출생 시기에 대해 통설은 출생의 완료시,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었을 때로 본다.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출생 후의 생명력의 유무∙쌍생∙인공수정 등을 묻지 않고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2) 출생의 신고 및 증명
출생의 사실은 1개월 이내에 일정한 자가 본적지에 신고하여야 하며(호적법 제49조),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호적법 제130조). 이러한 출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출생 그 사실 자체로서 권리능력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적에 기재된 각종 사항은 기타 반증을 통해 바뀔 수 있다(대판 1994.6.10.94다1883).
2.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사망 시기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오로지 사망으로써만 상실된다. 종래의 통설은 사망이란 생활기능이 절대적∙영구적으로 끝나는 것으로써, “호흡과 혈액순환의 영구적 멈춤”이라는 생리적 낌새가 있을 때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사망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사망과 관련하여 밀접한 영향을 받는 법률관계로는 “상속”(제997조), “유언의 효력발생”(제1073조), “잔존배우자의 재혼”(제810조), “보험금 청구”(상법 제727조), “연금청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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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권리능력의 형성시기
1) 출생의 시기
2) 출생의 신고 및 증명
2.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2)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3. 태아보호의 필요성과 방법
1) 태아 보호의 필요성
2) 태아의 보호 방법
4.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능력
3) 피인지자
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의 논란이 있는 경우
1) 사인증여
2) 인지청구권
6.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 관점)
1) 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3) 판례
4) 검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Ⅰ. 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의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자를 말한다. 당사자의 호칭은 소송절차에 따른다.
당사자의 명칭은 판결절차에 제1심에서는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고, 제2심에서는 항소인과 피 항소인이라 하며 제3심에서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촉절차∙강제집행절차∙집행보전절차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 피 신청인을 채무자라고 칭한다.
2. 당사자대립주의
소송에 있어서는 그 기본구조로 이당사자(二當事者)의 대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그의 공동소송인 또는 보조참가인이 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한 자인 때나, 동일회사의 지점 상호간의 소송 등은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소송계속중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승계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의 혼동에 의해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또 소송승계물인 권리관계의 성질상 계승할 자가 없는 때도 소송은 종료되며, 소송종료선언을 요한다.
이당사자대립주의(二當事者對立主義)라 하여도, 반드시 1인대1인의 대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이당사자대립구조의 예외로 다면소송(多面訴訟)이 있다. 대립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원고나 피고가 어느 특정사건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았으되 그것이 별 가치 없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소송은 무의미한 것이므로 이러한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아가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아무나 나서 소송하는 이른바 민중소송을 막는 장치도 된다.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하며, 권한의 면에서 파악하여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한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면 당사자적격은 민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Ⅱ. 당사자 적격의 이론적 배경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권리주체자에 의한 소송담당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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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대립주의
3. 당사자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의 이론적 배경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권리주체자에 의한 소송담당
① 이행(履行)의 소
② 확인(確認)의 소
③ 형성(形成)의 소
④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
2) 제3자의 소송담당
①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② 대리관계와의 구별
3) 법정소송담당
4) 임의적 소송담당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직권에 의한 조사와 소의 각하
2)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Ⅲ. 당사자적격에 관한 참조판례
1. 판지사항
2. 다수의견
3. 반대의견

Ⅳ. 참고 문헌

Ⅰ. 민사소송의 개관
1.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해서는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이다.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민사판결을 목적으로 대립하는 원∙피고를 참여시켜 전개되는 모든 소송행위의 통합적인 경과이다.
둘째,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사실의 진부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률상의 문제라 하여도 당사자 간에 구체적 권리일부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법률∙명령∙규칙 따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권리의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권리의 보전절차가 가압류∙가처분절차이며, 권리의 실현절차가 강제집행절차로서,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에는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포함하나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이라 할 때에는 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2. 민사소송법의 의의
민사소송법이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말하고,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 전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당사자, 소송관계인의 자격∙능력, 재판,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절차∙효과 등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되어 있다.
Ⅱ. 관할의 이론적 배경
1. 관할의 의의
재판권(裁判權)이라 함은 법적인 쟁송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국가권력을 말한다. 즉, 입법권 및 행정권에 대립하는 관념으로서 사법권이라고도 한다. 재판권 가운데 민사쟁송사건을 처리하는 권능을 특히 민사재판권이라고 한다. 관할권(管轄權)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국내의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내의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 높은 것을 말한다.
2. 관할의 종류
1) 법정관할
법정관할(法定管轄)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하여진 관할을 말하며 직분관할,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있다. 재판권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이들 작용을 어떤 종류의 법원에 분담시킬 것인지를 정하여 놓은 것을 직분관할이라고 한다. 즉, 직분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그 작용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에 속한다. 이러한 직분관할에는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관할,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심급관할이 있다.
판결절차를 취급하는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하고, 민사집행절차를 취급하는 법원을 집행법원이라고 한다. 수소법원(受訴法院)이라 함은 특정의 사건이 판결절차의 대상으로서 장래 소송이 계속할 법원(제62조),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과거에 소송이 계속하였던 법원(제72조, 제79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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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사소송의 개관
1. 민사소송의 의의
2. 민사소송법의 의의

Ⅱ. 관할의 이론적 배경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1) 법정관할
2) 재정관할
3) 임의 관할
4) 전속관할
5) 당사자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
3. 관할권흠결의 효과
1) 관할권흠결의 효과
2) 재판권흠결의 효과

Ⅲ. 토지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
2. 보통재판적
1)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2) 법인 기타 단체의 보통재판적
3) 국가의 보통재판적
4) 기타의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
1) 특별재판적의 의의
2) 독립재판적
4. 관련재판적
1) 의의
2) 인정취지
3) 요건
4) 적용범위
5) 효과

Ⅳ.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의의
1) 사물관할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사물관할의 내용
1) 합의부의 관할
2) 단독판사의 관할
3) 시∙구법원 판사의 관할
3. 소가(소송목적의 가액)
1) 소가의 의의
2) 소가의 산정방법
3) 소가의 산정시기
4. 사물관할과 상소심법원

Ⅴ.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