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낳은 수많은 세계 최초에 ‘로파크(law park)’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대전광역시 유성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는 세계 최초이자 전세계에 유일무이(有一無二)하다고 한다.
재판을 통해 지혜롭게 정의를 실현한 솔로몬 왕의 이름을 빌린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법교육 테마공원이다.
지난해 법연수관에 이어 올 3월 법체험관이 문을 열면서 종합적인 법교육장의 시설을 갖춘 솔로몬 로파크는 일반시민·청소년·어린이 등 대한민국의 모든 이에게 개방돼 놀이공원에서 노는 것처럼 법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파크측은 ‘법치사회의 자유·지혜·정의를 느끼고 체험하며 국민 누구나가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쌓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로파크. 하지만 결코 자랑스럽다거나 내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까닭은(아는 사람이 드문 것도 비슷한 이유겠지만)…. 법정신·법치·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 등 법적 정의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익혀 몸에 맞는 옷처럼 익숙해지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었으며, 로파크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역설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온 국민이 법과 민주시민 의식 등으로 투철하게 무장하고 있다면 로파크는 필요없을 테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가치, 국가 정체성, 법치주의, 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오는 평화로움과 편안함 등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가 불법과 폭력, 부패, 무질서 등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은 어느새 대한민국의 한 단면처럼 각인되면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까지 나서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불법과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니 여기저기서 “법질서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싶다.
법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 한 법교육도 그만큼 필요하다. 법교육을 위한 로파크가 없어도 무방한 사회를 향해 지금은 로파크가 더욱 활발하게 기능해야 할 때다. 어쩌랴, 로파크가 없어져야 나라가 편할 운명인 걸….
[[최범 논설위원]]