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입국관리국에서 통지가 와서 오늘 아침 받아 왔다.




도쿄입국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는 사이쿄센 기타요노역에 있다. K1매치가 벌어지는 사이타마 슈퍼 아리나에서 가까운 역이다. 참고로 사이타마현 거주자가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다.



비가 와서 그런지 기다리는 사람이 적었는데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8천엔짜리 수입인지를 붙여와야 한다. 예전엔 근처 편의점에서 팔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우체국에서만 팔아서 불편하다.



이것이 바로 영주권이다. 영주권이니 만큼 유효기간 표시가 없고 허가 날짜만 적혀 있음.
엄밀히 말하면 영주"권"이 아니라 영주"허가"이다.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일본 정부가 허가한 것일 뿐이라고 일본 우익들이 지껄이는 것은 그냥 무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강제 추방 될 일은 없어졌다. 직장을 잃어도, 아내와 이혼하거나 사별해도 일본에 무제한 거주하는데 제한은 없어진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과거 사례를 들면 징역 7년 이상 정도 되는 중범죄가 아니면 강제퇴거 되지 않는다 한다.

영주권이 생겨서 기존의 일본인 배우자 자격과 달라진 점은

1. 갱신 필요가 없다. 배우자 자격인 경우 갱신시에 수입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을 때 자격이 만료되면 곤란하다. 
2. 주택 구입시 은행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보증인을 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 계약시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보증인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집주인에 따라 다른데 친족만 보증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국적 또는 영주권자 35세 이상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4.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권이 인정된다. 내가 사는 동네는 인정 안해주니 시장선거, 시의원 선거에 투표할 일은 없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 공무원 임용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과장 이상으로 승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영주권이 있어도 완벽하지는 않다. 일본 국적 취득하기 전에는...

1. 3년마다 재입국 자격 취득해야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변함 없다.
2. 재입국시 지문과 얼굴 사진 채취하는 것도 변함 없다. 특별영주자 (1950년대 이전에 일본에 건너온 구 식민지 출신자 및 후손)는 면제되는데 영주권자는 지문,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 좀 황당하다. 나중에 바뀔 지도 모르지만.




참고로 이것은 작년에 생긴 입출국 자동화 게이트 등록증. 이것이 있으면 출입국시에 여권에 스탬프 찍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자동화 게이트가 있는 공항인 경우) 그래도 지문과 사진은 요구되고 입국관리관이 체크하니까 자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인의 경우 입국관리관 체크 없이 기계에 여권 스캔하고 지문 찍으면 자동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와 영주권 취득으로 캔슬된 일본인 배우자 재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