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일본의 경제시스템 및 기업간 거래관계의 변화..

본문요약

일본은 1950~60년대에 GATT, IMF, OECD 등 중요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국가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되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경제시스템은 고도의 기술?시장경쟁, 자본유동화, 금융불안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80~90년대 동구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미국시장주의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제까지 경제적 우월성으로 인정받았던 일본형 경영방식이 자유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이질적 체제로 공격을 받았다. 자본의 해외이전, 국내 산업구조의 공동화 현상, 불량채권 증가로 금융위기, 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가 실추되었다. 내수경제의 불황, 대외개방에 대한 국제적 압력으로 일본인 사이에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일본경제의 위기는 효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였던 일본경제시스템의 폐쇄성에 기초한다고 여겼다(Fukuyama, 1992). 이와 같은 세계화의 경제,사회적 충격 아래서, 전반적인 사회구조개혁이 일본 경제의 국제적 표준화,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제구조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개방된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대규모 자본과 대기업이 국가 경제를 넘어 제휴되면서 기존의 장기적 , 계열기업관계는 약화, 유연한 노동구조와 연봉제를 선호, 종신고용시스템의 약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선호가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노사공동체의 기업복지 문화도 퇴색하고 있다. 매크로 경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장기불황을, 버블경제의 후유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보던(日本經濟新聞社 1999), 수요부족 불황(吉川洋 1999)으로 보던, 아니면 금융부문 주도의 경기후퇴(複合不況, 宮崎義一 1992)로 보던 간에 이러한 매크로 경제변수 배후에 있는 소위 일본적 시스템에 기능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최근 일본열도에서는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시모토 전 일본수상은 국회시정연설(1997년 1월 21일)에서 행정개혁, 재정개혁, 경제구조개혁, 사회보장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의 6대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오부찌 전 수상, 모리 현 수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구조개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 목 차 ]
Ⅰ. 일본의 경제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1. 일본경제가 직면하는 새로운 환경
2. 일본경제시스템의 세계화에의 대응
3. '신'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모색

Ⅱ. 일본적 노동관행의 변화

Ⅲ. 일본형 기업간 관계의 변화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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