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6.21 - 농지개혁법 공포

1949년 오늘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됐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농지를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유상몰수와 유상분배, 즉 자작농이 아닌 사람의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할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할 방침이었다. 이 법은 다음해인 1950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유예됐다가 195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지법'으로 대체됐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