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말이 참 많네요.

근데 한나라당이야 늘 멍청한 소리를 뻔뻔하게 우긴다고 치지만
열우당은 왜 이렇게 멍청한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한나라당의 공격에 대해서 쓸만한 대응을 못하쟎아요.
최소한의 상식적인 대응만이라도 해 줄수 없는건지...

예를 들어,

2009년 전시작전권환수는 누가 결정한 건가?

-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군이 한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전략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환수' 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걔네들이 반환한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시기상조라고 했다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할 게 아니라 미군한테 가서 말해야 합니다. 근혜씨, 빨리 가서 내정간섭 하세요.



전시작전권 주면 미군 철수하나?

- 미군 철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주둔 미군은 뭔가요? 물론 거기서도 조금씩 빼가고 있지만...
애초부터 NATO회원국들도 전시에 특정 부대의 작전권을 위임하기는 하지만 한 나라 군대전체의 작전권을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거죠. 이런 와중에 작전권을 받아오면 미군이 떠나는게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대주의가 담겨있는 건지...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아무리 전쟁중이라고 해도 자기 나라의 작전권을 통채로 줘 버린 인간은 이승만 밖에 없지 않을까요. 프랑스가 나라를 빼앗겼을때도 지들 권리를 유지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고, 영국도 맨날 폭격당하면서도 어디다 작전권을 넘기네 하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맨날 삽질만 해댄 몽고메리가 총사령관 직위를 유지하게 만든게 누군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든 명분만은 유지했다는 거죠.



일본 자위대의 전시작전권은 누가 갖고 있나?

- 주일미군이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더군요.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동네에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과 일본이 작전권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지휘권 체계상으로 보자면 전쟁시에 한국군은 일본자위대 아래에 들어가는 셈이죠. 그래도 돼요?

이런 얘기 왜 아무도 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