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I. 서 론
Ⅱ. 과학기술정책과 제도변화 내용과 의미
1. 과학기술정책의 위상과 내용 변화
2.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
1)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로 승격
2)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 강화
Ⅲ. 의사결정과정과 구조분석의 관점
1. 규칙추종적 관점
2. 혁신체제론(innovation system)과 정책네트워크론
Ⅳ. 기술혁신과정에서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사용자 주도형 기술혁신 모델의 등장
1. 사용자 공동체에 기반한 기술혁신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모델
2) 동호회 공동체의 기술혁신
3) 사용자 공동체에 기반한 기술혁신의 조건: 공통의 지식기반 구축
2. 사용자 주도의 제품개발
3. 종합분석
Ⅴ. 과학기술정책결정에서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및 특성
1.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변화
2. 시민들의 정책결정: 새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등장과 특성
3. 종합분석
Ⅵ. 맺음말
<참고문헌>
공공정책은 일반적으로 복잡성, 모호성, 불확실성을 동반한다고 하나, 최근 정책현상은 문제의 원인과 귀결을 거의 알 수 없거나 비선형적으로 움직이는 혼돈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국가가 모든 문제들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정책이 이해관계자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적, 탐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의 경우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지향함에 따른 새로운 정책영역이 계속적으로 창출?확대되면서 정책성격이 점차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이며, 불확실하고 비가시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내용도 더욱 전문적이고 첨단 기술적이며, 경계영역이 더욱 불분명하고 복잡해졌으며,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정책결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소수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과학기술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이 하드웨어 과학기술 중심이면서 연구개발주체의 육성과 자원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던 적극적 육성 정책(positive promotion policy)이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의 역할과 영향이 많았다. 1990년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행정개혁 흐름인 협력적, 분권적 국정운영체계(governance)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학기술정책방향도 폐쇄적 관료중심의 정책에서 개방적 시민참여 정책의 이행으로 변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언적이고 수사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아 각 부처별 과학기술정책 수립은 여전히 폐쇄적, 기술 관료주의적 성격을 유지해 왔다.
한편 과학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국정수행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의 경우 국가경쟁력제고와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과학기술정책 결정시스템의 전환이 줄곧 요구되어 왔다. 또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시민사회에 다양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사회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면서도 과학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아직은 실험적인 성격을 지닌 모델들이지만 합의회의나 사이언스 숍처럼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모델들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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