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특성과판례.hwp

1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2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3 독립추상성에대한 대법원 판결 원문 및 관련 판례 번호 다수 4 신용장의 엄밀일치 원칙 5 신용장의 상당일치 원칙 6 엄밀일치 와 상당일치에 대한 대법원판결 원문 및 관련 판례 번호다수 즉, 독립성의 원칙이란 신용장은 일단 발행되면 신용장의 발행근거가 되는 계약 (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계약 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행된 신용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 며, 원인관계인 채권․채무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인관계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입지 않는다. 2) 추상성의 원칙 신용장 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지, 그 서류에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및/또는 기타 채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UCP 제4조). 즉, 추상성의 원칙이란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에 있어서는 계약물품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계약물품을 체화(體化)한 추상적인 운송서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신용장 거래에서는 실제 거래물품의 인도 여부 또는 물품의 상태에 관계없이 신 용장 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서류만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 독림․추상성의 원칙 관련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공1997.10.1.(43),2842] 【판시사항】 [1] 1983년 개정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 서류매입의 의미 [2]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마스터신용장에 터잡아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해 준 후 백투백신용장의 결제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수익자로부터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을 의뢰받으면서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매입은행이 백투백신용장 관련 대출금의 담보로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보관하여 오다가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의 매입을 결정하였을 뿐 현실적인 태그 : / 신용장 / 신용장의 원칙 / 신용장의 성격및 판례 / 신용장 관련 판례 / 신용장의 특성 / 신용장의 특성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