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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업부문에 대한 실태와 전망

2007.08.14 02:54 | 레포트4 | 레포트월드

http://kr.blog.yahoo.com/report_blog/13072 주소복사

한·미FTA농업부문의실태와전망.hwp

1. 머리말

2. 한·미 FTA에 대한 이해
2.1 FTA와 WTO 와의 관계
2.2 한·미 FTA의 필요성
2.3 한·미 FTA의 향후 절차

3. 한·미 FTA 농업부문의 협상 결과
3.1 협상결과의 간략한 소개
3.2 세부적인 취급방안

4. 한·미 FTA의 농업부문의 피해와 대처방안
4.1 한·미 FTA 농업부문의 피해
4.2 나아가야 할 방향

5. 맺음말

1. 머리말
지난 4월 2일에 한·미 FTA의 8차 협상이 끝났고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번 한·미 FTA에서 어려움을 보였던 주요쟁점 중 하나가 단연 농업부문이었다. 약 1년 전쯤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의무경찰로 복무하였을때,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 당시에는 시위, 집회만 있으면, 출동을 나갔기 때문에 한·미 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싫어했다. 지난 해 여름기간에도 서울에서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이 FTA 반대시위·집회에 참여하여 그곳에서의 불법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농민들과 현장에서 대치하던 중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곳에서 농민대표의 연설을 듣고는 FTA가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여 농민들은 그 경쟁력있는 미국 농산물에 죽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말 그 FTA가 그리도 안 좋은 것이라면 굳이 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증이 쌓여갔으며, 매번 전국을 FTA 반대와 관련한 불법시위·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출동다니면서 ‘왜 그 집회의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농민들인가’ 와 함께 ‘그 농민들의 정말 절실한 마음이라는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 인해 한·미 FTA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다. 우리는 현재 한·미 FTA가 8차 협상 끝에 체결되었기에 FTA에 대한 찬, 반 논쟁을 할 여지가 없다. 이제는 빠른 시일내의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앞으로의 대처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미 FTA에 대해서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농업부문에 대한 고찰과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한·미 FTA에 대한 이해
2.1 FTA와 WTO 와의 관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약자를 이용하여 즉 FTA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하여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각 나라 사이의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제반 무역의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태그 : / 농업부문의 피해 / 농산물세이프가드 / 협상 결과 / 나아가야할 방향 / 고령화 / FTA 협상 / FTA / 한미 FTA

1시간프로그램.hwp

1. 프로그램명

2. 대상

3. 목표

4. 프로그램 진행순서
-도입
-활동
-마무리

(세부적인 멘트)

프로그램: 나눔을 알자.
대상: 7세~10살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목표: 나눔을 주제로 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협동을 알고, 놀이 속에서 나눔의 의미를 생 각해 보게 된다. 스스로 느낀 나눔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프로그램 진행 순서: 도입(15분) - 소개 및 첫 대면 인사하기 & 아이들의 분위기 집중을 위한 가위 바위 보게임(칭찬합시다)
활동(40분) - 1.손잡고 일어나기(맨투맨), 오뚝이 되어보기(오뚝이)
2.우로 좌로 기차 운전
마무리(5분) -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 마무리하기
·
@ 도입
(명량하고 밝은 목소리로)
안녕 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된 큰 키에 32-24-36의 매끈한 외모는 아니지만, 작은 키에 속이 꽉 찬 작은 고추가 매운 김미회 선생님 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되어 무척이나 설레 이고 반가워요.
여러분도 그래요? (네) 잘 안 들려요. (귀에 두 손을 갔다 되며) 정말 그래요? (네!!)
씩씩하게 대답 참 잘했어요.
얼굴만큼 여자친구들은 목소리가 예쁘고, 남자친구들은 멋있네요.
지금부터 오늘 하게 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어린이 여러분은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네)
어린이 여러분이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게 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나눔을 알자예요.
자, 따라서 보세요. 나눔을 알자. (나눔을 알자) 잘~ 했어요.
나눔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어디, 누가 말해 볼까요?,
손든 친구, 친구가 말해 보세요. ( ....입니다.) 잘 말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 뜻도 있죠.
또 다른 친구, 친구가 말해 보세요. (....입니다.) 아~ 잘 말해 줬어요.
친구들이 말해 준 것처럼 나눔에는 ...... .......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한 뜻을 말해 보자면,
나누다 1.(하나로되어 있는것을) 둘이상의 부분으로 경계를 짓거나 따로갈라놓다. 분할하다.
2.(여러가지가 섞인것을)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분류하다.
3.한곳에서 갈리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가게하다.
4.(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함께먹다.






태그 : / 프로그램명 / 대상 / 목표 / 프로그램진행순서 / 멘트

<<비쥬얼베이직으로 만든 음악앨범관리(DB사용)-DB만>..

2007.08.14 02:53 | 레포트4 | 레포트월드

http://kr.blog.yahoo.com/report_blog/13068 주소복사

MUSICSCORE.exe

본 프로그램은 비쥬얼베이직으로 만든 음악앨범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소스가 공개되어있고, DB를 사용했으므로 자료의 저장과 로드도 가능합니다. 응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되고, 자신만의 프로그램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은 DB파일이고 본소스는 용량문제상 따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비쥬얼베이직으로 만든 음악앨범관리(DB사용)-소스>>
위 제목으로 된 것을 또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비쥬얼베이직으로 만든 음악앨범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소스가 공개되어있고, DB를 사용했으므로 자료의 저장과 로드도 가능합니다. 응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되고, 자신만의 프로그램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은 DB파일이고 본소스는 용량문제상 따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비쥬얼베이직으로 만든 음악앨범관리(DB사용)-소스>>
위 제목으로 된 것을 또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비쥬얼베이직으로 만든 음악앨범관리(DB사용)-소스>>

태그 : / 관리프로그램 / vb / 비쥬얼베이직 / 프로그래밍 / 비베 / 프로그램

국민 연금 개혁안 문제점 및 해결 방안-외국사례포함(..

