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관계.hwp

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희의 기본적 관계 Ⅱ.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Ⅲ.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1) 재의요구권 (2) 선결처분권 Ⅳ.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관계 (1) 제도적 개선 (2) 운영적 개선 (3) 자질 및 자세적 전환 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희의 기본적 관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 유형이 기관대립형에 속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이 기관대립형 가운데서도 의회우위형에 속하느냐 단체장우위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은 단체장우위적 기관대립형이라고 보아야 함이 올바르다고 한다. Ⅱ.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 의결기구로 각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발전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우선 정상적 관계에서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대해 i)총선후 최초 지방의회를 소집하며, ii)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iii)지방의회 부의안건을 공고하며, iv)조례 등 각종 의안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제출하며, v)의회의결을 거친 조례의 공포 등 의회운영이나 의결의 집행과 관련된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장과 의회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조화롭게 활용, 협조적으로 이들 기능이 수행되어야만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게 된다. Ⅲ.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대립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마련되어 있다. 이는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정상적 운영에서 이탈될 때 집행기관의 책임으로 최소한의 지방행정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재의요구권 재의요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하여 다르게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의요구권한을 거부권이라고도 한다. 태그 : / 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 지방자치 / 지방행정 / 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장

낙태의실태와원인및문제점과대안고찰.hwp

1. 들어가며 2. 낙태의 개념정의 3. 오늘날 낙태의 현황과 실태 (1) 세계적 현실 (2) 한국에서의 낙태 실태 (3) 낙태의 방법 4. 낙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 5. 오늘날 대규모 낙태의 요인 (1) 피임실패와 원치않는 임신 (2) 낙태의 공공연한 합법화 (3)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 6. 낙태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1) 낙태를 반대하는 철학자들 (2) 낙태를 옹호하는 서양철학들 7. 낙태의 윤리적 문제 8. 낙태의 종교적, 사회적 문제 (1)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점 (3) 인간생명의 존엄성 측면 9.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1) 자궁 경부 무력증 (2) 자궁천공 (3) 골반 염증성 질환 (4) 다음 임신에 악영향 (5) 자궁 외 임신 (6) 약물주입 부작용 (7) 정서적인 후유증 10. 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대책 및 예방법 (1) 예방책으로서의 법개정 (2) 정부의 노력 (3)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4) 범 사회적 차원에서의 낙태논의 (5)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6) 언론의 홍보 (7) 생명에 대한 외경심 교육과 올바른 성교육 11. 결론 12. 참고자료 1. 들어가며 낙태의 문제는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집약된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해답을 찾을 것인가? 종교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을까?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신앙을 피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교리적, 교회적 입장 때문에 본의 아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각 교단이나 교파나 신앙인 개개인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훌륭한 인간들이 지성을 사용하여 철학적인 사고를 종합하면 답이 얻어질까? 한 시대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역시 그 시대의 법이다. 그러면 과연 낙태에 대해 일관성 있는 법이 있었던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73년 1월 22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는 낙태가 죄악이었으나 1월 23일 0시를 기해서 낙태는 선(善)이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1989년 7월 3일을 기해서 낙태는 각 주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었다. 철학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사람을 위한 철학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철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경우 산모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과 같은 유의 낙태허용법안을 1967년에 제정했다. 그러나 이 비상구는 더 이상 비상구가 아닌 대문(大門)이 되어 낙태가 자유화되는 빌미만을 제공하고 말았던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낙태문제에 관해 가장 명백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뱃속의 존재에 대해 그것이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세포 조각인지, 아니면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인지를 의학이 과학적으로 답변해 준다면 낙태를 어떤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는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낙태문제는 다른 어떤 윤리문제들보다도 윤리성을 따지기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단락부터는 낙태의 일반적인 정의와 낙태현황, 낙태의 원인 및 낙태의 종교적, 윤리적 문제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낙태의 개념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김중호, 의학 윤리란 무엇인가?, 바오로딸 황필호,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 해방, 종로서적 맹용길, 성경적 입자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 두란노서원 니겔 캐머런. 파멜라 심스, 낙태, 위기에 처한 기독 의료 윤리, 횃불 태그 : / 한국의 낙태 / 낙태의 현황 / 낙태의 원인 / 낙태의 문제점 / 임신중절수술 / 낙태의 대책 / skrxo / 낙태

