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통일정책.hwp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제1장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1972~1979) 1. 남북대화시대의 개막 2. 1974년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로부터 1979년 10.26사태까지 3. 평가 제2장 제 5공화국의 통일정책(1980~1988) 1. 평화통일방안의 종합,체계화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 남북대화시대의 개막 3. 평가 제3장 제 6공화국 통일정책(1988.2~현재) <1> 노태우 통일정책(1988.2~1993.2) <2> 김영상 통일정책(1993.2~1998.2) - 문민의 정부 <3> 김대중 통일정책(1998.2~2003~2) - 국민의 정부 <4> 노무현 통일정책(2003.2~현재) - 참여정부 Ⅲ. 끝내면서 Ⅰ. 들어가면서 제 4공화국은 72년 유신체제부터이다. 4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정치독단으로 이용됐다고 할 수 있고 제 5공화국은 정부 독점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6공화국부터 시작되는 통일정책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에 통일정책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제1장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1972~1979) 1. 남북대화시대의 개막 (1) 7.4 남북공동성명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중 화해와 일중간의 국교수립이 그러하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미소 양국 중심의 양극냉전체제가 서서히 변화하였다. 이러한 신데탕트적 국제정세는 한반도의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1971년 8월 12일 정부는 대한접식자사를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다. 동년 9월 21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남북 접식자간의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동년 11월 20일부터 남북 양측 실무자들 간의 비밀접촉이 이어졌다. 북한 측이 한국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간에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졌다. 즉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바로 그러하다.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분단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결과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반향으로 흘러서 민족적 실망을 자아내고 말았다. (2)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1972년 10월 12일부터 1973년 6월 14일까지 3회의 공동위원장 회의, 3회의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 및 3회의 간사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남북쌍방은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내용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는 한편, 1972년 11월 30일 정식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발족시켰다. 또한 1972년 11월 11일 ① 대남, 대북 비방방송중지 ② 군사분계선상에서의 확성기에 의한 모략방송 중지 ③ 상대방지역에 대한 전단살포 중지 등에 합의한 사항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 측은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보인 기본입장과 태도를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회담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북한측은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에 합의한 이상 ① 반공정책을 포기, 공산주의를 용납해야하고 ② 유엔은 외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한반도 통일묹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③ 주한미군은 즉시 철수해야 하며 ④ 국군의 전력증강은 물론 군사훈련도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남북조절위 구성내용 중 특이한 사항으로는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분고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시기는 조절위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본질적 문제를 협의, 조정하는 공동기구로 발전시키기로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이 합의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통일정책론 - 이승만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양영식, 박영사, 1997.5 통일부 - 통일백서 국회도서관 태그 : / 한반도 / 남북한 / 통일문제 / 정책 / 통일정책 / 통일 / 남북문제 / 남한의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