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일부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제도'(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가 정부 예산으로 실시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자활 의지는 있지만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못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정부 예산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늦어도 5월 중 입법예고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기피,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앞으로 정부가 빈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4%의 저리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2억원까지 빌려주는 무담보 소액대출제도는 세계적 명성의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과 외국의 선진은행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부터 은행이 아닌 공익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과 조합 형식의 '신나는 세상' 등 두 곳에서 기부금을 출연받아 대출 규모 20억원 안팎의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무보증 소액대출 전문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이곳에서 정부 예산을 위탁받아 운영케하고,기존 단체들에도 필요할 경우 정부 예산 일정액을 맡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빈부 양극화 청산은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국정 운영 핵심과제로 꼽은 과제"라며 "최근 신빈곤층(실직,투병 등으로 갑작스레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 고리대금을 쓰다가 가정 파괴가 늘고 있어,총리 주재 간부회의에서도 무담보 소액대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을 민간 대출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측은 "유엔도 빈부 격차 해소의 중요성 때문에 2005년 주제어를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해'로 규정하는 등 저소득층 배려 정책은 전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만드는세상' 경우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해외 사례도 종잣돈이 더 늘어났지 대출금을 떼여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 지점 설치,영업 확장 등의 인센티브 등을 주는 지역재투자우대법(CRA)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우리도 비슷한 제도를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출사고 등 정부 예산의 운용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위험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을 테지만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를 통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한 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