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재현상 및 경쟁..

본문요약

최근의 공직은 과거와 달리 시장과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협력적 공조를 이루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양식에 따라 공직을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그 결과 공직자가 행사하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 만큼 부패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부패를 공익훼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는 정책실패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일만큼 시급한 과제도 없다. 그러나 공직윤리는 매우 다원적이고 다면적인 것이어서 언제나 모두를 구현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때때로 윤리적 가치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오늘날 우리는 과거 부패가 단순히 경제적, 금전적 이익의 증대를 통한 사적 이익의 확대나 법규의 위반만을 의미하던 시대로부터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해석과 접근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다. 부패는 거의 모든 형태의 공직윤리 일탈현상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사익 추구의 차단이라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며 패쇄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익의 구현이라는 생산적이고 적극적이며 개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단순히 사익 추구 현상을 시정하려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실성 높은 국가행정작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부패추방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부패문제를 단순히 윤리적 일탈현상의 하나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작용 전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망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결국 국가 행정작용을 단순히 전략적 의사결정의 얼게로 볼 것이 아니라 윤리적 의사결정의 얼게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전자는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오로지 이의 달성을 지상과제로 삼고 불법이나 편법도 불사하는 경우다. 따라서 사회적 총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로 누적된다는 지혜를 결여하기 마련이다.

[ 목 차 ]
Ⅰ. 머리말

II. 공직이란 무엇인가?
1. 공직관의 변화
2. 거버넌스 시대의 공직사회
3. 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이념
4. 자유재량의 증대와 공직윤리의 중요성

III.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재현상
1. 우리나라 전통적 목민관(傳統的牧民觀)
2.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
3.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1) 국가 고위공직자에서
2) 행정조직내부에서
4. 행정체제의 피로현상(administration system patigu)

IV. 고위공직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정재임기간
1. 배경과 필요성
2. 고위공무원의 범위와 각종 현황
3. 재임기간의 국내외 사례

V. 맺음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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