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이다. UN 총회는 1967년의 제22차 총회에서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친 인습과 생활양식은 추상적 선언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으므로 강력한 실천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새로 조약을 마련하였다. 이 조약은 1979년 12월 18일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1980년 7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ꡐUN 여성의 10년 세계회의에서 서명식을 갖고, 1981년 9월 3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는데, 서명한 88개국 중 40여 개국이 의회의 인준을 받아 실천에 들어갔다.
전문(前文)과 4부로 나뉜 본문 30조로 된 이 조약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차별을 금하는 내용과 의무이행을 담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확보할 국내입법의 의무화, ② 모성(母性) 보호를 위한 조치, ③ 인신매매 ․매음의 금지, ④ 투표권 ․공무담임권의 평등, ⑤ 국적취득권의 동등과 처의 국적독립권, ⑥ 교육과 노동의 기회, 임금 등의 평등, ⑦ 결혼 또는 해산에 따른 차별해고 방지, ⑧ 사회 ․경제권의 평등, ⑨ 농촌여성의 개발이익 향유보장과 평등 확보, ⑩ 재산관리 및 사법(司法) 절차에서의 남녀평등, ⑪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 ․문서의 무효, ⑫ 가사 책임에 관한 남녀 분담 등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중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 조약내용 중 우리나라에서 재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와 그 판단근거, 그리고 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및 이유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국가로서 서양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했으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바,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여성차별철폐조약’은 왠지 우리나라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느 하나 우리 사회에 적용하지 말아야 할 조항이 없는 듯 보였다.
개인적으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차별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대상자인 여성스스로가 여성의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의 개선이 더욱 힘든 것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는 거의 전 부분에 걸쳐 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좀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조약의 내용으로 제3조와 제11조 2항을 꼽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및 이유
2. 조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근거
3. 조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인종차별철폐조약’은 1965년 12월 제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된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차별정책의 비합법화 등 27개 항목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국들은 각종의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하고, 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가맹국의 보고를 심의하고 이의신청을 수리하는 일 등을 맡아보고 있다. 이에 앞서 1963년 11월 제18차 국제연합총회 본회의에서는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으로 규정,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사용의 선동․행사․조직 등을 비난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하여 법률상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인종차별철폐조약’을 읽어본 후,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조약 내용 중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와 그 판단근거 및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바람직한지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조약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
‘인종차별철폐조약’에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추구할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a)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인종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또한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지고, (b)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 옹호 또는 지지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c) 각 체약국은 어디에 존재하든 간에 인종차별을 야기 시키거나 또는 영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정부, 국가 및 지방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상기 효과를 가진 법규를 개정, 폐기 또는 무효화시키는 효율적 조치를 취하며, (d) 각 체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 (e) 각 체약국은 적절한 경우 다종족 통합주의자단체와 인종간의 장벽을 폐지하는 운동 및 기타 방법을 장려하고 또한 인종분열을 강화할 성향이 있는 어떠한 것도 막아야 한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약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
2. 우리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과 판단근거
3. 조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이행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정치적∙경제적∙교육적 그리고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 활동으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시민의 내부에 잠재하는 무한한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자발적으로 동원∙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사회적으로는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와 사회개발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시민들에게는 진정한 민주적인 생활방식 교육과 훈련, 나아가 각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는 다목적인 활동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가치는 때때로 금전적인 환산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990년 미국 비영리조직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수는 18세 이상 인구의 54%인 9,80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봉사시간은 공공부문에의 참여 157억 시간과 비공식부문에의 참여 48억 시간을 합쳐 205억 시간에 달한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시간당 10.91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일근무자 92억 명이 근무한 것과 동일한 1,700억 달러와 같은 것으로 환산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협의의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가족∙친지∙이웃 간에 상부상조하는 비공식적 지원도 자원봉사의 가치에 포함되어 금전적으로 환산되어야 하고, 심지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얻는 사회화와 기술향상, 그리고 삶의 만족도 금전적으로 환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 되는 것은 자원봉사가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가치가 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이에 자원봉사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영국과 유럽, 자원봉사의 꽃을 피운 미국, 조직적인 자원봉사체계를 갖춘 일본, 그리고 자원봉사의 발아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의 경향과 현황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 보기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원봉사의 의의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적 측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구성원, 특별히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애국심을 가르침으로써 성숙한 가치관을 가진 선진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 특별히 바람직한 자아정체감과 건전한 가치관의 부재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방황은 현대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고 홍익인간적인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개인적 성숙과 사회적 발전을 함께 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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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자원봉사의 의의
① 교육적 측면
② 개인적 측면
③ 사회적 측면
2. 자원봉사의 필요성
① 개인적 측면
② 가정적 ∙ 사회적 측면
③ 종교적 측면
④ 사회 복지적 측면
3. 자원봉사의 기능
① 예방적 기능
② 치료적 기능
③ 교육적 기능
④ 발전적 기능
4.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① 공익성
② 자발성
③ 지속성
④ 무보수성

