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농업부문의실태와전망.hwp

1. 머리말 2. 한·미 FTA에 대한 이해 2.1 FTA와 WTO 와의 관계 2.2 한·미 FTA의 필요성 2.3 한·미 FTA의 향후 절차 3. 한·미 FTA 농업부문의 협상 결과 3.1 협상결과의 간략한 소개 3.2 세부적인 취급방안 4. 한·미 FTA의 농업부문의 피해와 대처방안 4.1 한·미 FTA 농업부문의 피해 4.2 나아가야 할 방향 5. 맺음말 1. 머리말 지난 4월 2일에 한·미 FTA의 8차 협상이 끝났고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번 한·미 FTA에서 어려움을 보였던 주요쟁점 중 하나가 단연 농업부문이었다. 약 1년 전쯤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의무경찰로 복무하였을때,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 당시에는 시위, 집회만 있으면, 출동을 나갔기 때문에 한·미 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싫어했다. 지난 해 여름기간에도 서울에서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이 FTA 반대시위·집회에 참여하여 그곳에서의 불법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농민들과 현장에서 대치하던 중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곳에서 농민대표의 연설을 듣고는 FTA가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여 농민들은 그 경쟁력있는 미국 농산물에 죽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말 그 FTA가 그리도 안 좋은 것이라면 굳이 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증이 쌓여갔으며, 매번 전국을 FTA 반대와 관련한 불법시위·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출동다니면서 ‘왜 그 집회의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농민들인가’ 와 함께 ‘그 농민들의 정말 절실한 마음이라는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 인해 한·미 FTA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다. 우리는 현재 한·미 FTA가 8차 협상 끝에 체결되었기에 FTA에 대한 찬, 반 논쟁을 할 여지가 없다. 이제는 빠른 시일내의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앞으로의 대처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미 FTA에 대해서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농업부문에 대한 고찰과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한·미 FTA에 대한 이해 2.1 FTA와 WTO 와의 관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약자를 이용하여 즉 FTA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하여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각 나라 사이의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제반 무역의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태그 : / 농업부문의 피해 / 농산물세이프가드 / 협상 결과 / 나아가야할 방향 / 고령화 / FTA 협상 / FTA /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