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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 본론 』 1) 새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 2) 새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쟁점 3)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문제점 - 외국사례 1. 독일의 연금제도 개혁 2. 영국의 연금제도 개혁 3. 미국의 연금제도 개혁 4.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 『 결론 』 『 레포트를 마치며...』 『 서론 』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85.7%가 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노후대책에 대한 문제이다. 평균수명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으로 생활할 날이 일할 수 있는 날보다 많아지는 현실에서, 활동기에 축적한 자금이 노후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노후문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대비책이 바로 연금제도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인 연금제도의 현재 이슈 되는 쟁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의 처리 과정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본론 』 1) 새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 ① 여·민주·민노 개혁안 합의 - 한나라당과 충돌 가능성 : 2006.11.24 : 3년 넘게 끌어오며 지루한 공방만 거듭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열린 우리당과 민주·민노당이 연금 개혁안에 극적 합의한 뒤 표 대결을 통해서라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세워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당의 합의안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현재 60%인 연금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40%로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상위계층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올해 기준 월 8만3000원)를 지급토록 하는데 까지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하위 몇 %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다. 또 부칙으로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연금급여의 15% 수준으로 인상 한다\' 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 1인당 월 지급액이 올해 기준으로 월 26만원이 된다. 이들 3당은 이 같은 합의안을 갖고서 29일까지 한나라당과 집중 논의를 벌인 뒤 30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3당은 의견접근에 실패하면 30일 회의에서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급여율의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안을 고집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합의 없이 3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물리적 충돌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② 각 정당의 국민연금 개정안과 3당 합의안 비교 1) LG경제연구원/｢2010 대한민국 트렌드｣/한국경제신문 한경BP/2005. 2) 남재현/｢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한국금융연구원/2005. 3) 강명세/｢한국 복지국가의 동학: 연금제도, 금융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세종연구소/2004. 4) 김순옥 ‧ 한정림/｢국민연금 감액급여 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조기 및 재직자 노령연금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2003. 5) 이병천 외/｢자본주의 대 자본주의｣/아연출판부/2003 6) 윤석명 ‧ 주은선/｢公的年金 類型의 國際比較(Ⅰ) 주요국 이원연금체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2000. 7) 박재간/｢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나남출판/1995. 8) 동아일보 2006.11.25 김상훈 기자 - \"노령연금 2008년 지급\" 3당 합의 9) 조선일보 2006.11.25 김동섭 기자 - 75세 이상 월 9만원 노령연금 10) 부산일보 2006.11.25 박소윤 기자 - \'기초노령연금\' 연내처리 윤곽 11) 경향신문 2006.11.25 이주영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 3당 합의…2008년부터 노령연금 12) 프레시안 2006.11.24 임경구 기자 - 민노당의 \'진보적 실험\' 성공할까 13) 머니투데이 2006.11.24 여한구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막판 진통...30일 표결 불사 14) 한겨레 2006.11.24 이창곤, 조혜정 기자 - \'2008년부터 65살 노인들 월 8만3천원\' 기초연금 15) 뉴시스 2006.11.24 김태형 기자 - 우리당, 민노당, 민주당 기초연금제 전격 도입키로 16) 매일경제 2006.11.24 홍종성 기자 - 저소득 노인에게 月8만원 지급 17) 데이터뉴스 2006.11.23 오미영기자 - 우리국민 86% \"고령화 심각하다\" 18) 내일신문 2006.11.23 손면정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과장) - <밥일꿈> 고령화시대와 연금보험 19) 뉴시스 2006.11.14 김태형 기자 - 현애자 의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5년간 보험료 절반 지원\" 20) 레이버투데이 2006.10.11 김학태 기자 - 민주노총,국민연금개혁법안 확정 21) 뉴시스 2006.9.18 김태형 기자 - \'기초연금\'vs\'기초노령연금\'...국회서 한판 대결 22)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태그 : / 연금 개혁안 / 국민 연금 개혁안 문제점 / 국민 연금 / 국민 연금 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