사고와표현2-이기적유전자.hwp

없음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는 다윈의 진화론과 자연선택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을 포함하는 생물의 본질을 유전자의 단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유전자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속성을 지녔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생물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기적이든 혹은 이타적이든)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기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책에 등장하는 많은 이론이나 개념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6개의 근거---- 2. 정의범위에 대한 의문 3. 밀러의 실험의 신빙성 5. 유전자 유사도에서 무성생식의 월등함 ...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때문에 그의 이론은 단순히 이론일 뿐이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도 계속 과거의 이론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계속 수정을 거듭하는 것이 과학의 속성이다. 그러나 아무리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적어도 과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인용될 실험의 가정이 합당했는지 정도는 사전에 점검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서울:(주)을유문화사, 2006) * 국민일보. 2005년 9월 15일자. * Cyril Ponnamperuma 외 3명, Formation Of Adenine By Electron Irradiation Of Methane, Ammonia, And Water * Creation-Evolution Headlines 태그 : / 이기적 유전자 / 리처드 도킨스 / Selfish Gene

환경행정레포트.hwp

Ⅰ. 서 론 Ⅱ.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 1.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의 의미와 배경 2. 지속가능 개발의 주요요소 3.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 Ⅲ.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방의제21 1. 지방의제21의 수립배경 2. 지방의제21의 성격 3. 지방의제21의 기본적 요소 4. 지방의제21의 평가와 과제 Ⅳ.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규제 1. 한국의 환경규제 2.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과제와 추진방향 1. 우리나라 경제개발과 환경문제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과제와 추진방향 Ⅵ. 결 론 21세기에 들어와서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문제이다. 세계는 발전하고 국가와 도시는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이 발전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문제는 “경제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의 생존이냐 멸망이냐” 하는 문제에 이르렀다. 지구가 점차 더워지는 이른바 온난화현상으로 이에 따른 대형 기상이변은 물론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주요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바다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지구상의 생물을 보호하여 주고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어 우리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다양한 생물의 종이 멸종하고 있으며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열대림을 마구 채벌하고 파괴하여 지구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대림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데 열대림을 통한 산업용 화학물질이나 신약개발의 원천을 파괴 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파괴의 영향을 주는 것은 무분별한 경제개발에 주요원인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경제개발의 추구와 이에 따른 산업생산기술의 변화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가져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생태계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빈곤의 문제가 경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의 핵심으로 바뀐다. 경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환경문제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 특히 지구환경 오염문제(Global Pollution Problems)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빈곤의 문제가 환경파괴와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 환경 문제 극복에 대한 핵심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다. 빈곤상태에 있는 세계 인구는 매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 절대빈곤인구는 세계인구의 27.2%인 15억여 명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이 필수적인데 경제개발은 환경파괴와 오염을 수반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경제개발을 포기하자니 절대빈곤의 인구가 늘어나고 빈곤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딜레마에 대한 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두 마리를 다 놓칠 수도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개발의 전제조건은 자연자본재(Natural Resources Stock)의 보전과 재생산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은 두 마리 중 환경보전이란 토끼는 틀림없이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이 상호모순 될 수 있는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만큼 이에 대한 해석과 논의도 다양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을 바탕으로 환경이 자정능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태그 : / 지방의제21 / 환경개발 / 현대사회의 환경문제 / 환경규제 / 환경정책 / 환경행정 / 환경문제

부동산금융.hwp

제 1절 서론 - 부동산금융이란? 1. 부동산금융의 의의 2. 부동산금융의 기능과 형태 제 2절 본론I - 부동산금융의 원칙과 신축성 1. 부동산금융의 원칙과 신축성 2. 금융기관 제 3절 본론II -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1. 저당대출의 의의와 유동화 제도 2. 저당시장의 구조와 융자 3. 저당담보증권 제 4절 결론 - 부동산금융의 과제 부동산금융이란 좁은 뜻으로는 산림. 택지. 농경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말하지만, 넓은 뜻으로는 그 외의 재산저당에 대한 금융도 포함한다. 부동산금융이 성립하는 요인은, 자금의 수요자는 부동산투자의 회전율이 길어 장기간 자금이 구속되는 데 비하여, 공급자측은 안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 전문회사가 많이 생겨났고, 또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 역시 늘고있는 시접에서 부동산금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 지금부터 부동산금융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형태로 금융활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부동산금융의 의의 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미래를 동반하지는 않지만 이자율이라는 것을 매개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금융이란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화폐만의 독립적 유통을 말한다. 부동산도 금융이란 매개로 부동산의 거래. 수요.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부동산은 인간의 기본적이 생활요소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급되어야 할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경상소득이나 저축에 비하여 부동산 마련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부동산금융이 제도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곳은 유럽 각국에 많은데, 주로 부동산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각종 금융기관에서 맡고 있다. 부동산금융은 상환기간이 오래 걸리고 부동산의 감정에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중 일반은행에 의한 부동산금융은 비교적 적고 신탁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장기자본을 흡수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 부동산금융의 기능과 형태 ▶ 부동산금융의 기능 부동산(주택)금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택개발금융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소비금융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금융은 부동산개발 또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되는 자금이다. 이러한 주택금융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그 : / 부동산금융 / 부동산 / 저당 / 저당담보증권 / 저당대출 /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