2007.08.14 02:52 | 레포트4 | 레포트월드

http://kr.blog.yahoo.com/report_blog/13066 주소복사

완성.hwp

서론 』

『 본론 』
1) 새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
2) 새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쟁점
3)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문제점 - 외국사례
1. 독일의 연금제도 개혁
2. 영국의 연금제도 개혁
3. 미국의 연금제도 개혁
4.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

『 결론 』

『 레포트를 마치며...』

『 서론 』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85.7%가 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노후대책에 대한 문제이다. 평균수명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으로 생활할 날이 일할 수 있는 날보다 많아지는 현실에서, 활동기에 축적한 자금이 노후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노후문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대비책이 바로 연금제도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인 연금제도의 현재 이슈 되는 쟁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의 처리 과정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본론 』
1) 새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
① 여·민주·민노 개혁안 합의 - 한나라당과 충돌 가능성 : 2006.11.24
: 3년 넘게 끌어오며 지루한 공방만 거듭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열린 우리당과 민주·민노당이 연금 개혁안에 극적 합의한 뒤 표 대결을 통해서라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세워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당의 합의안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현재 60%인 연금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40%로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상위계층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올해 기준 월 8만3000원)를 지급토록 하는데 까지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하위 몇 %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다. 또 부칙으로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연금급여의 15% 수준으로 인상 한다\' 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 1인당 월 지급액이 올해 기준으로 월 26만원이 된다. 이들 3당은 이 같은 합의안을 갖고서 29일까지 한나라당과 집중 논의를 벌인 뒤 30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3당은 의견접근에 실패하면 30일 회의에서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급여율의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안을 고집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합의 없이 3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물리적 충돌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② 각 정당의 국민연금 개정안과 3당 합의안 비교



1) LG경제연구원/「2010 대한민국 트렌드」/한국경제신문 한경BP/2005.
2) 남재현/「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한국금융연구원/2005.
3) 강명세/「한국 복지국가의 동학: 연금제도, 금융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세종연구소/2004.
4) 김순옥 ‧ 한정림/「국민연금 감액급여 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조기 및 재직자 노령연금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2003.
5) 이병천 외/「자본주의 대 자본주의」/아연출판부/2003
6) 윤석명 ‧ 주은선/「公的年金 類型의 國際比較(Ⅰ) 주요국 이원연금체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2000.
7) 박재간/「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나남출판/1995.
8) 동아일보 2006.11.25 김상훈 기자 - \"노령연금 2008년 지급\" 3당 합의
9) 조선일보 2006.11.25 김동섭 기자 - 75세 이상 월 9만원 노령연금
10) 부산일보 2006.11.25 박소윤 기자 - \'기초노령연금\' 연내처리 윤곽
11) 경향신문 2006.11.25 이주영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 3당 합의…2008년부터 노령연금
12) 프레시안 2006.11.24 임경구 기자 - 민노당의 \'진보적 실험\' 성공할까
13) 머니투데이 2006.11.24 여한구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막판 진통...30일 표결 불사
14) 한겨레 2006.11.24 이창곤, 조혜정 기자 - \'2008년부터 65살 노인들 월 8만3천원\' 기초연금
15) 뉴시스 2006.11.24 김태형 기자 - 우리당, 민노당, 민주당 기초연금제 전격 도입키로
16) 매일경제 2006.11.24 홍종성 기자 - 저소득 노인에게 月8만원 지급
17) 데이터뉴스 2006.11.23 오미영기자 - 우리국민 86% \"고령화 심각하다\"
18) 내일신문 2006.11.23 손면정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과장) - <밥일꿈> 고령화시대와 연금보험
19) 뉴시스 2006.11.14 김태형 기자 - 현애자 의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5년간 보험료 절반 지원\"
20) 레이버투데이 2006.10.11 김학태 기자 - 민주노총,국민연금개혁법안 확정
21) 뉴시스 2006.9.18 김태형 기자 - \'기초연금\'vs\'기초노령연금\'...국회서 한판 대결
22)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태그 : / 연금 개혁안 / 국민 연금 개혁안 문제점 / 국민 연금 / 국민 연금 개혁안

한아이.hwp

없음

한 아이란 책은 쉴라 라는 믿기 힘든 아이의 이야기 이었다. 이 책을 읽고 가장 뼈저리게 느껴진 점은 사람에게 있어 환경이란 참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환경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 같다.
쉴라는 엄마에게 길거리에 버려지고 제대로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알코올 중독자 아빠와 살면서 이러한 좋지 못한 환경에 자라 파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 같다. 요즘 방송가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기사거리에도 아동학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예전 나 초등학교 다닐 때를 돌이켜 볼 때에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 아이는 우리 반 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했다. 그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 눈치를 채셨는지 파티 비슷한 것을 열어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반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한 10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에게 말한 내용은 자신이 자라 온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신은 현재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6식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학대해 왔다고 말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해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빠 때문에 자신의 눈이 사시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나마 충격을 받았었다. 우리 집 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 우리 집이 딱히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으리으리한 집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맘껏 쇼핑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으면서 지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 집이 싫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친구의 가정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가정이란 돈이 많고 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깨달았던 시간이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었고, 나를 포함한 우리 반 아이들은 그 친구를 위로해 주며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그 다음날에 반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그 친구에게 다가가 말도 걸고 놀아 주기도 하였다.



태그 : / 쉴라 / 심리학감상문 / 한아이를읽고 / 감상문 / 심리학책 / 독후감 / 심리학 / 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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