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관리해야 대출받는다

대부분 등급 없어 취약 … 대출관행 ‘담보’에서 ‘신용’으로 바꿔야

단기 충격 불가피 … 중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시스템 효력 기대

오는 2007년말 신바젤협약(바젤Ⅱ, 신BIS협약)을 도입하게 되면 은행이 자체의 리스크측정방법을 적용하고 대출관행이 담보중심에서 신용평가 중심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은행은 자기자본충실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게 되고, 중소기업들은 신용관리를 안하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기존 BIS제도가 신용리스크를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은행은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0~1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부도율이나 손실율 등을 고려한 내부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게다가 기존 제도에서는 적용하지 않던 운영리스크를 추가해 부적절한 내부절차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리스크도 반영해서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대출관행 바뀐다 = 신바젤협약의 가장 큰 특성은 은행이 만든 자체 신용등급을 사용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등 신바젤협약에서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자체가 은행에게는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 될 수 있다.

은행들은 대부분 대출관행이 주로 담보위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신용위주로 바꿔야 한다.

이로 인해 은행별로 신용평가(리스크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다. 신용등급별로 대손충당금과 자본금설정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용평가능력이 은행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원은 “은행의 담보대출관행이 자리잡은 것은 부동산가격이 계속 올라 부동산 담보대출만을 갖고서도 충분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신용평가기준의 설정에 의한 여신정책이 자리잡을 때까지 여신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별기업들도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신뢰할 만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개별기업들은 자신의 신용거래내역도 축적해 놓아야 신용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중소 벤처기업 ‘돈맥경화’ 심화 우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바젤협약이 도입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들은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불량으로 ‘돈맥경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비록 신BIS협약상 중소기업 우대조항(매출액 600억원 이하이며, 대출잔액 1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소매금융으로 보고 여신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75%로 낮춰준다)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개인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실제 중소기업은 대출잔액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우대받을 수 없으며,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받을 수 없어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100%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도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악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150%까지 높아져 자금난에 허득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잔액이 사실상 10억원이 넘을 수밖에 없으며, 이들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이 무등급인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현재보다 더 대출받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행히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600억원과 총자산 600억원의 기준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국가에 주어져 있다. 시행시기도 바젤위원회 회원국이 아닌 경우 늦출 수 있다.(홍콩 2008년 도입예정) 또 중소기업 우대조항에서 홍콩이나 영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75%로 적용하고 있듯이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스템에 의한 신용대출관리 가능 = 은행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BIS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금융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선진화된 리스크관리기준을 도입, 시스템에 의한 신용대출관리가 가능하다. 또 은행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대비하는 동안 유상증자와 내부유보 확충, 포트폴리오 조정 등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은행의 조직구조도 내부통제 기능강화, 리스크 관리의 독립성 확보와 견제를 위해 영업조직과 리스크관리조직, 감리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하게 된다.

금융감독업무도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상시 평가해 은행부실화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규율이 강화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은행의 평가도 강화된다.

신바젤협약이란

신BIS협약은 은행 경영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신용·시장·운영리스크)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BIS비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및 BIS비율 산출 과정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및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토록 한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제도를 말한다.

신BIS협약의 정식명칭은 ‘자본측정 및 자본기준의 국제 통일에 관한 새로운 기준’(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 A Revised Framework)이며 통상 ‘Basel Ⅱ’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