Ⅱ. 자원봉사활동의 세계적 경향과 동향
1. 미국의 자원봉사
① 촛불재단과 국가∙지역사회봉사법
② 국가봉사단
③ 평화봉사단
④ ACTION
⑤ 시 자원봉사활동센터
2. 일본의 자원봉사
① 자원봉사센터
② 민생위원제도
③ 일본청년봉사협회
④ 전국자원봉사활동 진흥 센터
⑤ 광역 볼런티어 범주 연락회의
3. 영국의 자원봉사
① 자원봉사 관련법
② 자원봉사 전달체계
③ 자원봉사센터와 프로그램
4. 캐나다의 자원봉사
① 캐나다 자선센터
② 상상프로그램
③ 자원 활동 부문 원탁회의
④ 자원봉사센터
5. 네덜란드
① 네덜란드 자원봉사단체
② 자원봉사관리재단
③ 프리플렉스
6. 프랑스의 자원봉사
① 국립자원봉사센터
② 자원봉사정보 연구소
③ 위험과 위기 지역에 있는 단체들
④ 사회적 소외를 다루는 단체들
7. 독일의 자원봉사
8. 스웨덴의 자원봉사

Ⅲ. 자원봉사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현황
① 자원봉사센터
② 사회복지정보센터
③ 문화관광부 지원
④ 여성자원 활동센터
2.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① 참여의지와 실제 참여의 결여
② 자원봉사자의 의식 부족
③ 전문 인력과 전문성 부족
④ 정부행정지원의 미비
⑤ 자원봉사자 양성기관 부족
3. 자원봉사활동의 개선과제와 나아가야할 방향
①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② 행정지원체계의 통합화
③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④ 자원봉사기관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계층의 확대화
⑥ 자원봉사활동 방법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⑦ 자원보사관리자의 육성
⑧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폭넓은 연대의식의 강화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Ⅰ. 서 론
지역별 인구의 변화 가운데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변화이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40여 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고 인구 집중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타 국가보다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이다. 2005년 우리나라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48%인데 이는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 프랑스, 대만, 영국 등에 비해서도 높은 상태이다. 그 만큼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3년경에는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집중화현상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생산, 소득, 고용, 금융 등 수요경제활동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사업체의 57%, 취업자의 46.2%가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농어촌 등 지역의 경제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비교적 낙후지역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87%에 육박하는 등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의 성장 동력이 없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74%가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며, 지역경제의 문제점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과 핵심 성장산업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경제에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기타 인구요인 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발전에 대해 현황을 위주로 살펴본 후 지역불균형발전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①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지역발전은 지역단위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지역의 물량적인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물리적 하부구조의 개선을 양적인 성장이라 한다면 사회구조의 분화와 고도화, 지역사회의 교육의 질과 문화 또는 예술의 발전, 환경보전, 그리고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은 질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결국, 지역발전이란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개발하여 그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지역균형발전의 목표와 내용
지역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고유권한 여건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모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발전이념과 상세한 구성요소, 그리고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용자원 등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구상을 실현시키는 방법론도 다를 수 있다. 결국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지평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이란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인식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역시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들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그것이 지역 간에 골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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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①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② 지역균형발전의 목표와 내용
2. 지역균형발전의 전제조건
① 절대적 빈곤으로의 해방
②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 유지
③ 구속에서의 자유
3. 지역균형발전 이론
① 균형발전이론
② 불균형 성장이론

Ⅲ. 지역불균형 분석
1.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현황
① 권력기능의 수도권 집중
② 수도권 집중의 지속
③ 직업의 지역적 편제
④ 도시와 지방의 기회격차
⑤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불균형 현황
2.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원인
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② 정부주도하의 경제성장정책의 독점
③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화
④ 단기적인 정책성과에 치중
3.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야기하는 문제와 파급효과
① 국토이용의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
② 지방침체 유발
③ 지역간 갈등심화와 지역감정 야기
4.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해결방안
① 수도 기능의 분산화
② 지역산업의 전략산업화
③ 지역균형발전 기금의 조성과 지원
④ 지역불균형발전의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화
⑥ 지역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
⑦ 지역불균형발전의 해소를 위한 정치체제 변환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Ⅰ. 서 론
민사소송은 민사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그 해결수단으로 화해∙조정 등이 있다.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와는 관계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인데 반하여 화해 및 조정은 어느 것이나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방식이라는 점에서 소송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민사 분쟁해결방식에 대해 화해와 조정을 중점으로 세부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민사소송법은 민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인간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욕망에 한이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을 각 당사자의 자력구제에 맡긴다면, 원시적인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재판이라는 공권력을 통한 분쟁처리가 도모되었다. 이와 같이 재판제도의 발생과 함께 재판례가 쌓여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법의 모태가 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이란 사회의 여러 분쟁 중 민사분쟁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 민사소송의 운영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법이다.
2. 민사 분쟁의 해결방법
민사소송은 법관이 법에 의해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일도양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국민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되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로 된 자는 우리의 재판권이 미치는 한 원고의 제소에 응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민사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소송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만으로 모든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로서, 현재 많은 각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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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2. 민사 분쟁의 해결방법

Ⅱ.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1. 제소 전 화해 절차
① 의의
② 관할법원
③ 화해신청의 방식
④ 화해의 성립
2. 민사조정절차
① 조정의 신청
② 관할법원
③ 신청방식
④ 조정신청서의 송달
⑤ 조정의 성립 및 효력
⑥ 절차비용
⑦ 조정신청의 수수료
3. 지급명령
① 의의
② 관할법원
③ 지급명령신청
④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⑤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4. 소액사건 심판절차
① 소액사건의 범위
② 관할법원
③ 소송대리
④ 신청절차
⑤ 심리절차
⑥ 판결의 선고 ∙ 상고 ∙ 재항고
5. 공시최고절차
① 관할법원
②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
③ 신청서의 인지첩부와 비용
④ 공시최고절차
⑤ 제권판결
⑥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