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노사관계.hwp

1. 공기업의 일반적 기업속성에 의한 환경적 요인 2. 분배 차원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의 한계 3. 공기업에서의 생산 중심 노사관계의 중요성 1. 공기업의 일반적 기업속성에 의한 환경적 요인 1) 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 공적소유를 통한 시장실패의 해결(이 부분은 주로 유승민(1996)을 참조하였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 (개별)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 논리는 [민간부문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윤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조건에 근거한다. 소위 \'시장이 실패(market failure)\'하는 경우로서 [경쟁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보장하고, 기업간 경쟁에 따라 공급비용에 해당되는 가격이 결정되며, 기술적으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는 기업은 성공하는 대신 자본시장의 경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 합병된다]는 시장 메카니즘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물론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정부규제가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임. 정부개입이 제로(zero)의 비용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개입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소위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크게 (ⅰ) 자연독점(natural monopoly)과 같이 \'경쟁의 해법(competitive solutions)\'을 찾을 수 없는 경우와, (ⅱ) 외부효과(externalities), 공공재(public goods), 정보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등의 이유로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두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규제(structural regulation), 행태규제(conduct regulation), 공적소유(public ownership)의 수단을 동원한다.먼저 공적소유의 수단의 대표적인 예가 정부와 공기업이다. 요컨대 공기업이란 시장실패가 심각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존재의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 공적소유를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한다는 논리는 소유(ownership)와 지배(control)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사적소유의 민간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여 기업소유주, 즉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장실패 때문에 사회후생을 극대화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기업을 공적으로 소유하고 이에 근거한 지배권을 행사함으로써 민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도국에서는 산업특성 때문에 민간부문에 의한 특정산업의 발전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공적소유(즉 공기업 형태)를 통해 전략적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발전이 필수불가결한 국가기간산업이나 투자규모와 투자위험도가 크고 투자회임기간이 길어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를 회피하는 경우, 정부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즉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민간기업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주요산업의 육성(예: 철강산업), 민간기업활동의 지원(예: 진흥기관),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공공재의 공급(예: 주택·도로·댐 건설 등)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개도국에서의 이와 같은 공기업의 존재이유는 시장실패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생산요소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예컨대 자본의 절대부족 등), 그 시장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한편 특기할 사항은 공적소유(공기업)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즉 공적소유가 아니더라도 구조규제, 행태규제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구조규제는 진입규제(entry regulation)와 퇴출규제(exit regulation)로 대별된다. 태그 : / 조직적 특성 / 공공부문 / 기업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